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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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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25일부터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서울 지하철 전기요금 연 500억 추가 부담 우려
시간대 개편 257억·지역차등 258억 증가 추산 전기요금 4년 새 1천억 가까이 늘어 공공성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약 5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사는 공공 교통복지 차원에서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야간 요금을 높이는 구조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지하철 운영 특성과 맞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 개편 방향을 토대로 실제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만으로도 연간 약 257억 원의 전기요금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구조로,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전제로 한 낮 시간대 중심 요금 유도 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력 자립도가 9% 수준으로 낮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 추산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기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58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추세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사는 2022년 이후 7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확대됐다.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1,735억 원 대비 58.1% 증가했다. 운수수익 대비 전기요금 비율도 2021년 15%에서 2025년 16.5%로 상승했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및 설비 도입,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 체계 운영 등을 통해 2021년 대비 전력 사용량을 1.9%(25GWh) 줄였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거뒀다. 그러나 2026~2030년 4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기존 대비 15% 축소되면서 자구 노력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안전 설비 투자와 대시민 서비스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공 인프라인 만큼, 운영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별도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도 운영기관은 영리 목적의 대규모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반면 교육·문화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별도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공공교통 분야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3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 미용,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수행 국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0개국*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컬처’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운동하며 ‘튼튼머니’ 포인트 채우고 의료비도 아끼세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23일부터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천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 출시 전[2. 23.~3. 30.]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정보 무늬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 출시 이후[3. 31.~]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문체부와 체육공단은 매년 ‘튼튼머니’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스포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약 5배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형 스포츠정책의 기반을 다졌다.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0
8호선 열차 23일부터 운행 정상화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균열이 확인돼 운행이 중단됐던 8호선 열차가 오는 23일부터 다시 운행에 투입된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열차 1칸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재조성했으며, 관련 절차를 마치고 23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운행 중이던 8호선 임시열차에서 재균열이 발견되면서 해당 열차는 즉시 운행을 멈췄다. 이로 인해 열차 간격이 늘어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동일 차종 여부를 검토한 뒤, 7호선 열차 1칸을 활용해 8호선 차량을 보완하는 긴급 복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단계별 안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차량 이송은 열차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말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도봉차량기지에서 고덕차량기지로 이동한 뒤 밤샘 정비 작업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차체 교체와 중정비 검사를 완료하고, 8호선 본선 구간(모란~잠실) 2회 왕복 시운전을 통해 차량 성능을 확인했다. 또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및 서류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차량 대체 투입으로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며, 8호선 이용 시민들의 혼잡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직원들이 강추위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0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 제조업체 점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0
복지부, 아동·노숙인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0
“꽉 막힌 귀성길, 하늘길은 뚫렸다”… 소방헬기, 설 연휴 생명지킴이 ‘맹활약’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연휴 기간 소방헬기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의 출동을 통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 유형별로는 산악 구조 등 구조 출동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진화 출동이 15건, 교통사고 및 급성 질환 등 구급 이송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명절 연휴 꽉 막힌 도로 상황에서도 소방헬기는 하늘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한국형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추적 체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가장 적정한 헬기를 투입해 국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0
충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가 지정... 전국 27개소로 확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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