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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회에서 채택된 신기술 1건과 신제품 2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수렴은 소방 신기술·신제품의 최종 인정에 앞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이번 심의에서는 소방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과 소방대원의 안전 및 화재 대피에 활용되는 신제품 등 총 3건이 채택됐다.신기술로 채택된 ‘승하강식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 공급의 신속성과 소방활동의 편의성, 장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신제품은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와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2건으로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는 공기 공급 과정에서 압력 변화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과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초기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소발생장치를 부착한 제품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이번에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과 증빙자료를 12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의견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국립소방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구원은 접수된 의견과 신청인의 답변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채택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제출된 의견이 없거나 재심의 결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택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다만 의견 검토 및 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국립소방연구원은 최종 인정된 신기술·신제품이 소방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보급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인정된 기술과 제품의 주요 내용을 누리집과 시·도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인정받은 기술·제품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해 우수 소방기술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우수한 소방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인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하다”며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 필요한 소방 신기술·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태국한국문화원 신청사 이전을 마치고 11월 19일 오후 5시에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재개원식을 개최한다.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인 태국에 14번째 국유 문화원 조성‘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국은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조사 대상 30개국 평균보다 9.7%포인트 높은 79.4%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기반으로 전통문화부터 생활 문화, 순수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산업 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하지만 2013년에 개원해 임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고 강의실이 부족해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2021년에 주태국한국문화원을 14번째 국유화 대상 문화원으로 선정하고 방콕 시내 최대 번화가인 수쿰윗 대로에 있는 지상 5층의 독립 건물을 신청사로 매입했다.이어 새 단장 공사를 진행하고 지난 6월 26일에 이전해 임시 운영한 후 이번에 재개원한다.방콕 번화가에 공연장, 전시실, 맞춤형 강의실 등 갖춘 신청사 마련한국문화원 신청사는 연면적이 1,906㎡로 1층에는 전통문화실과 휴식 공간을, 2층에는 한식 체험관, 3층에는 무용실, 강의실, 4층에는 도서관, 5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마련했다.특히 한식과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강의실 4개소와 271인치 무대 엘이디 스크린, 140개 수납식 객석을 구비한 공연장이 신청사의 가장 큰 장점이다.재개원 기념 양국 예술인 전통 민요 협연,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등 진행재개원식에서는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을 비롯해 태국 문화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산업·언론 분야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을 축하한다.아울러 소리꾼 유태평양과 젊은 국악연주자들이 새 문화원의 출발을 축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 태국 인기 뮤지컬배우이자 라낫 연주자인 껀깐 수티꼬세와 함께 양국 전통 민요 협연 작품 등을 공연한다.재개원을 기념하는 실감형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바람의 풍경’도 5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양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어흥호랑이 – 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와 ‘강산에 펼쳐진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두 작품을 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김재현 실장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케이-컬처’가 널리 사랑받는 국가인 동시에, 풍부한 문화유산과 역동적인 창의 산업을 보유한 중요한 문화협력 동반국”이라며 “방콕에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한국문화원이 양국 국민 간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넓히고 문화를 매개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교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0월 29일 베트남의 판 반 장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관계에 걸맞은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장관은 국방협력의 확대를 위해서 제13차 한·베트남 국방전략 대화 개최와 ‘국방협력 MOU’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또한, 그간 양국 간 방산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강신철 장관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 했다.또한, 지난 9월 북한의 지뢰폭발 상황도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11월 2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국방드론본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로 창설됐다.이를 위해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7월 24일에 입법 예고했으며 10월 13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에 ‘국방드론본부령’ 을 공포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차원의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한다.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임무와 전력은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맞게 각 군으로 전환했다.각 군은 고유 임무와 작전환경에 적합한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드론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갑니다.드론작전사령부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해 각 군의 드론· 대드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투발전, 소요기획,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을 통해 첨단기술을 우리 군에 신속히 도입한다.국방드론본부 창설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기술발전을 고려해 우리 군의 무인전투체계 발전 가속화에 의미가 있다.최근 전쟁 양상을 고려해 기존의 정찰·감시뿐 아니라 공격·방어·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AI·자율화 첨단기술을 무인전투체계 발전에 접목해 전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국방드론본부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력소요를 검토·조정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균형있게 발전시킵니다.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전력발전에 반영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한다.