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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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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포근한 설 연휴, 꽉 막힌 귀성길은 안전했지만 봄기운 품은 산행길은 아찔했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0,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하고, 1,3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2,139건 출동하여 271명을 구조한 수치다.2025년 설 연휴와 비교한 결과, 올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 감소하였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 줄어들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7% 증가했다.이번 설 연휴 교통사고 관련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일정 부분 분산된 것도 사고 감소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2월 중순에 자리하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해빙기 초입 시기와 맞물린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해빙기 등산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고,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어난 데다,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까지 겹친 것이 산악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연휴 기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참석
[국회의정저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2.23. 오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달군 한국 선수단, 국민 품으로 금의환향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쇼트트랙,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수경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다.최휘영 장관은 “6개 종목의 우리 선수 71명은 단순한 승패와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선배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꿈과 도전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라며,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 ‘옛전남도청’ 시범운영 시작
[국회의정저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올해 5월 정식 개관에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옛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옛전남도청’의 정식 개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범운영 기간에 시민들은 도청 본관, 도청 별관, 도청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 및 재현·교육·추모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해설 관람은 오전 2회, 오후 8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영하며, 회차별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전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설 관람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시범운영 기간 중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문체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관람객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시 환경, 해설 운영 방식, 관람 편의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4월 중에 보완하고, 5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상원 단장은 “‘옛전남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식 개관 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깊이 있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건강한 식생활로 고혈압 위험을 관리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이번 가이드는 대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이 참여하여 식이 조사, 영양소 섭취 평가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후 8주간의 적용을 거쳐 개발되었다.가이드는 연령별 섭취 식품의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등에 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고혈압 위험이 큰 장년·노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등 식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한 식생활 식사 지침’을 제시한다. 청년층은 야식, 패스트푸드 및 라면 등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권장하며, 중년층의 경우 외식·야식 자제와 술을 절제할 것을 권고한다.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 및 배달, 편의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하여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배포한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하였다.식약처는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주의 혈압이나 고혈압 전단계인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식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이드가 고혈압을 사전 예방하여 의료비 등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의료계 전문가 및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층인 7~12세가 150.8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고, 1~6세, 13~18세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주차 39.4%로 소폭 증가하였고, B형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유행 중인 B형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개학 등 영향으로 소폭 반등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을 위해 ’24년 11월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여 민간전문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과 관리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단체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시설·학교·학원 등 집단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학 이후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매주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분석하여 각급학교와 공유하는 한편,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번 절기 유행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학 이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개학 전·후 시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적절한 환기를 시행하도록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치료제 복용 후 조기에 등교·등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완료 시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하고,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새 학기는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이 급증하는 시기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모두 신경 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경제외교조정관, EU 주요기관과 경제·안보 협력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23 에릭 쿠르츠바일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헤랄드 러이터스 EU 집행위 방위산업총국 부총국장,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EU 경제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경제안보, 핵심광물, 인공지능,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양측은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기반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박 조정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경제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EU 경제입법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다양한 농촌창업과 함께합니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하였다.이에 농식품부는 ’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4
충청, 경상지역 대설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월 24일 11시10분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 및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자제 및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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