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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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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8일 경기도청 도담뜰 보행몰에 조성된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자·소비자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개장식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기후먹거리실천 업무협약 체결, 테이프 커팅식, 직매장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특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가장 건강한 먹거리 체계”며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치와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내에 조성됐으며 지역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체험과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08
유영일부위원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 면담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6월 8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추진경과와 금융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GH 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법인 해산에 따른 출자금 회수 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 또한 도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8
서삼석 의원,“ 초대형 산불 예방 위한 전력설비 보호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회에서 '국가위기 초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전력설비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산림 내 설치된 전력설비 주변 수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초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재난학회 및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했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이 '초대형 산불재난에서 산림과 전력설비 피해와 위험요소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 및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대형 산불 대응 방안과 전력설비 주변 수목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박은식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통해 새로운 예방 전략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됐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불 예방, 기반시설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조화를 이루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발생한 영남산불의 피해면적은 10만 5099ha로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 피해 면적 14만 5131ha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23년 강릉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전력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대형 산불로 확산된 사례로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설비와 산불이 결합될 경우 국가 핵심 기반시설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과 산업활동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서삼석 의원은 “초유의 피해를 일으킨 영남산불은 강풍을 타고 장거리로 이동하는 비화 현상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피해 규모가 확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진화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서 의원은 “산불 위험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전력설비 주변 위험요인 선제 관리, AI 기반 조기 탐지 기술 도입 등 예방 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력설비 안전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6.08
유의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 재추진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일시적 지원 차원을 넘어, 이제는 평택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택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온 도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평택 시민께서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0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이 실제로 가로막힌 헌정질서의 사고”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몇 명이 투표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는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참정권 침해를 국민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국민은 투표를 못 했는데 대통령은 표 계산부터 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또한이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문제는 있지만 참 한심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이라기보다 남의 일 평가하듯 하는 방관자의 언어에 가깝다”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태를 두고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한심하다’는 감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국민은 관전평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관위 독립성을 언급하며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아무런 감사도 못 하고 말도 못 한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마치 아무 권한도 없는 방관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며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았지, 권한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투표권은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대통령은 선관위를 질타하기 전에 참정권 침해를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일’로 여겼던 자신의 인식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독립기관 뒤로 미루지 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6.08
충남도의회, 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구형서 의원은 “AI는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행정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08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가 8일 오전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다.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공식 활동기한인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민형배 당선인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오늘 현판식을 하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320만 특별시민의 명령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의 출발을 준비하는 공식 기구이자 320만 특별시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전남광주의 더 큰 미래를 압도적 성장 위에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성장이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시민주권이 그 성장을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시민들은 통합하면 정말 삶이 나아지는지, 병원과 교통, 돌봄이 더 편리해지는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며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 당선인은 정은승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온 분”이라며 “정 위원장을 모신 것은 통합특별시가 압도적 성장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정은승 위원장은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산업·문화·교육·도시·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혁신과 도전의 DNA 를 전남광주와 나누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며 “민형배 시장을 충실히 보좌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주목하는 곳으로 젠슨 황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전환기획위가 그 첫 번째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좋은 계획을 만드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위원회가 되겠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기자 브리핑에서 민 당선인은 “머지않아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들으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한편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제1기 공식 인수위원회로서 통합특별시 비전 수립과 공약 실행계획 보완, 핵심 시정과제 선정, 시민체감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대전환기획위원회는 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의 균형발전 어젠다를 포함한 통합시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100일 시민체감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또 공약 실행계획과 재정계획, 국정과제 연계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통합특별시 제1기 시정비전과 시정과제 실행계획, 공약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고정화 -
2026.06.08
김은혜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 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6.3 지방선거 투표농단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 사 대상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청와대 및 정부 기 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4.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또한 특별검사의 임명의 경우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해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 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특검 규모는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특별검사보 4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서 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며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는 한 표의 소중함, 주권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동 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참정권 박탈은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이재 명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바로 세우려면 특검이 답이다. 실체를 규명해 민주주 의를 농단한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08
이은주 경기도의원, “8호선 시대 맞는 구리시 지명 정비 필요” 구리시 지명·정류장 명칭 현실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구리시 내 실제 지역 여건과 시민들의 인식에 맞지 않는 지명 및 버스정류장 명칭에 대해 구리시 지명위원회에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은주 의원은”시민이 찾기 쉬운 도시는 정확한 지명에서 시작된다“며”현재 구리시 일부 주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의 명칭이 변화한 대중교통 환경과 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리시는 최근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교통과 생활권에 큰 변화가 있었다.에도 일부 행정 명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현재 8호선 동구릉역이 위치한 주요 교차로는 여전히 과거 명칭인 ‘도매시장사거리’로 불리고 있으며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중심 교차로 역시 기존의 ‘장자2사거리’명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또한 지역의 대표성과 실제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수평사거리’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구리여자중학교와 구리여자고등학교라는 대표 교육시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평주공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 역시 실제 아파트 명칭과 다른 ‘검배주공아파트’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이에 대해이 의원은”현대 사회는 내비게이션, 포털 지도, 대중교통 앱 등 디지털 지도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시대“라며”실제 생활권과 공공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위치 검색 오류와 목적지 혼선 등 사회적 비용과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동구릉역과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교차로는 역세권 중심의 명칭으로 현실화하고 수평사거리는 지역 대표 교육시설을 반영한 명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실제 아파트 명칭과 불일치하는 버스정류장 명칭 역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이자 구리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산이며 장자호수공원 역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표 생활공간“이라며”지역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은 명칭은 시민 편의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도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명칭 정비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8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개장식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먹거리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기후먹거리 실천 업무협약 체결, 테이프 커팅식, 직매장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망이 부족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공간”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이 의원은 “광교는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시 지역이지만, 농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같은 다양한 농업 체험 행사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판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유통체계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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