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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10일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8일간 회기를 이어간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담긴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받들어 다음 5기 시정과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한층 충실히 일하는 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 보수,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 교직원 안전과 직결된 사업과 저소득층, 위기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세종시의회는 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이번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같은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난 8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기후위성 연계 조기 경보 서비스 구축 정책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위성 농업 서비스의 고도화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의회사무처 연구용역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기후환경 데이터를 단순 관측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조기 경보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최종현 대표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연구책임자인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이택호 원장은 위성 데이터와 AI 를 융합해 가뭄, 병충해, 냉해 등을 최대 2~4주 빠르게 감지하는 기술 분석과 함께, 고령 농업인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 신호등 체계 UI'및 '능동형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입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확대, 민간 애그리테크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기후위성 발사 이후 도민들로부터 '이 막대한 예산의 위성을 어디에 쓰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위성 데이터의 가장 우선적인 수혜자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이번 연구를 제안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마침 도정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핵심이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도지사 인수위원회 보고와 백서 수록 단계에서부터 기후위성의 필요성과 농업 분야 활용성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부서 공직자들과 연구진이 참석했다.향후 도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혁신적인 친환경 공법 도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GH 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보고’를 받고 현재의 사업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요구했다.GH 의 보고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에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임 의원은 “2026년 7월 보상 착수, 2027년 하반기 부지조성 시작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나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은 초기 지구 지정 단계부터 고려할 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임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준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상 절차와 부지 조성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잘 관리하셔서 가능한 준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의 부동산 위기를 잘 알고 있으며 전체 사업 일정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사업 속도 제고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의 선제적인 도입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모듈러 주택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사업에 모듈러 주택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용진 GH 사장은 “현재 매년 1000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도 모듈러 주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GH 는 전체 지구 조성사업 지분율 20%에 맞춰 공공분양주택 2716호, 공공임대주택 4728호 등 총 744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이 사업에는 용지비 1조 4371억원과 건축비 등 2조 9788억원을 합쳐 총 4조 4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소회 인사를 통해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수행한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정리하고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남긴 정책적 성과와 제12대 의회가 이어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명규 단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가운데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친 추진 실태 진단을 실시했다.또한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를 구축해 조례별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했다.안명규 단장은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불편한 결과일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까지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며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안명규 단장은 추진단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아울러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안명규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예산 심사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안명규 단장은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으로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점검 모델을 제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유종상 경기도의원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신속 투명한 보상 절차 이행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명확한 이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종상 의원은 GH 가 제시한 ‘향후 1년 내 보상 완료’목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갈등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곧 전체 사업 일정의 차질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계획된 기간 내에 원활하게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GH 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행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유 의원은 이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기업들의 고충을 전하며 조속한 계획 공개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현재 구체적인 이주 시기가 발표되지 않아, 대상 업체들이 이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불안감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공사 측은 신속히 이주 대상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이주 일정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GH 가 추진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조 4159억원을 투입해 2033년까지 총 7444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해당 지구는 서울 서남부권과 1km 내로 인접한 사실상 ‘서울 생활권’ 이자,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GH 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주택공사를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온 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추진단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위원들에게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또한 조례사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관리 체계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까지 점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특히 조례 이행 현황 진단과 관계 부서 의견 청취,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입법의 성과를 정책 집행 단계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의정활동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해단식에서는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시행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고 평가했다.또 “비록 오늘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추진단이 남긴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인 실천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시행 현황 점검과 평가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활동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그는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 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이 위원장은 신임 경기도지사와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 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ESG 접목 및 실천 방안 개선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에 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접목해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약 3개월간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계자 심층 인터뷰, 행사 운영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검토 등을 통해 경기도형 ESG 문화·체육행사 운영 모델과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했다.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회장은 “ESG 요소를 행사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함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ESG 기반 문화·체육행사 운영의 선도모델을 구축해 전국적인 확산을 이끄는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학 책임연구원은 “ESG 는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행사의 사회적 가치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공공행사 운영에 ESG 기준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사회적 포용성과 지역 상생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공공 문화·체육행사 운영지침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 ESG 평가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보고회는 황대호, 유영두, 조미자,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조희선, 윤재영 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가족교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가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동료지원, 가족 네트워크 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가족지원 활동을 통해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이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예산과 사업 추진 여건을 설명하고 향후 가족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선구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과 기업 유치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안명규 의원은 “산업단지는 있는데 기업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땅은 만들었지만 기업은 오지 않고 세금은 투입됐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경기북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공된 경기북부 산업단지 4곳의 평균 분양률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특히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는 26.3%,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3%, 법원1일반산업단지는 0%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역시 2024년 준공 이후 입주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어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수도권 규제·환경규제 등 중첩규제 △실효성이 낮은 네거티브존 특례지구 제도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특히 “정부가 도입한 업종 특례지구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전국에서 7곳에 그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시간은 행정의 시간과 다르다.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덧붙여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파평면은 인구 약 3300명의 작은 농촌 지역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파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종 특례지구 확대, △조건부 허용 방식의 규제 개선, 경기북부 산업단지 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또한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분양 정책이 아니라 주거·교통·교육이 함께 가는 정주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장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보고 투자한다”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기업이 오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도, 청년도, 미래도 없다”며 “지금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역 격차는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이제는 기회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 기회를 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이날 발언 말미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스스로를 ‘뚜벅이 도의원’ 이라고 소개하며 “예산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주민의 표정이었고 업무보고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현장의 한숨이었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파주와 경기북부 곳곳을 걸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4년은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페이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며 “파주에서 태어나 파주를 위해 경기도 전역을 소처럼 묵묵히 걸어온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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