상용 드론의 군용 인증체계 구축, 부품 표준화 및 운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군용드론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지원한다.민간의 첨단기술을 작전 소요와 연결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한다.앞으로도 국방부는 각 군의 작전 소요를 전투 발전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우리 군의 미래전 수행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GISC는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기술로 부상하는 피지컬 AI, 에이전틱 AI 등 다양한 기술표준을 선도하고 全 경제·사회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또한, 양자, 통신 등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와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가 1,000여명이 참석한다.기술과 시장의 성장·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AI는 기존의 ITU,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 중심의 공식표준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 기업·기관 주도로 진행되어 단시간에 표준화가 가능한 사실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GISC는 사실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외국 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해 AI 표준화 전략을 논의한다.이번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AI·ICT 표준·특허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의 토크콘서트를 선보인다.뒤이어 AI 사실표준 선도를 위해 한국,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과 협업해 추진 중인 AI Partnership Project 추진 현황 및 방향을 발표한다.이후 꾸준한 연구, 사업화 활동을 통해 국가 AI·ICT 표준·특허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총 27점의 표창·상장 시상이 이루어진다.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참석 대상자와 세션별 주제를 고려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여해 AI·양자·위성통신 등 ICT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트랙과 국내 산학연 중심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표준·특허 등 기술주도 경쟁을 조망하고 산업 성장 방안을 공유하는 국내 트랙으로 나뉘어 개최된다.글로벌 트랙은 △글로벌 표준전략 세미나 1·2, △기업·전문가·사실표준이 만드는 AX 표준 생태계 인사이트로 세분화되고 국내 트랙은 △ICT 표준 및 특허성과 발표회, △ICT 표준특허 세미나, △피지컬 AI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공청회, △ICT 미래혁신 표준 세미나로 구성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표준은 서로 다른 기술과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규약으로 기술 선점을 위해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AI 시대에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국제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표준을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과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통신 및 피지컬 AI 등 미래 ICT 핵심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R&D 단계부터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확보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이중 조민철의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피해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 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밝혔다.세계해양포럼은 국내외 해양 관련 학계, 산업계, 공공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2007년부터 지난 19년간 51개국에서 1천여명의 연사 등 7만여명이 참여하며 국내의 대표적인 해양 국제 학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5월에는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주도하는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의 공식 행사로 선정되어 UN으로부터 그 중요성과 위상을 인정받기도 했다.올해 20주년을 맞는 이번 포럼은 ‘해양,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이 주제는 지난 20년간 해양 과학기술, 산업, 수산, 도시 관광, 정책·국제 협력,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이어져 온 논의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11월 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세계해양포럼 개막식에서는 줄리앙 바르비에르 UNESCO-IOC 해양 정책·지역 협력 총괄의 축사를 비롯해 알라스테어 보넷 교수와 김지윤 교수의 기조 강연 등이 이어진다.또한 포럼 기간에는 개막식과 기조 세션을 비롯해 ‘공간을 잇다’, ‘산업을 잇다’, ‘미래를 잇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후변화, 항해의 자유라는 세 가지 물음 앞에서 세계의 바다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세계의 바다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국내외 농기계와 농업용 자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대구광역시·농민신문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기계·자재 박람회로 1992년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박람회에서는 국내외 농기계·농자재 전시 및 기술 교류,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농기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박람회에는 총 25개국 433개 업체가 참가해, 총 11개 전시관에서 436개 기종, 2,100여 대의 농기계를 선보일예정이다.박람회를 통한 내수 및 수출 상담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박람회에는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가해 내수 773억, 수출 6,82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올해는 국내 농기계·자재업체 대상 수출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 매칭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농기계·자재의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첨단 농업기술의 발전 동향과 미래 농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미래농업관’ 이 눈길을 끈다.미래농업관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농기계가 전시되며 현장에서 첨단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한 예찰·방제·제초·운반 작업,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딸기 수확, 스마트온실 자동제어 등 미래 농업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을예정이다.이 밖에도 스마트팜 기자재, 농업용 모빌리티, 이앙·파종·수확기계, 과수·재배·임업기계, 수확·가공기계, 스마트 축산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농기계와 기자재가 전시되며 이탈리아·네덜란드·대만·중국 등 해외 농기계·자재업체가 참여하는 해외·국가관도 운영된다.아울러 박람회 전시와 함께 취업설명회,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정책 세미나, 수출 컨설팅, AI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며 국내 농기계 업체와 해외 바이어를 연결하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 운영을 통해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할계획이다.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농기계 산업발전에 기여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도 수여한다.포상은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으로 총 8점이 수여될예정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박람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농업인에게는 미래 농업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확산 및 수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예정이다.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관원 김철 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잡지협회와 함께 11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61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문화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1명 등, 총 14명이다.올해 문화포장은 ‘도서출판원예’ 이주상 대표가 받는다.