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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고혈압성 질환은 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 수축기 혈압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Hg 이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고혈압은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켜 주요 장기에 영향을 일으켜 뇌질환, 심장질환, 콩팥병, 안질환, 혈관질환 및 어지러움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초기부터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자 2.9%p, 여자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 유병률 증가를 고려해 연령표준화를 적용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대비 각각 4.5%p, 6.0%p, 8.0%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5명 가량만 고혈압 조절이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에 맞춰 고혈압 유병률 및 조절률 개선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짜게 먹는 식습관 개선, 주기적인 혈압 측정 및 혈압약 복용 등 생활습관 개선을 담은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과 수칙별 실천지침을 배포한다.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질병청 누리집,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청 사회관계망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한고혈압학회 등과 협업해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속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힘쓴다.한편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은 대한고혈압학회와 공동으로 혈압 측정 캠페인 “K-MMM26”을 202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본 캠페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년 5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중 지역별 정해진 날짜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혈압측정 및 질환·건강생활실천상담 등을 실시해, 혈압 인지도 향상 및 혈압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체중 관리, 금연 및 알코올 제한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며 “평상시에도 6대 고혈압 예방관리수칙을 생활화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가 ‘2026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 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자는 2,999만명에 달한다.‘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우리 동네 식품안전 정보 △회수·판매 중지 식품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성분 표시 정보 등 다양한 식품안전 생활밀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통해 식품안전 데이터를 호출·활용할 수 있다.또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표 캐릭터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식품안전 퀴즈를 쉽고 친근하게 풀면서 이해도를 향상하도록 한입 퀴즈로 개편한 바 있으며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를 통합해 모바일 신청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통합인증’ 도입 등으로 시스템 화면 및 메뉴도 대폭 개선했다.이번 대상 수상은 소비자가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8년 연속 수상으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 대표 포털인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로부터 공공서비스로써 활용 가치가 제고되었다이 증명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개선해 국민 누구나 식품안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화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및 단축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해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먼저,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집중 논의한다.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한다.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지침에는 국민이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확대 방안과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특히 민원 접점 현장이 많은 지방정부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민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살펴, 국민이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충 민원을 제대로 해결한다.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공공서비스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는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린다.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짐을 덜어준다.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 △세금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해 민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내하도록 지원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공유해 각 기관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 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처음으로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인사혁신처는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서부발전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서부발전 법무실장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경영상 법률 위험을 총괄 관리하고 주요 경영안건에 관한 법률 검토와 분쟁 예방 자문을 수행한다.이번 인사는 서부발전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임용은 서부발전이 해당 제도를 통해 외부 인재를 임용한 첫 사례다.양문식 법무실장은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며 기업 내 준법 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을 총괄했고 이후 법무법인에서 형사·민사·행정 송무를 주로 수행해 온 법률 전문가이다.특히 기업에서 준법 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체계화한 경험은 서부발전의 준법 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공정거래, 형사, 노무 등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법적 분쟁 예방체계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양문식 신임 법무실장은 “경영 전반의 법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업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체계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기업 법무 업무와 다양한 송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영입에 기여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공공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3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2차 심사와 온라인 검증을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상금 2,200만원 규모로 시상한다.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수상작은 홍보·교육자료 및 차년도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포스터는 홍보캘린더로 제작해 연구실 등에 배포하고 안전 우수사례 및 영상 시나리오는 사례 기반 콘텐츠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만큼 연구 단계부터의 안전관리와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생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