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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열고 흥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의정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하루 동안 ‘1일 시의원’ 이 되어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안건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자유발언 등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학생들은 또박또박 안건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생각을 경청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보여줬고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당찬 목소리로 본회의장을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채웠다.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고 투표를 해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인솔 교사는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이날 학생들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라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 활용 학습 허용 확대에 관한 조례안’, ‘학생 개인 유튜브·SNS 활동 학교 내 촬영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충남도의회 구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 서구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한영 의원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의정 성과와 제10대 의회 정책 방향을 밝혔다.이한영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생활체육 분야 개선에 집중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대표적인 성과로는 성천초 통폐합 이후 추진된 ‘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 및 문화센터’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이 꼽힌다.해당 사업은 주민과 서구청, 교육청, 대전시가 함께 협력해 추진한 사업으로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한영 의원은 “성천초 부지를 특정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와 부모, 어르신까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성천 복합 어린이도서관에는 독서공간과 놀이시설, 돌봄교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 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운동장 부지에는 약 19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야간 무료개방도 추진 중이다.남선중학교 수영장 주민개방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주민개방이 이뤄졌다.이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협력 사례로 주민 생활체육 여건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이 밖에도 만년동 초원아파트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월평3동 은평공원 게르마늄 마사토길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이 의원은 제10대 의회를 준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은평공원 및 갑천변 생활체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공간 확충 △보행환경 및 생활안전망 강화 △만년동 작은도서관 증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안정적인 돌봄지원 확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질 없는 추진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이한영 의원은“주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김진명 경기도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남시 판교동 소재 ‘수하담’에서 낙원중학교 학부모 8명과 함께 교육 현안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에 대해 건의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과밀 대응 교실의 통창 단열공사 시급성 △화장실 타일 파손 및 저조도 환경 등 노후 시설 정비 △성남시 고등학교 광역 배정 방식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 개선 △입·졸업식용 정장 교복의 실용성 제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학부모들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과거 복도였던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사용 중인데,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여름철이면 실내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교실’ 이 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또한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타일이 깨지고 이탈하는 등 화장실 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명 의원은 행정적·재정적 해결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낙원중은 BTL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는 2030년까지 시설 보수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교실 통창 단열공사는 현재 성남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되어 검토 중이며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화장실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진명 의원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확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판교·분당 지역의 교육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통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3억원, △은행로43번길 열선 설치 2억원, △금빛로 열선 설치 3억원, △순환로226번길 열선 설치 4억원 등 총 5개 사업, 17억원 규모다.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하수 악취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 그리고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민생 밀착형’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도심 지주형 하수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노후화된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지주형 장치 도입을 통해 보행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악취 차단 효과는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은 하원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주요 통학로의 낡은 울타리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이다.최근 빈번해진 보도 침범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이다.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경사가 가파르고 겨울철 결빙이 잦은 은행로43번길, 금빛로 순환로226번길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갑작스러운 폭설에도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열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낙상 사고와 차량 미끄럼 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게 된다.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으며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중원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악취와 안전 문제 등 손에 잡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는 ‘중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학생들은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 절차에 따라 안건 상정, 찬반토론,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경험했다.이날 학생들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과장 광고 금지 건의안’과 ‘하루 1시간 교내 운동 의무화 건의안’을 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건강권과 자율성, 광고의 영향력 등 다양하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직접 의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해보니 시의원의 역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5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했다.사무처 직원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실무 자동화 도구를 직접 설계·개발할 예정이다.이번 워크숍은 단순 AI 활용 단계를 넘어 직원 스스로가 AI 를 자유롭게 다루며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했다.1일 워크숍에 이어 1개월간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조례안 유사 법령 자동 비교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입법예고 서식 검토 등 의회 실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다.경기도의회는 1개월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개최해, 우수 사례를 의회 전 부서로 확산하고 의정 업무 혁신 과제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진덕훈 공간정보화과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이 직접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의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성과공유회로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확산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아름마을 매송초등학교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가 오는 6월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노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4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약 315m 구간의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해당 보행자도로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이지만, 노후화된 벽돌 포장 일부가 돌출되거나 파손되면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겨울철에는 들뜬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노후된 도로 환경으로 인해 미관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 보도 포장을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으로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이서영 도의원은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편 사항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생활 불편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아름마을 매송초 뒤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는 오는 6월 착공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2025 한류백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소비 규모는 감소하면서 내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특히 방송과 영화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액 등 수출 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제작 기반의 약화와 내부 생태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황대호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황 위원장은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고 강조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 이라고 언급하신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현장 방호조직에 대응 지시가 유지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전은 물론 의결 직후에도 전국 17개 국가중요시설 현장 관리자들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을 전파했다.대상은 철도교통관제센터, 철교, 터널 등 국가 핵심 철도시설 관리자들이었다.또 전국 방호반을 대상으로 △“전 방호반 상황근무 체계 유지”△“순찰활동 강화”△“군·경 긴밀 협조체제 유지”△“신속한 상황보고”등의 지시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특히 새벽 1시 4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전파를 재차 독촉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현장 질의 과정에서 “예비군동원령 시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단 방호 책임자가 “당연히 동원령에 응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도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전국 단위 방호조직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 지시가 지속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순 실무 대응이나 상황 공유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실제 이행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대응 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가 실제로 이뤄졌고 계엄 지침이 행동 기준처럼 작동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특히 공단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현재 기획본부장과 송무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작 계엄 대응 지침 공문을 전결로 전파한 핵심 결재자인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문서를 결재하고 전파한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해당 본부장은 지금도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어 “핵심 결재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며 “말맞추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토교통부는이 사건 이후 진행된 본부장·처장급 회의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직적 책임 회피 시도가 있었는 지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안호 부이사장을 향해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핵심 결재자에 대한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을 축소하거나 시간 끌기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