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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립소방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정 내 조리의 편의성으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종이 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연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총 490건이며 그 중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170건를 차지했다.이에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뜨거운 제품 표면과 바스켓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에 따라 권장 온도·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국립소방연구원 김연상 원장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인공 지능 기반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케이팝과 콘텐츠, 미용, 음식, 패션, 일상생활 등 ‘케이-컬처’ 전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26 마이케이 페스타’ 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고양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8천여명을 포함, 국내외 관람객 5만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총 4만 6천여명을 넘은 성과이며 2회째를 맞이한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케이-컬처’를 아우르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전시·체험과 판매를 진행한 반짝 매장, ‘케이-컬처’ 분야별 창작자 등이 함께한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케이-컬처’ 산업군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업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표적인 ‘케이-컬처’ 산업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했다.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 마련한 전시·체험 공간 ‘마이케이 스트리트’는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 운영했다.농심, 동아제약, 무신사, 이삭토스트, 제주 삼다수 등 대표 브랜드를 포함해 총 156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다채로운 부스와 체험프로그램, 신제품 홍보 등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기북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부스와 보령시, 장흥군 등 지방정부의 주요 축제 부스도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동참했다.독일에서 온 한 관광객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개성 있는 ‘케이-패션’과 ‘케이-푸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개인 맞춤 색상 진단 체험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3홀에서 진행한 ‘마이케이 보이스’에서는 영화·드라마 이병헌 감독, 웹툰 주동근 작가, 캐릭터 메밀 작가, 뮤지컬 김호영 배우, 패션 전문가 엘리스펑크, 메이크업아티스트 이사배, 가수 피프티피프티 등 ‘케이-컬처’ 분야별 창작자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관객과 소통했다. 사전에 신청한 관객들을 포함해 반짝 매장을 둘러보다가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관객, 분야별 ‘케이-컬처’ 전시관 기업의 직원 등이 큰 호응을 보냈다. 특히 ‘케이-해산물 쿠킹쇼’에서는 여경래 요리사가 제철 전복과 남해안 굴 등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현장에서는 이를 맛보려는 관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팬들을 보유한 안무 공연팀 ‘아트비트’ 가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6월 26일과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 ‘마이케이 라이브’에는 국내외 케이팝 팬 2만 6천여명이 함께했다. 하이라이트, 트레저, 라이즈, 하츠투하츠 등 케이팝 대표 가수들이 참석한 공연의 현장 영상은 오는 8월, 티비엔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 영상은 ‘마이케이 페스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현장의 열기를 다시 나눌 계획이다.6월 25일과 26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마이케이 트레이드’에서는 우리 ‘케이-컬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국내기업 201개사와 해외 27개국 구매기업 151개사가 참여해 콘텐츠, 미용, 음식, 패션,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큐텐재팬의 입점 상담회를 함께 운영해 해외 온라인 유통망으로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참여 기업의 호응을 얻었다.행사 기간 1:1 수출상담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담을 포함해 1천 9백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업무협약 및 계약 17건이 체결됐다.현재까지 집계된 현장 거래액 규모는 393억 5천만원 규모이고 상담 이후 후속 협의가 예정된 잠재 상담거래액은 약 3,891억 7천만원 규모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 참가기업 칼라빈카와 홍콩의 구매기업 아고고 애니메이션 간 협약 등은 ‘케이-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국내 ‘케이-컬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수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멕시코의 한 구매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의미 있는 사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해외 구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놋반안성방짜유기 주식회사 이윤정 대표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구매기업 발굴과 상담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기업에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도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매기업을 만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6월 26일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마이케이 트레이드’를 방문해 해외 구매기업이 주목하는 ‘케이-컬처’ 흐름을 확인하고 홍보대사인 배우 이채민과 함께 ‘마이케이 스트리트’ 현장을 살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마이케이 페스타’를 통해 ‘케이-컬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한 외국인들이 ‘케이-컬처’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2026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번 기념식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철도에 대한 자부심과 철도산업의 발전이 국가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담아 “세계를 여는 K-철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철도업계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철도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 철도안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98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명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부대행사로 “철도산업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2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2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품도 전시된다.기념세미나에는 체코, 모로코, 탄자니아, 이집트, 필리핀, 독일 대사관에서 참석해 해당국가의 철도산업인프라 현황 및 철도산업을 소개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해외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문학상 공모전과 영상 공모전에는 각각 1,238점과 52점이 출품됐다. 문학 부문은‘궤도의 눈빛’이, 영상 부문은‘철도 위의 도슨트’가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품들은 한국철도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철도차량, 신호장치 등 최첨단 철도산업 기술과 안전 장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수출되어 지난달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베트남과도 4,900억원 규모의 메트로차량 수출계약을 맺는 등 그간 성과를 두고“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는 대한민국 철도인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다”고 치하하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차세대 고속철도의 기술개발과 K-철도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별히, “아무리 빠른 철도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 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평택시의회는 6월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제10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당선인 및 직원 소개, 의정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의정현황 보고에서는 평택시의회의 조직과 기능, 의회의 권한, 의원의 직무, 의회사무국의 역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안내됐다.이어 2부에서는 김회창 박사의 ‘지방정부 예산·결산심사 전략’의정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후 당선인들은 청사를 순회하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윤하 의장은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담아내야 한다”며 “당선인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께 보여주신 열정과 약속을 의정활동으로 이어가, 시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정략적·당략적 이해보다는 시민의 삶과 평택의 발전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제10대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이다.