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행정 체제 개편 반영 위해 위택스 중단, 국민 불편 없도록 납기 연장

[국회의정저널]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시스템 중단 일시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실무협력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6월 15일 16일 양일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합동 워크숍은 아동학대 대응, 입양, 자립 지원,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아동 보호기관 종사자 45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보호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분야별 심층 토의를 통해 기관 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을 이해하고 지역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난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정부의 후견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보호대상아동 후견 교육도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아동보호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정비 및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촌에서 찾은 창업의 기회’,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한 3개 청년팀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62명은 지난 5월 한달 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필수 서비스의 공백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창업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들이 도출한 10개 지역 맞춤형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청년들의 생생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청년들은 농촌 지역에 외식, 생필품, 생활수리 등 소매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점 등 문화·여가 및 대중교통 등이 열악한 여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 정선 주민들은 이웃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남 청양에서는 정육점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육류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어 불편했다. 또한, 기본소득 소비처가 있더라도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비 계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천은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게 정보들을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워 관외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에서는 지역에 관계와 모임이 있을 때 기본소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청년들이 제안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창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영농자재 이동마켓, 생활밀착형 복합서점, 이동형 정육트럭이 각각 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충남 청양 ‘으라차차’ 팀은 교통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이 신선식품, 특히 육류를 신선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정기적인 ‘이동형 정육 트럭’을 운영해 당일 도축된 육류를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이 신선한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전북 장수 ‘현장의낙원’ 팀은 영세농들의 영농자재 구매를 위해 각자 읍내까지의 이동을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동형 영농 마켓’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파편화된 영농자재 수요를 면 단위로 묶은 공동 배송 서비스와 전문가의 작물 상태 진단 및 처방을 결합해 농가의 물류 부담을 덜고 나아가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전북 장수 ‘이음과채움’ 팀은 청소년들의 기본소득 소비처 부족 문제에 주목해 ‘생활밀착형 복합서점’을 제시해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농식품부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6월 중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시장 안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후,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제 창업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촌의 무한한 자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창업의 씨앗으로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소셜창업 모델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로 경기 안산시 등 6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6곳을 선정하고 6월 16일 시상한다고 밝혔다.‘2026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대상에는 경기 안산시, 최우수상은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 우수상은 부산 사하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이 각각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해 확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평가 이후 집행률과 준공 실적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관리 수준과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올해 평가에는 전국 1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집행 실적, 시설준공률, 사업관리 역량, 업무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6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대상을 수상한 경기 안산시는 선감항과 풍도항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소득 공백과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다목적 컨테이너와 임시 화장실 등 임시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수상한 지자체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아울러 2027년 어촌뉴딜3.0 신규 사업지 선정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183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요 어촌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HOT ISSUE

1“김문수 의원, 순천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5천만원 확보” 2김현정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 8,800만원 확보 3김문수 의원 “정부 지원,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 고르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4소병훈 국회의원,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증축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9억 2,300만원 확보 5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6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7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 특교 26.7억원 확보 8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9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서는 행정동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 필요 10박용갑 의원, 대전 안산국방산단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 통과 환영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