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5년 11만명에서 ’ 25년 137만명으로 지원 인원은 ’15년 2만명에서 ’ 25년 88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원율은 ’15년 16.0%에서 ’ 25년 63.9%까지 높아져,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율,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경우 미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및 지원 현황

또한, ’ 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 24년보다 5.2만명 감소했다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p 상승해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8만명이고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9만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5.8만명, 차상위 지원 1.3만명, 긴급복지지원 2.5만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20만명

시도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발굴대상자는 경기 27.3만명, 서울 24.4만명, 부산 11.2만명, 경남 9.9만명, 인천 8.1만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 규모는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시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도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또한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기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8만명을 발굴하고이 중 29.5만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방정부별로는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발굴이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춘 발굴을 통해 급여 중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했다.

17개 시·도 지방정부 자체발굴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6월 중에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며 “’ 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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