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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전력거래소, 광주대학교,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함께 8월 13일 재난안전 분야의 교육·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기술, 교육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재난안전 분야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을 비롯해 전력산업 및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분야의 연구·기술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콘텐츠, 맞춤형 교재 공동 개발에 협력하고 연구성과 공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학술대회·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전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관련된 사회재난까지 다각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관 간 전문성과 역량을 공유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4일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하고 오유경 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은 식약처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찾아가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올해 교육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대광고와 이른바 ‘떴다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고 오유경 처장이 실제 피해사례 위주로 △AI 가짜 광고와 허위 건강정보 구별법 △떴다방·체험방 판매 수법 △허위·과대광고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표시사항 확인 방법, 올바른 구매 요령,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또한 식품에 표시된 푸드 QR 을 활용해 원재료,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QR 을 인식해보는 체험을 통해 안전한 식품 선택 방법을 익히도록 했으며 악성 QR 코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오유경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를 활용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식의약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실생활 중심의 안전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의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기 과열 및 전기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총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 증가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전체 에어컨 화재의 대부분인 86%가 전기 접촉 불량 등의 ‘전기적 요인’ 이었고 과열 등 ‘기계적 요인’ 이 4%, ‘부주의’ 가 4% 순이다. 최근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는 서울시 은평구 연립주택의 에어컨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생 남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도 부산의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아파트에서 멀티콘센트 전기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에어컨 관련 화재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속 안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 화재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이 없는지 사전에 살펴야 한다. 에어컨은 전력 소모가 커 과열되기 쉬운 만큼, 멀티콘센트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하고 제품 설명서 기준에 맞는 용량의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실외기 주변 청소와 통풍 관리도 필수적이다.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 시 불이 붙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기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 설치된 실외기는 환기창을 충분히 열어두고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 등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 설치된 실외기에는 통풍에 유의하며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타는 냄새 날 경우 즉시 작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장시간 연속 작동 시 기기가 과열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쉬어주고 밀폐된 공간일수록 틈틈이 환기해야 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일정 시간마다 가동을 멈춰 기기를 충분히 식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실외기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청소와 통풍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올여름 마지막까지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패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해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차년도 패널 연구는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3,241명을 대상으로 수행됐으며 사업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2025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 이해력도 향상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번 4차년도 패널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의 성과를 분석했다. 2025년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명의 재무관리역량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특화서비스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돌봄, 환경, 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사회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성과측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외부전문기관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국제 임팩트관리 표준인 IMP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추진했으며 2025년 1년간 진행했던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다. 측정결과, 총 55억 4,835만원이 투입된 10개 사업을 통해 총 71억 1,644만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 사업비 대비 128.3% 수준으로 사업비 1억원당 약 1억 2,800만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의 유휴자원과 신노년 세대의 전문역량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투입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 유형별로는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이 42억 2,719만원으로 전체 사회성과의 5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은 28억 2,389만원,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성과는 6,5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이 총 34억 1,576만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LH 생활돌봄서비스’ 가 28억 1,14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참여 노인에게는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니어 손맛 지킴이 사업’ 이 투입 예산 대비 사회성과 287.5%를 기록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커피박 새활용 사업’도 177%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니어의 경험이 투입되는 자원 순환 모델이 충분한 사회성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커피박 새활용 사업’, ‘KOEN 주거에너지 보안관 사업’ 등 폐기물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성과를 토대로 우수 사업을 계속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수요와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을 연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협력을 강화해 민간의 사회적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해소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기반한 사업관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주요 공공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국민평가단’ 36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연령대별 모집 인원과 상세 평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평가단’은 공공서비스 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제도로 이번에 선발되는 평가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특히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아울러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 경험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여건을 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존 ‘60대 이상’ 으로 통합 관리하던 연령대를 ‘60대’ 와 ‘70대 이상’ 으로 세분화하고 전맹인과 저시력자 등 시각장애인 평가단 비율도 확대한다.이와 함께, 평가에 성실히 참여한 국민 중 일부를 ‘심층평가단’ 으로 별도 선정해 서비스 이용 시 느낀 구체적인 불편 원인과 개선 의견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심층 인터뷰도 병행할 예정이다.