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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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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식약처, 점프업 K- 코스메틱 통해 현장 소통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로얄호텔서울에서 3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➊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➋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➌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➍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올해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요 수출국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두텁게 하는 등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범정부 화장품경쟁력강회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중동 상황 관련 관계부처-공관 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3.3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보호 대책 논의를 위해 국방부, 국토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오늘 회의에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오만대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참석하여 중동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중동 내 다수 국가에서 영공 폐쇄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관계부처-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차관은 현지에서 발이 묶인 단기여행객을 포함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속 확인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현재 중동 내 우리 공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체류 국민의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공항 운영‧폐쇄 현황, 민항기 운항 현황‧계획, 출국 가능 경로 등의 안전정보를 지속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영사조력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대피‧귀국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공동캠퍼스 1단계 성공적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행복도시 탄소중립 성과, 미래세대가 다시 그린다.
[국회의정저널]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청소년과 함께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히어로를 찾아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20년간 행복도시에서 추진해 온 탄소중립·친환경 우수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이 직접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재해석하고, 생활 속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세종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환경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행복청이 지난 20년간 추진한 탄소중립·친환경 정책과 사업, 시민참여 활동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영상·사진·그림·신문·잡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이 접수 가능하다.행복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행복청장상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워크숍 참여 기회와 정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행복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복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체감한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성과를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 20년의 탄소중립 여정을 미래세대의 눈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복청은 지난 2021년 9월, 국가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넷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형 도시 조성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대 △녹색에너지 도입과 확산 △탄소배출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 1,028천 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8천 tCO₂로 집계되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대비 약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항타기 안전관리 체계 근본적 개선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했다.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표준시방서도 개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현장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3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 및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중장비 전도사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전달하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3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수영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서울교통공사,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축소 부담 확대
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되면서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 시 연간 약 10만 톤가량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기간별로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공사 배출권 할당량은 2026년 55만657톤, 2027년 54만5267톤, 2028년 53만8729톤, 2029년 53만2187톤, 2030년 52만5654톤으로 점차 줄어들도록 책정됐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국가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으로, 도로 부문 9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공공성과 철도 운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철도가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이나 역사 시설 운영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할당량 내 운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할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과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3.04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서울교통공사, 1호선 신조전동차 실물모형 공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앞두고 새로 제작될 전동차의 설계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증평에 위치한 제작사 공장에서 ‘1호선 신조전동차 실물모형(Mock-Up) 공개 품평회’를 열고 새롭게 제작될 전동차의 상세 사양을 점검했다. 이번 품평회는 전동차 제작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완성도와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공사 차량·승무 분야 임직원 40명이 참여해 전동차의 기술적 사양과 운영 적합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시민 30명이 참여해 실제 이용자의 시각에서 편의성과 체감 품질을 평가했다. 공개된 실물모형은 운전실 차량 1칸 규모로 제작됐다. 운전실과 객실 의자, 바닥재, 출입문 등 주요 설비 129종과 냉·난방기 등 대체품 10종을 포함해 총 139종의 설비가 구현됐다. 참석자들은 입석 손잡이 형태와 출입문 손잡이 형상, 객실 의자 재질 변경에 따른 착석감, 안내표시기 유형, 무선충전기 위치 등 다양한 세부 항목을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화재 안전성과 승객 대피 편의성 등 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특히 배기팬의 풍량과 회전수를 개선해 객실 내부 연기 배출 시간을 기존 270초에서 180초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승객 대피 여건을 개선했다. 1호선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자 도시철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노선이다. 공사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전동차 제작에 착수하고 공정 관리와 품질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1호선 운행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1호선은 서울 지하철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노선인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동차 제작이 중요하다”며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3.04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를 체결식’에 참석한다.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 기업으로, 아이티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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