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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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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문을 엽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구간이다.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 나무길과 안개분무가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은 계단형 분수와 조형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조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다.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정원과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협업해 지난해 축제 기간에 야간 개방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세종청사는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동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옥상정원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국민 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대한민국 인사행정, 해외대학 교육과정 첫 진출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식약처 차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월 5일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부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차단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등 이동 제한 조치 △이물질 혼입·오염 방지 조치 등이다.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출입구의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규찬 스타벅스 담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화에 힘써주신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 ... 복지위기 알림 앱 참여 확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되었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지역에서 최종치료까지...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결정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하여,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소방청,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본격 시행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소방청의 최근 5년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5만 1,594건으로 전체 화재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인명피해 비중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사계절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돌입한다.첫째,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방화문 관리 실태 및 피난 안내체계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배선 노후 및 과부하 등 전기적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며, 생활 속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둘째,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확충한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 무각본 대피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초기 대응체계 가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중·소형 병원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셋째,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체계를 굳건히 다진다.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관서장의 현장 행정지도를 정례화하고, 화재 위험이 큰 우레탄폼 작업이나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사전신고제’를 의무 운영한다. 아울러 물류창고 공사장 등 고위험 대상물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넷째, 축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주요 행사의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연장·캠핑장·야외시설의 전기 및 가스 사용 시설과 피난 통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이와 함께, 숙박시설, 사우나,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간다.아울러,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봄철 기후 특성을 고려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특별경계근무 체제 돌입과 소방용수설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아주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강조하며, “소방청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담배꽁초의 안전한 처리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4
한국-필리핀 경찰 양해각서 개정 통해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도피사범 송환 협력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마을이 곧 관광콘텐츠‘,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공모 대상은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이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 관광두레 피디와 사전 협의 후, 3월 31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관광두레’는 단순한 창업 보조사업이 아니라, 5년간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해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기 삶과 이야기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6.03.03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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