이주상 대표는 1983년에 국내 최초의 원예 전문지 ‘월간원예’를 창간해 40여 년간 농업·원예 분야의 전문 정보를 꾸준히 보급해 왔다.전국 농업 현장을 취재해 우수 재배 기술과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하며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대통령 표창은 ‘㈜오디오’ 성기명 대표이사에게 수여한다.성기명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오디오 전문지 ‘월간 오디오’를 발행하며 음악산업과 오디오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국무총리 표창은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대표가 받는다.탁지원 대표는 종교 문제 연구가 고 탁명환 소장이 설립한 월간 ‘현대종교’의 2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문제가되는 사이비 종교 등을 취재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건강한 종교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문학, 디자인, 농촌, 첨단산업,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잡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11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잡지의 날’은 근대 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일을 기념해 1965년에 지정한 날로서 정부는 매년 ‘잡지의 날’을 계기로 잡지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잡지인의 사기를 높이고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정보가 넘쳐날수록 믿을 수 있는 기획과 취재, 오래 곱씹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잡지가 새로운 독자와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진흥 방안을 ‘제4차 정기간행물 진흥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을 방침”이라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오는 11월 18일까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밝혔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 개발도상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 이번 교육은 REDD+의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 분야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1월 25일 산림교육원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된다.REDD+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75명이다.교육 신청은 산림교육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제16차 REDD+ 국내 심화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된다.교육과정은 △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체계 분석 △ REDD+ 사업 전 주기 분석 △ 타당성 조사 작성 및 사례 △ 감축 실적 발행과 시장 거래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산림 및 탄소시장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계획이다.김통일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REDD+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발굴부터 감축 실적 확보 및 시장 거래까지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고용 24 운영 경험 공유 대학 진로취업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국가별 정책과제 토론 및 실행계획 수립노사발전재단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엠갤러리에서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을 초청해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하는 남아시아 5개국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마친 후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각국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재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스리랑카 노동부 인력·고용국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차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한국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이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노동시장 정보 분절,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교육·직업훈련과 노동시장 수요 간 불일치, 진로지도 서비스의 접근 제한 및 분산, 취업성과 추적 미흡 등 5가지 우선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바 있다.이번 2차 연수는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3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수로 각국의 고용서비스 운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국가 간 경험을 비교·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각국의 여건에 비추어 살펴보고 자국에 적용가능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할예정이다.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과정과 중앙·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구축·운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고용서비스와 고용행정통계 활용,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청년 진로개발 및 학교노동시장 이행 지원 정책 등을 폭넓게 다룬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정책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 고용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한다.참가자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대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이어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지역 기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할예정이다.이를 통해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과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각국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현장 지원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3개국 대표단은 국가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국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활용 가능한 고용통계, 정보 격차 및 개선 수요를 공유한다.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공통 과제와 차이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및 청년고용지원 경험을 자국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계획이다.연수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정책 강의와 현장 방문, 국가별 토론 결과를 종합해 각국의 우선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할예정이다.이를 통해 연수에서 습득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각국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발전시키고 향후 현지 정책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이번 연수의 성과는 한국에서의 정책학습에 그치지 않고 각국 현지에서의 정책 논의와 실행계획 구체화로 이어진다.재단은 내년 남아시아 각국에서 개최되는 이해관계자 워크숍에도 참여할예정이다.현지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고용서비스 진단 결과와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부, 고용서비스 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자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가별 정책 로드맵을 구체화할계획이다.재단은 ADB와 협력해 국가별 현황 진단부터 한국 초청연수, 현지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실행계획 구체화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협력체계를 통해 남아시아 5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공공고용서비스의 성과는 좋은 제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하는 데 있다”며 “이번 연수가 한국의 정책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시아 각국의 고용서비스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재단은 ADB 및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연수에서의 학습과 논의가 현지 정책개선과 실질적인 청년고용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