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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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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해경청, 해상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아이의 현재와 미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와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식습관에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고착화되어 평생 건강 상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번에 정부와 대한비만학회가 합동으로 제정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은 정부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여 최초로 제정한 수칙으로서 아이들의 실제 식생활･신체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하루 생활 흐름을 고려하여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눈높이에 맞춘 수칙 제정을 통해 활용률을 높였으며, 학생 외에 보호자용 수칙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이나 학교에서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질병관리청은 대한비만학회와 합동으로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관리수칙 외에도 소아청소년 비만 영상 교육자료 4편*을 함께 제작하였으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질병청 누리집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게재 등 홍보 및 안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하였다.지난해의 경우,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 실제로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의 효과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행복한 부모되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해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3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난 교육의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양육 사례를 확인하며 부모로서 자기 성찰 기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18개로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 14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를 선발한다.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환경 구축,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행정·교육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인재개발·교육관리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문체부 국립국어원장은 국어·언어·특수언어 정책, 어문규범 정비, 국어사용 실태등을 총괄하고, 국어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행정청 위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사실관계 확정 등을 관장하며, 국민권익 구제관련 분야의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중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은 신임 외교 인재 양성 교육훈련 및 평가, 외교관 역량 및 직무수행 능력양성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어학 요건 및 국제정치·외교·정책기획 등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 복원·정비, 관람 개선 제도·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고, 궁·능 유적 보존 관리 및 활용 등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과장급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우정사업본부 직원 대상 교육 운영 등을 담당하며,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교육부 국립경국대학교 취업진로과장은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고 교육행정, 진로 및 취업 관리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관련 교육기법 개발을 관장하고 통일·북한문제 관련 경력이나 수상 실적이 있으면 된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의학, 치료감호 등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중기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을 총괄하고 공공 구매, 수출, 해외인증 등에 대한 탁월한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행정·민사소송 업무, 소송결과·수행 과정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세무, 회계, 법무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가능하다.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약 4천장, 산·학·연 지원 개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8
서울교통공사, AI 경영체계 본격 전환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을 인공지능 전환 실행의 출발점으로 선언하고, AI 기반 경영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혁신 전담 조직인 ‘AI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는 준비 단계를 넘어 실행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미 스마트 스테이션,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24시간 민원 응대 챗봇 등을 도입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고객 편의 증진 ▲안전 관리 강화 ▲업무방식 혁신 등 3대 분야에서 총 28개 AI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정부와 서울시의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수립됐으며, 시설물 노후화와 관리 부담 증가 등 도시철도 운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냉난방 분야에서 먼저 나타난다. 오는 5월부터 4호선 신조 전동차 26개 편성에 AI 기반 객실 적정온도 제어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AI 모델이 혼잡도와 계절, 요일, 시간대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냉방 가동 시점과 온도를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설정 온도를 초과해야 냉방이 가동돼 불편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선제적 제어가 가능해져 쾌적한 객실 환경 유지가 기대된다. 연간 약 110만 건에 달하는 시민 민원 중 80%가량이 냉난방 관련이라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주목된다. 지하철 역사에도 AI 냉방제어 시스템이 도입된다. 역사별 구조와 층수, 이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어 모델을 구축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체계 역시 AI로 고도화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AI가 자동 분석한 뒤 담당 부서로 즉시 배부하는 ‘민원 자동배부 시스템’을 하반기 중 시범 운영해 처리 시간을 단축한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지능형 선로 검측 고도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운행 중인 열차를 활용한 선로 검측 시스템에 딥러닝 기반 자동 학습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인다. 올해부터는 전차선 높이·편위·마모뿐 아니라 침목 균열과 체결구 상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기존 야간 육안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열차·역사 혼잡도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도를 분석하고 이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 실시간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전동차 내 센서와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사고 발생 시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를 보내고 관련 영상을 자동 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관제 중심의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보안관제 도입, 산업재해 안전 가이드 개발, 7호선 지능형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승무원 인적 오류 예측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업무 방식 혁신도 병행된다. AI 업무비서를 시범 도입해 보고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지능형 검색 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AI와 연계함으로써 업무 연속성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AX 리더를 포함한 600여 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AI 기반 혁신이 본격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와 업무 체계를 재설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7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대학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운영된다.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학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먼저, 김자미 교수는 국내외 대학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활용 윤리의 개념 및 핵심 원칙을 도출한 뒤, 인공지능 활용 윤리 기준이 담긴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시안을 발표한다. 한편,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지침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참석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 원칙 및 윤리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이후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대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은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학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이 대학별 자체 지침 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우리 대학 사회에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초광역 협력 시대,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묻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초광역 협력시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주제로 ‘2026 문화도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문화도시가 개별 도시를 넘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정부가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전국 문화도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 논의한다.기조연설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명예위원이자 문화정책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기 사에즈 교수가 맡는다. 기 사에즈 교수는 ‘문화도시를 위한 회복 탄력적 거버넌스’를 주제로, 문화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과 연대하며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해외 주요 문화도시의 협력 전략과 선도 사례를 논의한다. 6개 대륙 45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문화도시포럼의 라이아 가시 이사는 도시 간 연대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응해 온 사례를 공유한다. 2025년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브래드포드를 이끈 샤나즈 굴자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문화를 매개로 지역이 협력하고, 도시재생과 투자를 유치한 과정과 실행 전략을 발표한다.두 번째 분과에서는 문화도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과제를 살펴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문화예술가치확산연구실장이 국내 문화도시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1차 문화도시인 청주시의 김미라 청주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장과,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이우철 수영구청 문화도시기획계장이 지역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해 온 경험과 성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규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앞선 연사들과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짚어 볼 예정이다.문체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내 지역문화 민관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도시 간 연대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가 초광역 협력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시 간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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