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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립소방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정 내 조리의 편의성으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종이 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연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총 490건이며 그 중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170건를 차지했다.이에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뜨거운 제품 표면과 바스켓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에 따라 권장 온도·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국립소방연구원 김연상 원장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인공 지능 기반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케이팝과 콘텐츠, 미용, 음식, 패션, 일상생활 등 ‘케이-컬처’ 전반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2026 마이케이 페스타’ 가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고양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8천여명을 포함, 국내외 관람객 5만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해 관람객 총 4만 6천여명을 넘은 성과이며 2회째를 맞이한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케이-컬처’를 아우르는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전시·체험과 판매를 진행한 반짝 매장, ‘케이-컬처’ 분야별 창작자 등이 함께한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케이-컬처’ 산업군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업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표적인 ‘케이-컬처’ 산업 연계 행사로 자리매김했다.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 마련한 전시·체험 공간 ‘마이케이 스트리트’는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간으로 운영했다.농심, 동아제약, 무신사, 이삭토스트, 제주 삼다수 등 대표 브랜드를 포함해 총 156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다채로운 부스와 체험프로그램, 신제품 홍보 등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기북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부스와 보령시, 장흥군 등 지방정부의 주요 축제 부스도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동참했다.독일에서 온 한 관광객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 개성 있는 ‘케이-패션’과 ‘케이-푸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개인 맞춤 색상 진단 체험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아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3홀에서 진행한 ‘마이케이 보이스’에서는 영화·드라마 이병헌 감독, 웹툰 주동근 작가, 캐릭터 메밀 작가, 뮤지컬 김호영 배우, 패션 전문가 엘리스펑크, 메이크업아티스트 이사배, 가수 피프티피프티 등 ‘케이-컬처’ 분야별 창작자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관객과 소통했다. 사전에 신청한 관객들을 포함해 반짝 매장을 둘러보다가 흥미를 느끼고 찾아온 관객, 분야별 ‘케이-컬처’ 전시관 기업의 직원 등이 큰 호응을 보냈다. 특히 ‘케이-해산물 쿠킹쇼’에서는 여경래 요리사가 제철 전복과 남해안 굴 등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현장에서는 이를 맛보려는 관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팬들을 보유한 안무 공연팀 ‘아트비트’ 가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6월 26일과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 ‘마이케이 라이브’에는 국내외 케이팝 팬 2만 6천여명이 함께했다. 하이라이트, 트레저, 라이즈, 하츠투하츠 등 케이팝 대표 가수들이 참석한 공연의 현장 영상은 오는 8월, 티비엔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 영상은 ‘마이케이 페스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순차적으로 공개해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현장의 열기를 다시 나눌 계획이다.6월 25일과 26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마이케이 트레이드’에서는 우리 ‘케이-컬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국내기업 201개사와 해외 27개국 구매기업 151개사가 참여해 콘텐츠, 미용, 음식, 패션,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큐텐재팬의 입점 상담회를 함께 운영해 해외 온라인 유통망으로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참여 기업의 호응을 얻었다.행사 기간 1:1 수출상담과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담을 포함해 1천 9백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업무협약 및 계약 17건이 체결됐다.현재까지 집계된 현장 거래액 규모는 393억 5천만원 규모이고 상담 이후 후속 협의가 예정된 잠재 상담거래액은 약 3,891억 7천만원 규모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 참가기업 칼라빈카와 홍콩의 구매기업 아고고 애니메이션 간 협약 등은 ‘케이-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국내 ‘케이-컬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수요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멕시코의 한 구매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의미 있는 사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한국 기업들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해외 구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놋반안성방짜유기 주식회사 이윤정 대표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구매기업 발굴과 상담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기업에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상담도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매기업을 만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6월 26일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마이케이 트레이드’를 방문해 해외 구매기업이 주목하는 ‘케이-컬처’ 흐름을 확인하고 홍보대사인 배우 이채민과 함께 ‘마이케이 스트리트’ 현장을 살폈다.문체부는 앞으로도 ‘마이케이 페스타’를 통해 ‘케이-컬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한 외국인들이 ‘케이-컬처’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종합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임목육종연구 70주년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를 준비한 임목육종 70년, 천년의 숲을 향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 70년의 역사 적 가치와 주요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로건에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기후변화와 그린바이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연구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산업 연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겼 다.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직 연구자를 비롯해 학계, 임업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들이 참석 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임목육종 연구의 발전 과정과 국토녹화에 기여한 성과, 를 돌아 보고고 현신규 박사의 연구 업적과 리기테다소나무 개발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 하는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 70년간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 첨단 생명공학기술과의 융합 등 임목육종 연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 했이 논의 됐 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 우수 산림품종 개발,, △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적 활용, △ 임목육종 성과의 산림 현장 보급 확대 확산 등을 중심으로 미래 산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임균 부장은 “지난 70년의 임목육종 연구는 황폐했던 국토를 푸른 숲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여 온 역사”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강하고 국민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개발해 건강한 천년의 숲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품종 개발과 우수 산림생명자원의 보존·활용을 강화하고 임목육종 연구성과가 산림 현장과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7일 부산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현장을 점검했다.