이번 평가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이며 별도 앱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모바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한편 도출된 평가 결과는 각 기관에 제공되어 모바일 서비스 디자인 개선과 기능 보완에 활용될 예정이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평가단은 국민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며 느낀 불편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올해는 70대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담아내는 만큼, 국민의 생생한 제언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8월 10부터 15까지 소노캄 고양에서 ‘2026년 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 역량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전국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 전체가 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는 첫 번째 연수로 총 3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를 통해, 학업설계를 포함한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연수는 지난 4개월간 현직 진로전담교사 핵심교원과 대학·기관·학교 전문가가 참여해 기획·집필한 고교학점제 기반의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 3종을 바탕으로 진행된다.안내서는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교사가 학생 상담 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이번 연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전국 고등학교로 배포해 2학기부터 활용한다.이번 연수에서 진로전담교사들은 학생의 직업 탐색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특히 고교학점제와 2028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 기반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방법을 익힌다.또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을 상담하는 방법, 희망 진로와 대학 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과 이수 요령, 내신·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학업관리와 진학지도 등을 실제 사례와 실습을 바탕으로 학습한다.이를 통해 2022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키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진로·진학 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부는 앞으로도 단위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과정 운영,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 선택과 진로·진학 설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고민이 큰 상황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계속해서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중심 진로·진학 상담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협약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할 공동산림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동산림사업의 협약 목적 달성 여부와 사업 추진 상황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하반기에는 총 31개 공동산림사업 대상지 중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14개소와 상반기 점검 결과 미흡했던 1개소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및 협약 내용 준수 여부 △공동산림사업지 안내판 및 구역 경계 관리상태 △협약지 내 무단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 여부 △공동산림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 △전차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다.또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협약기관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을 청취해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동산림사업이 당초 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유림이 적정하게 이용·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협약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해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주력 제조업, 에너지, 첨단 제조 및 우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출범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해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도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장: 천해 양식 130개, 내수면 양식 70개, 염전 50개/참여기관: 해수부, 노동부,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염업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정부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업종별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장을 적극 관리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어업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 특성상 온열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 및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이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의 소원, 다시 찾은 빛’ 이라는 주제의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자신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엽서 작성하기’, ‘빛 장식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과 함께 관람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즉석 사진관’을 운영한다. 특히 15일 광복절에는 전통연희공연과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복의 기쁨과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한 전통연희공연 ‘광복, 환희 한마당’을 11시, 오후 3시에 상징광장에서 선보인다. 체험프로그램 ‘나는 한국광복군’은 일본군을 탈출해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장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듯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광복군의 도수체조 훈련을 진행하는 ‘한광반 입교식 : 광복군 훈련병이 되어라’, 일본군의 감시가 삼엄한 검문소를 통과하는 ‘일본군 점령지역의 검문소를 통과하라’를 비롯해 한국광복군에게 보급품을 수송하고 음식상을 완성하는 ‘광복군 보급작전 : 장정에 필요한 보급품을 수송하라’, 그리고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는 ‘고난과 역경의 장정 과정 : 장애물을 넘어 장정을 완수하라’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광복군 대원 임명식 : 독립을 향한 임무를 이어가라’에서는 모든 체험을 마치고 광복군에 합류하는 참여자들에게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광복군 대원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5개의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완료하면 특별한 기념품 훈련 당시 암벽 훈련에 사용한 로프키링, 고구마빵)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광복절 및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한국광복군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을 입고 온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김구 서명문 태극기 담요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범 김구 탄생일 주간에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26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과 백범 김구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찰청 소속 국립경찰교향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하는 ‘‘문지기’의 소원’을, 29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임정기념관 어린이체험단’을 운영하며 기념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동안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병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직무대행은 “광복절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내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에 꼭 가봐야 할 역사 여행지 총정리’특집전을 선보인다.이번 특집전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경술국치부터 광복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4개 테마를 통해 남산국치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전국 대표 역사여행지 20곳을 소개한다.아울러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발행 100주년 기념 시화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집전시 등 전국 현충시설에서 열리는 특별전시 6곳도 함께 안내한다.대구근대역사관, 만해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한밭교육박물관, 호남호국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특집전에서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2026 현충시설 스탬프투어-기억체크인’ 참여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전국 90개 현충시설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역사여행에 재미를 더할 수 있다.공사 이선우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광복절 연휴 기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소개하는 역사여행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역 곳곳의 역사문화자원도 함께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