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500만원 감액과 관련해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자체평가에서 ‘부진’ 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과 실제 사업 부진은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요금 1억 2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억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예산 추계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감액 사유로 설명하자 김 의원은 “태양광을 설치할 때부터 예상되는 예산 절감 효과를 추계했어야 한다”며 “그 효과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가 다음 예산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따른 효과와 예산 절감 규모까지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집행과 예산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본예산부터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계획과 집행, 성과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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