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부산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부산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이 청장은 부산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과 X-Ray 판독, 개장검사 등 2차 저지선 검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현장에서 협력 중인 우편집중국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현장을 둘러본이 청장은 “지난 4월부터 우편집중국을 통한 2차 저지선 운영으로 마약 적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항만 단계의 ‘1차 저지선’과 내륙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연계한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종욱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재활치료실 등 요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종욱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확대를 위해 최소 필요정원을 확보해 상대적으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일반화물까지 감시단속망을 넓힐 수 있도록 마약특별검사팀을 신설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마약적발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도 기존의 단방향이 아닌 신기술이 적용된 투과·산란 방식의 검색기를 최초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등 일반수입화물은 대형화물의 특성상 밀반입 적발이 까다롭지만 한번 밀반입될 경우 대규모 마약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약특별검사팀은 부산,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 등 화물 반입이 많은 주요 공항만에 5개 팀이 우선 신설된다. 해당 팀들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한 후, 다양한 과학검사장비 활용과 의심화물에 대한 과감한 파괴검사를 실시해 일반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국경에서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서는 2중, 3중의 복수 검사로 물샐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 팀장에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 및 일반 수입화물에 이어서 특송·여행자에 대해서도 N차 저지선을 구축·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무역선에서 하선하는 선원 및 항만출입자를 대상으로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2차 감시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밀반입 경로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미 마약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전방위적 마약 검사로 인해 정상적인 일반화물 수입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보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실시해, 선량한 성실업체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2026. 7.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 미비로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되면서 국민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불법 운전 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차량에 ‘연수봉’을 설치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육생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지켜보아 삭제 조치를 할 예정이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 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법 운전 교육이 근절될 경우 보험 사각지대 해소,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 교육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 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 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엑스레이 판독훈련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근 연수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공지능 동시통역 시스템을 사용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발판 삼아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다 원활하고 우호적인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 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 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혁신과 신뢰를 두 축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으로 빠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위해’ 25년부터 20여회에 걸친 분야별 순차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으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26년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향후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OPEN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선정제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의 실적·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 높인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 마련,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도입,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통 업종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리츠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AI를 통해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 및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매물 정보 등에 관한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7일 K-드라마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드라마 촬영지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한류 팬덤이 실제 한국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양사는 드라마 촬영 전 단계부터 관광 요소를 반영해 기획하고 IP 연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아울러 전국 드라마 촬영지를 기반으로 상징적인 조형물과 체험 공간을 여행코스로 연결하는 ‘한류 올레길’조성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 ‘K-드라마 체험 전시관’을 공동으로 조성한다.스튜디오드래곤 드라마 IP 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드라마와 연계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공사 양경수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K-드라마의 파급력과 여행의 매력을 더해 지역 곳곳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콘텐츠를 경험한 후 실제 방한으로 이어지는 통합 마케팅 체계를 촘촘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올해 35회째를 맞는‘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 발표와 함께 공모를 시작한다.올해 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 주제는 ‘시·공간의 적층’ 이며 한옥 부문 주제는 ‘다시, 공공의 한옥’ 으로 장소 제한은 없다.공모전에 참가하는 대학생은 올해 제시한 주제를 적용해 미발표 창작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공학과의 제한은 없다.참가 학생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국토부 장관상) 등 26개의 상장과 총 2,8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시상식은 11월경 국토부가 주최·주관하는 ‘2026 한국건축문화대상’ 본 행사에서 진행된다. 일시와 장소는 추후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공개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건축문화대상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작품 출품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또한 주제문 및 작품 출품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7월 6일 오후 2시 수원 공공한옥 ‘남수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학생설계 공모전의 일반 부문에서는 ‘시·공간의 적층’ 이라는 화두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창의적인 건축 해법을 찾고자 한다.한옥 부문은 ‘다시, 공공의 한옥’ 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옥의 공간 원리와 생활 문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을 이끌고 건축인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주관 건축 시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부터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합해 보다 폭넓게 운영하며 학생설계 공모전 외에도 건축물 부문, 건축문화 진흥 부문 공모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학생설계 공모전으로 우리 시대의 건축공간에 대한 청년의 새로운 해석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