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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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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농식품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운영합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농진원 그린바이오사업팀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과 연구, 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그린바이오분야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➁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점검한다.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강화한다.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사항 점검도 확대한다.➂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➃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함양 산불 등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에 발생한 산불*과 관련,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동안의 산불 발생 현황 및 현재도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과 관련한 기관별 대응 상황과 주민대피상황 등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관련해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신속한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조치와 산불진화대원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또한,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까지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층 강화된 산불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우선, 산불의 주요 원인이 개인 부주의*라는 점을 고려해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지방정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계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관계기관은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검거, 형사처벌 등을 적극 집행해 줄 것을 논의했다.또한, 본격적인 행락철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위험지역 현장 점검 강화, 진화 인력과 장비 전진배치,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순찰을 확대하고,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섬세한 주민대피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불가피하게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최소를 위해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진화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작년 경북 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불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 7천여 곳이다.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의 위생점검과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식약처는 이번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을 위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출범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올해 국민기자단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87명의 지원자 중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뛰어난 15명이 선발되었고,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이며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조달 정책을 다채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 정책과 올해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혁신적인 제품 구매 정책 ▴공공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331명의 기자단이 활동하면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조달 정책과 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앞으로도 국민기자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양방향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기자단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를 넘어, 국민과 정부를 잇는 중요한 소통의 다리”라며, “참신한 관점에서 조달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특별한 정월대보름… 36년 만에 ‘붉은 달’과 만난다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인 2026년 3월 3일,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기월식 특별 관측회를 연다.행사는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 현상을 중심으로, 공개 관측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행사를 함께 구성해 과학적 관측 경험과 정월대보름의 전통적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다.공개 관측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서 진행되며 천체망원경을 이용하여 누구나 달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고, 겨울철을 대표하는 별과 성단 등 다양한 천체의 모습도 관측을 진행한다.체험형 프로그램은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달 표면을 핵심 소재로 한 ‘달 열쇠고리 만들기’, 자유롭게 달을 표현하는 ‘달 그리기’, 충돌로 생기는 흔적을 직접 재현해 보는 ‘달 분화구 생성 체험’, 나만의 달을 만들어 보는 ‘달 풍선 만들기’ 등을 통해 달의 특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이번 개기월식은 정월대보름에 진행되기 때문에 천체투영관과 야외무대에서 달과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연결한 천문 강연과 전통 악기 연주회가 이어져, 과학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행사장 곳곳에는 달과 정월대보름을 주제로 공간도 마련된다. 조용히 달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는 ‘달멍 구역’, 대형 달 풍선을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는 사진 촬영 구역 이 운영되며, 빛을 활용해 쥐불놀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쥐불놀이 빛 칠하기’ 체험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빛의 궤적을 만들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관람객이 만든 달 풍선과 참여 기록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전시 ‘N개의 달’도 함께 운영되어, 개인의 참여가 전체 조형물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전시도 진행된다.개기월식 진행 시간은 한국천문연구원 발표를 기준으로 20시 4분에 개기식을 시작으로 22시 17분에 부분식이 종료된다. 이번 개기월식은 우리나라에서 개기식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이번 개기월식은 1990년 정월대보름 새벽에 발생한 개기월식 이후 36년 만에 정월대보름과 겹쳐 더욱 뜻깊다.”라며, “정월대보름의 전통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함양 산불 민가 확산 차단... 견불마을 지켜낸 소방 총력 대응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21일 21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야간 강풍 속에서도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하며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휴천면 문정리 견불마을 인근으로 화선이 빠르게 확산되며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 강풍이 더해지면서 민가 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당국은 사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예비주수와 집중 진화 작업을 병행해 화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 재산 피해 없이 민가 방어 조치를 완료했다.한편, 산불 발생 이후 소방당국은 신속히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지난 22일 23시 14분경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북 8대, 전남 13대 등 총 21대의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이어 2월 23일 00시 25분에는 소방대응2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현재는 일출과 동시에 헬기·소방차 등 공중 및 지상 자원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추가 확산에 대비해 대전·충남·광주 등 인접 3개 시·도의 소방력 21대를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예비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현장에서는 민가와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선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야간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제적 방어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견불마을 민가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 발표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정부에 대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다.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했다. 각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로 세분화하여,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했다.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따라 소통과 협력,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지표에 반영했다.평가는 지역마다 다른 행정 환경을 고려해 광역, 시, 군, 구의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그리고 서울 관악구가 선정되었다.광역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개의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기초에서는 최우수기관인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전북 무주군, 서울 양천구 등 57개의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이번 평가에서 발굴한 우수 혁신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또한, 맞춤형 자문, 혁신 지도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행정 전반의 혁신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지방행정의 혁신은 결국 주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라며,“앞으로도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혁신이 전국으로 널리 퍼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3
우리 동네 높이정보, 더 정확해진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 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보다 정확한 높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국가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으로,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하여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왔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하여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0,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2026년 2월 26일에 새로 고시한다.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해줌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하였다.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기준은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과이다.미국, 일본 등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측지학회에서도 전세계 높이기준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력값 기반의 높이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한편,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계획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며,“향후에도 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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