평택시의회는 오는 6월 25일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당선인 교육을 실시하고 7월 1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했다.출국납부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인하됐다.관광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 유관기관이 융자, 교육, 홍보마케팅을 통해 업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재원이다.이날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각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 고유가 등 어려움에 당면한 여행업계는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재원임을 강조했다.또한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 지역 여행 독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외 주요국은 오히려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다.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숙박세를 통해 여행산업 육성에도 나서고 있다.대만, 홍콩, 태국 등의 출국납부금도 2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공사가 전국 관광지, 축제, 맛집, 여행코스 등 국내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약 5600만 회 방문과 1억 3000만 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비스와 연계해 국내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Play Your Trip'을 주제로 여행 준비부터 현장 체험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했다.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AI 기반 맞춤형 여행 일정 추천 서비스 'AI 콕콕 플래너'△여행지의 역사·문화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오디오 여행 서비스 '오디'△전국 52개 지역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MBTI 별 국내 여행지 추천 △야간관광 브랜드 '밤밤곡곡'연계 숨은 관광지 소개 등과 함께 다양한 현장 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된다.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이용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쌓아온 여행 정보와 콘텐츠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여름 휴가를 앞둔 국민들이 국내여행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항공보안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 도착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 시행하는 원격검색을 6월 23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까지 확대한다.그간 로스앤젤레스 및 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제, 인천-로스앤젤레스 또는 시애틀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 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시애틀 공항은 수하물 수취 후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받는 구조로 수하물 수취가 생략됨에 따른 여객 편의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수하물 원격검색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로스앤젤레스와 인천-시애틀 직항 승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 환승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현재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은 대한항공이 하루 3편, 인천-시애틀 노선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 두 노선의 이용객 수는 총 42.1만명이며이 중 로스앤젤레스·시애틀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30.1%에 해당하는 12.7만명에 달한다. 환승객은 직접적으로 환승시각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도착 승객도 세관검사 시간이 줄어 신속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 첨단기술을 통한 보안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의 향상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양국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참여 항공사도 점진적으로 늘려, 보다 많은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5개 지방정부,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화물복지재단, 시범사업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민·관·공을 아우르는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도심지 내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추진하게 됐다.그동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은 높았지만,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정부의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등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시범사업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또한 전체 차고지 조성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 및 여가 기능 보장, 불법 주차·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사례”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포시의회는 6월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9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선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의회사무국은 현황 소개를 비롯해 의정·의사·홍보·행정복지·도시환경 분야별 주요 업무를 안내하고 의안 처리와 의사진행 절차, 복지제도, 의원 신분 관련 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공유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했다.이어 나라살림연구소 구본승 교수가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특강에서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간 협력적 관계 구축, 의회 지원조직의 역할,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내용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받는 지방의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포시의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당선인들과 의회사무국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지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참석한 당선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확대됐다.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3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서비스·투자 자유화 제고를 위해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18년 3월 후속협상을 개시해, 14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3월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 이어진 바, 금주 중 개최될 예정인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계기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을 통해서도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에서 협정문 합의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김구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출판·독서 문화 축제로 올해는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18개국 538개 출판사와 기관이 참여하고 15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김구 선생이 강조한 ‘높은 문화의 힘’의 의미를 오늘의 청년 세대와 공유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현대적인 문화 체험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전 전시는 ‘나의 소원, 나의 선언’을 주제로 구성, 전시장 중앙에는 백범일지의 ‘나의 소원’ 중 일부 문장을 대형 원고지 형태로 구현했으며 관람객들은 문장 속 한 글자를 선택해 자신만의 선언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선언문은 형압 인장을 찍고 꾸미는 체험을 통해 생각을 기록하고 다짐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렇게 완성된 선언문은 전시기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모아져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장에는 ‘백범일지’를 비롯한 김구 선생 관련 도서 등도 함께 비치해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나의 소원’ 비누와 책갈피, 김구 안경 배지, 휘호 키링, 815 연필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전시를 위해 국내 대표 종이 기업 무림페이퍼가 전시에 사용된 종이를, 우리나라 최초의 문구회사인 동아연필이 기념품을 후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은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국민, 특히 미래 세대가 선생의 뜻과 정신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꿈과 선언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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