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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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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유호준 의원,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농성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당선 첫날 경기도교육청 입구에 설치된 ‘교원 사서 기간제교사’농성장을 찾았다.유호준 경기도의원도 안 당선인의 요청으로 일정에 동행해 경기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안민석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4일 새벽 “경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오랜 기간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사서교사들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농성장을 찾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재민 경기지부장, 유호준 경기도의원, 피해 교원 등과 함께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문제 해결과 경기교육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사서교사 논란은 2019년 사서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과 사서 자격증 취득자를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면서 시작됐다.당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학교 급이 같은 경우 100%, 다른 경우 80%를 인정해 임금을 지급했으나,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감사원의 공문을 근거로 호봉을 50%만 인정하겠다고 나섰다.그러나 유호준 의원이 김용민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감사원이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교육청의 거짓말을 확인한 뒤, 이에 반발한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면담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유호준 의원은 안민석 당선인의 이번 농성장 방문에 대해 “피해교사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의원으로서 당선 첫날 직접 농성장을 찾아주신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안민석 당선인이 ‘교원 사서 기간제교사 호봉 50% 삭감’조치 해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현장의 피해교사들과 교육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경기교육의 동반자로서 현장에서의 실천을 약속했다.이어서 진행된 대화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쟁보다는 공존을,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중시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경기교육이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주체들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5
‘신청해야 주는 복지’는 끝내야… ‘복지직권주의’로 패러다임 대전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현행 복지 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공이 알아서 찾아주는 ‘복지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했다.박상현 의원은 최근 경인방송 ‘경기 포커스’인터뷰에 출연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박 의원이 ‘복지직권주의’를 의정 활동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데에는 가슴 아픈 개인적 배경이 있었다.과거 박 의원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입었을 당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박 의원은 “비장애인 전문가가 보기에도 복잡한 수많은 서류를 장애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현재 정부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가 너무 방대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한다.일례로 기초연금이나 아동보육의 경우 매년 30만 건이 넘는 신청을 도민이 직접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박상현 의원이 제시한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 동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국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을 자동 판별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박 의원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등 민간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리인 승인 기술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복잡한 금융 검증을 처리한다”며 “부천시의 ‘부천 인앱’같은 공공 앱도 이미 자격 데이터를 연동할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와 공무원 조직의 책임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를 재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인터뷰에 등장한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구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내에만 약 10만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 신청 최종 목표 설정 및 AI 신기술 활용에 공감대를 표했다.박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복지 신청주의의 불합리함을 질책했지만 관료 사회의 저항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The 경기패스’처럼 한 번 가입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단일 성공 사례들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단일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복지 자격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즉시 지원하는 ‘AI 복지 컨트롤타워’를 경기도에 구축하겠다”며 향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05
세종시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단 공개 모집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5기 의정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만 16세 이상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모집 인원은 40명으로 신청자 모집 인원이 초과할 경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의정모니터단은 7월 중 위촉돼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제안, 제도 개선사항 건의, 조례 제·개정 관련 의견 제시 등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모니터 단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우수 활동자 표창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임채성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이자 시민 참여의 중요한 통로”며 “세종시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4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조상호 시장 당선인과 차담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4일 의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당선된 조상호 당선인과 차담을 갖고 당선을 축하했다.이날 차담은 조 당선인이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의회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임 의장은 조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새 시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임 의장과 조 당선인은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향후 시정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임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조 당선인도 새롭게 출범하는 제5대 의회와의 협치를 토대로 안정적인 시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선거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시민들이 있어 세종의 민주주의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며 “시민의 선택에 담긴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5기 의회와 시정이 한층 충실히 일하는 4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04
박용갑 의원, 중구 경로당 5곳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4일 “산성동 금동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이 국토교통부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해당 경로당에는 단열 성능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이 설치돼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중구 어르신 복지 향상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특히 지난해에도 안영동 안영경로당, 문창동 문창1경로당, 부사동 부사칠석경로당, 부사동 충무경로당, 산성동 창명경로당 등 5곳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도 경로당 5곳이 선정되면서 최근 2년간 중구 경로당 10곳의 그린리모델링 예산 16억 8천만원을 확보해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또한 박 의원은 유천1동 중평경로당 신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9억원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6억원이 각각 확정되도록 힘써 왔다.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10개소와 경로당 신축 2개소를 포함해 경로당 12개소에 총 31억 8천만원 규모의 시설 개선 및 신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고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01
