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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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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 자부담 폐지· 근로시간 단축 예산의 취약근로자 전환 활용”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민생 중심의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한원찬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경제실장에게 강력히 주문했다.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불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한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원의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한 의원은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공세를 펼쳤다.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해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김일중 의원, “예산 전용 매년 증가 예산 편성 정확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예산 전용 현황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예측력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 2024년 1214억원, 2025년 1745억원으로 증가했다.특히 2025년 전용금액은 전년 대비 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일중 의원은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영창 행정국장은 교원 휴직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퇴직수당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해 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이병숙 경기도의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단기 일자리 양산 우려… 양질의 고용 생태계 구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이 11일에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적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이병숙 의원은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3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중도 퇴사자가 많거나 단기 채용 위주의 사업 운영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참여 시키느냐가 아니라, 참여한 근로자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업 참여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세부운영 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병숙 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장기근속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하루 3~4시간의 유연근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우수 채용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정책적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실적을 맞추기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단순히 숫자로 성과를 평가받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지사 공약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집행률…도민 희망고문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하자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 한 사례가 있다.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동연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은 기존 안성·평택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의원은 “기존 안성·평택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9기에는 파주를 포함해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혁신형 공공의료원 추진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며 “도정 기조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고은정 의원,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 시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탁상공론식 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6.12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좋은 소문’ 뒤엔 경기도 예산 투입한 입소문 홍보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 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등이었다.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사회적 고립감 완화, 정책 신뢰도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굿파트너 활동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지적했다.고 의원은 “활동한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고 온누리상품권 20만원, 기회소득 관련 행사 우선 선정 등 대가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득할 도민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또한 ”도민과 일반 참여자에게 해당 활동이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홍보 활동이라는 점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는 참여자의 건강활동 증가,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출자료에는 댓글과 게시글 생산량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평가의 주체“라며 ”이들을 홍보단으로 조직해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알리게 하고 댓글과 게시글 수를 성과로 삼는다면 정책 수혜자를 다시 정책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끝으로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정작 성과 제시 방식이 댓글 수와 게시글 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참여자 중심 홍보’라는 이름 아래 댓글 실적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복지정책 성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이영희 의원, 스쿨존 시간제 운영 검토 요구… “안전과 교통편의 균형 찾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이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과 교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스쿨존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어린이 통행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스쿨존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 -
2026.06.12
안계일 의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정책 점검 “치유는 공공안전 투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예방과 회복 중심의 치유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2025년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 개소·운영된 해로 전문인력 확보와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 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고 말했다.이어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인 만큼 단순한 집행실적보다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 접근성 개선 여부, 치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의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평일 주간 중심 상담 운영과 관련해 교대근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했다.또한 현재 PTSD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연계 건수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우울감 감소와 수면 개선, 직무 적응도 향상 등 치유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안 의원은 “PTSD 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에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소방 치유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와 PTSD 치유사업, 심신수련원 시범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다 체계적인 치유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신수련원 역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며 정책 발전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전국 최초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소방 치유정책 제도화에 앞장서 왔다.
by 편집국 -
2026.06.12
이용호 의원, “실적 140% 노사민정협의회, 정책 반영은 전무… 겉핥기 운영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 운영에 머물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투명한 행정 관리를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고 실토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산 실태도 놓치지 않고 점검했다.사용료 정산 등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상황을 짚어내며 “관행처럼 굳어진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적 살핌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노동국장의 “세부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노동 단체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어 “경기도 노동정책이 단순히 기구를 유지하고 예산을 정산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생 정책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12
조지연 의원 ,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 교육부 특별교부금 4 억 4 천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1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자인학교 옥상 방수를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13년에 개교한 특수학교인 경산자인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우천 시 조리실과 강당, 교실 및 복도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왔다.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4100만원 확보를 통해 옥상 방수공사가 추진되면 장마철 등 우천 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옥상 방수공사는 올해 11월 착공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경산중 체육관 전면보수 △문명중·고 인조잔디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경산초 친환경마사토 운동장 조성 △장산중 진입로 포장 등 상·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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