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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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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수은·포르말린 사고는 ‘뚝’, 여름철·유독물질은 ‘여전’… 화학사고도 계절 탄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와 차아염소산나트륨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이었다. 질산, 염화수소, 황산 등 ‘산성 물질’과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 ‘염기성 물질’의 사고 빈도가 여전히 높았으며,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와 같이 저농도에서도 인명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도 빈번했다.반면, 그동안 학교 실험실 등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켰던 액체 중금속 ‘수은’과 ‘포르말린’은 교육기관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사고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화학사고 발생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분석 결과, 기온이 낮은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사고가 훨씬 잦았으며, 특히 무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기온이 화학물질의 휘발성을 증가시키고, 저장 용기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등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소방청은 이번 분석에서 자가중합성 물질, 금수성 물질, 반도체 공정 특수 물질 등 사고 유형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물질을 별도로 선별하여, 현장 출동 대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선 소방관서에 환류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학사고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시기·물질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인공지능 시대 선도할 ‘케이-게임’ 인재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7일 오후 2시, 게임인재원 제1캠퍼스에서 제6기 졸업식을 개최한다.이번 졸업식에서는 ‘게임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등, 3개 학과에서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총 59명이 졸업한다. 성적이 우수한 최우수 졸업생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우수 졸업생에게는 콘진원장상을 수여하며, 한국게임산업협회,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등 유관 기관과 주요 기업도 특별상을 수여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할 예정이다.2019년 개원한 게임인재원은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번 제6기 졸업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문인력 총 322명을 배출했으며, 지난 5기까지의 누적 취·창업률은 74%에 달한다. 올해 졸업하는 제6기 졸업생 59명 중 19명은 졸업하기도 전에 넥슨, 넷마블 네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펄어비스 등 국내 굴지의 주요 게임사에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게임인재원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된다.특히 게임인재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게임 개발 공정 전반에 도입되는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한다. 올해 입학하는 제8기 신입생부터는 기존 2년 과정에서 9개월 집중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체 교육과목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목을 20%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주요 학과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학과는 게임 기획의 핵심 교육과정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능동적으로 다루기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아트학과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 제작 기술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게임 기획부터 시험, 운영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융합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래밍학과 역시 인공지능 확산과 개발 환경에 맞춰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 엔진,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한편, 문체부와 콘진원은 ‘게임인재원 제8기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2008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게임 제작에 대한 열정과 기초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신입 교육생을 선발하고, 신입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지원, 우수 교육생에게는 해외 게임쇼 참관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입 교육생 신청은 3월 10일 낮 12시까지 콘진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은 기술 혁신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인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게임인재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국내 병원 의무기록 해석 잘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연구에서는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말뭉치를 활용하고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다.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흉부 CT 판독문에 적용하여 다중 질환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비정형 텍스트 의무기록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연구를 주도한 주형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 임상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의료 언어모델을 구현하고, 실제 의료데이터 검증을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국립보건연구원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는 코호트 기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와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성과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내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기술 개발이 의료정보 활용 체계 고도화와 공공보건 정책의 정밀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 4월부터 여행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2.27
‘26년 1월 주택통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6년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인허가는 7,895호로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하였다.수도권 1월 착공은 7,529호로 전년동월 대비 88.9% 증가,서울 지역 1월 착공은 741호로 전년동월 대비 63.7%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착공은 3,785호로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분양은 6,040호로 전년동월 대비 67.0% 증가,서울 지역 1월 분양은 959호로 전년동월 대비 12.6%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분양은 1,860호로 전년동월 대비 51.3%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준공은 11,660호로 전년동월 대비 27.3% 감소,서울 지역 1월 준공은 3,817호로 전년동월 대비 19.8%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준공은 10,680호로 전년동월 대비 58.4% 감소하였다.➋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7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555호로 전월 대비 3.2% 증가하였다.미분양 주택: 수도권 17,881호, 비수도권 48,695호➌ 1월 주택 매매거래는 61,450건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전월세 거래는 253,410건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0,142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 비수도권은 31,308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5,945건으로 전월 대비 22.0%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65,519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비수도권은 87,891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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