충남도의회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웅’ 6·25 참전용사 특별사진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웅’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생존 참전용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히 전쟁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곁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켜온 참전용사들의 삶을 조명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전시를 공동기획한 민인애·정주은 작가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로 아버지의 유공자 정복을 바라보며 느낀 개인적 울림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두 작가는 서산 지역 생존 참전용사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며 단순한 인물 기록을 넘어 세월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인간적인 온기를 작품에 담아냈다.특히 사진 속 참전용사들은 처음의 굳은 표정에서 점차 편안한 미소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는 치유의 순간을 전한다.오는 5일에는 다움아트홀에서 ‘작가 만남의 날’행사를 열고 공동기획자인 민인애 대표와 정주은 작가가 직접 참여해 전시 기획 배경과 촬영 과정, 작품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고 오늘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 그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움아트홀을 통해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다움아트홀은 충남도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열린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by 편집국 -
2026.06.01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지석마을 좌회전 신호기 설치 완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마을 일대의 부도로 진출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최근 완료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구간은 상하동 지석마을 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할 경우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어 운전자 혼선과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특히 부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보행신호에 의존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폭 약 4.5m 규모의 협소한 이면도로 특성상 차량 교행이 쉽지 않고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양방향 통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최근 5년간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 이력도 확인되면서 신호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정하용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다.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좌회전 신호기 설치가 완료 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성과 통행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신호체계 개선으로 운전자들이 보행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게 됐으며 차량 정체 완화와 교통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던 구간이었던 만큼 이번 좌회전 신호기 설치 완료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며 “교통안전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29
충남도의회, ‘도민 중심’ 의정모니터 혁신 시동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충청남도의회 제1회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올해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제4기 의정모니터단의 2026년 운영 계획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골자로 상임위원회와 연계한 분과별 정책 제안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도민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현재 충남도의회는 총 46명의 제4기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모니터단은 상임위원회와 연계된 분과별 활동을 통해 지역 현장의 요구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의정 성과를 도민에게 전파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다.정재선 홍보담당관은 “의정모니터단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며 “2026년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니터단의 소중한 제안이 충남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5.29
고준호 도의원 “충성 경쟁에 스타벅스 연계 어르신 일자리 희생… 복지부는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 연계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복지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과잉 대응”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전국에서 추진중인 스타벅스 연계 DT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복지부는 답하라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오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고준호 의원은 “기업 논란이 벌어졌다고 해서 끊어낼 것이 어르신 일자리인가”며 “복지부가 지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르신이고 바라봐야 할 곳은 윗선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원칙 있는 행정이라기보다 ‘우리도 조치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식 본보기 행정에 가깝다”며 “스타벅스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연쇄 대응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나서는 모양새는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부처 간 ‘충성 경쟁’처럼 비친다”고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지금 정부 부처들이 보이는 태도는 냉정한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를 겨루는 충성 경쟁처럼 보인다”며 “부처마다 앞다퉈 사용 제한, 협력 중단, 사업 보류를 외치며 정치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스타벅스 연계 사업은 단순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만 있는 것도 아니다”며 “전국에서 시행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처럼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온 일자리도 있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이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이어 “일부 사업만 급하게 끊어낸 것은 원칙 있는 조치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결국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어르신 일자리부터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작은 일자리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이자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며 “복지는 보여주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기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5.29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 릴레이 성명에 화답, “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서부권 시민들이 결성한 ‘서울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문자 캠페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매일 출퇴근길 교통지옥을 감내하며 지역 발전을 염원해 온 900여명 추진위 회원들과 서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외침”이라고 평가했다.문 의원은 “주민들께서 확실한 로드맵과 의지를 물으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두산건설의 법적 이의제기 기간이므로 이를 매듭지은 후 민자 재공고를 통한 정상화를 진행하며 그와 동시에 재정 전환으로의 추진을 병행하고 있으므로이 문제들만 매듭지으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답변했으며 “현재 총사업비는 공사비 현실화 요구에 따라 642억을 증액하고 차량기지 계획도 구축됐으며 재정 전환 변경 예산 역시 확보된 상태. 서부선은 절대 좌초되지 않는다”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이어 “선거철에만 반짝 등장하는 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실행력으로 증명하는 시의원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지역 지자체장들과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서부선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관악 등 서울 서부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물론, 노선이 통과하는 각 지자체 구청장들과 서울시의회가 하나의 ‘원팀’ 으로 뭉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실제로 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문 의원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이후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7월 민자 재공고가 유찰되더라도 단 하루의 지체 없이 재정사업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재정 전환 변경 용역비’ 2억 5000만원과 법적 근거를 서울시 교통실을 통해 이미 기확보해 둔 상태”며 구체적인 로드맵의 기반이 마련됐다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10대 건설사 본사를 발로 뛰며 읍소했던 그 간절한 마음 그대로 주민들의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서부선 개찰구에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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