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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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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가 9일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의정홍보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쓴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이 담길 제297호 소식지 제작을 심의하며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에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었다.감사패는 유영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옥순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태희 위원, 임광현 위원, 장윤정 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이재교 위원, 황광원 위원에게 수여됐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진경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과 의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는 의회 소식지 제작과 웹드라마 제작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특히 소식지 구독 수요가 높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존보다 두 배 확대된 크기의 소식지를 제작·배포해 도내 경로당에 제공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제작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그 결과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은 ‘2025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대상인 황금해나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유영두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더 나은 의정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달려왔다”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더욱 풍성한 의정홍보물에 담겨 도민께 닿길 응원하겠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충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 넘어 재활용’ 정책 대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 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집하-선별-재활용’ 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연구모임은 9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한 현장 조사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결과를 종합 검토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순환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최종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그동안 연구모임은 충남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대천항 권역 어구수선장과 폐어구 집하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선진 집하시설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충남 지역 실정에 적합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해양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수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현장 진단을 통해 도출된 △항·포구 내 집하시설 부족 △운영 주체의 불명확성 △재활용 연계체계 미흡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어촌계 등 관계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이외에도 연구모임은 관련 조례 및 법령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편삼범 의원은 “그동안 연구모임을 통해 어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양폐기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양폐기물 문제는 수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집하와 선별을 거쳐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편 의원은 “항·포구 집하시설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이번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지속 가능한 대안들이 향후 충남도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9
윤종영 의원, “민선 9기 출범, 경기북부·농정해양 정책 연속성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경기도정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며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현실이 더욱 절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기반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 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 및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을 언급하며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함께 요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며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며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이고 농어촌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정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고 강조했다.아울러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유학, 귀농귀촌 지원 등 농어촌 활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도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참사는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체계의 허점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패소한 유족들에게 약 6,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이중고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을 주도하며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안으로서 공식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9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외국인 아동, ‘90일 거주’ 조건 없이 복지 혜택받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내 외국인 아동이 입국 초기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백 없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90일 거주 기간’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로써 도내 내·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이 지난 4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by 편집국 -
2026.06.09
충남도의회, 주민자치 연구성과 활용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은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축적된 주민자치 연구성과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각종 연구자료와 정책 제안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정 정책과 제도에 녹아들어 주민자치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특히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정책 반영이나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한계를 짚어내고 연구성과의 활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이현숙 의원은 “그동안 축적된 주민자치 연구성과는 충남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연구 결과가 책자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9
제12대 충남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충청남도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이번 제368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총 48건의 의안을 심의하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이뤄낸 의정활동 및 도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선 9기와 제13대 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회기가 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마지막까지 면밀히 살피어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 4년 동안 제12대 도의회와 함께 한 22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정동혁 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화수역 신설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 평선 광역철도 화수역 신설을 임기 마지막까지 촉구했다.정동혁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보람 있게 마무리한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며 고양은 평선 화수역 신설을 언급했다.고양은 평선은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를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고양시청과 창릉신도시, 서울 서북부를 연결하는 고양의 미래 교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기본계획상 노선 연장 15km, 정거장 8개소, 총사업비 1조 716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정 의원은 현재 정거장 계획상 고양시청역과 화정역 사이 거리가 약 2.25km로 고양시 구간에서 가장 긴 역간 거리라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해당 구간에는 병원, 학교, 주거지, 공원 등 이미 형성된 생활권이 있어 화수역 신설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화수역 신설 요구는 갑자기 나온 주장이 아니라 오래 쌓인 교통 불편이고 오래 기다려 온 지역의 바람”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서 보듯이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양시민의 교통권을 위한 공통의 과제”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에 화수역 신설 타당성을 연구용역으로 재검토하고 노선 조정과 비용분담, 단계별 추진 등 가능한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고양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검토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새롭게 도정을 이끌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에게도 화수역 신설을 비롯한 고양시 주요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선거는 끝났고 제 임기도 끝나가지만 주민들의 삶은 계속된다”며 “화수역을 바라는 고양시민의 목소리도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장민수 의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기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기반 마련 △청소년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장민수 의원은 “생성형 AI 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AI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장 의원은 “인공지능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영역”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09
김진경 의장,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제11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정례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협치와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391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히고 또 화합했던 희로애락의 순간들이었다”며 “의회는 서로의 차이만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임을 동료의원들의 헌신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여야의 팽팽한 균형과 긴장 속에 이뤄낸 '협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협치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며 “팽팽한 긴장과 균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정하며 답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의 결과였다”며 “의견은 달라도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11대 의회가 남긴 또 하나의 큰 보람으로 '정책 중심 의회'로의 도약을 꼽았다.그는 “지역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한 '의정정책추진단'과 조례가 도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운영은 모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의미 있는 혁신이었다”고 짚었다.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자치분권 확대 역시 더 큰 권한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 삶을 더 책임 있게 지켜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지금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쌓아온 시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김 의장은 “처음이 자리에 섰던 사명감 그대로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페이지가 도민의 고단한 삶을 달래는 든든한 위로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난 4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땀 흘려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1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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