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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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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박용갑 의원, 국가유산청과 충남대 암병원 건립 방안 협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위해서는 행정동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 필요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암병원 건립을 위해 등록문화재 736호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을 등록문화재 해제 또는 보존·증축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 2200만원을 투자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 암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7월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암병원 건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B C 1.264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암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이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공약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했고 국립대학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암병원 건립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암병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암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정부지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이 2018년 등록문화재 736호로 지정되어 있어 암병원 건립을 위해 서는 행정동의 등록문화재 지정 해제가 필요했으나, 2025년 2월 충남대학교병원과 국가유산청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2026년 1월 충남대학교병원과 국가유산청에 문화재를 보존하되, 상부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암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6월 10일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암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에 대한 등록문화재 해제와 보존·증축 방안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경청했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시가 1928년 준공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6층 규모의 아르데코 빌딩 상부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0층을 증축해 완성한 46층 규모의 허스트타워와 일본 도쿄도 신마루노우치 빌딩, 도쿄은 행협회 빌딩의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되 현대식으로 증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국가유산청과 박용갑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암 치료를 받고자 서울을 오가는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와 간병 가족의 경제적 부담, 시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대전충청권의 암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대전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중부권을 대표할 암병원 건립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꾸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6.11
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 이라 강조하며 관행을 끊어내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 받는다.
by 편집국 -
2026.06.11
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행문위 “도민 안전, 생활편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안전실과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검진센터 설립 장소의 신중한 검토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충남소통협력 공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정규직원 3명만으로 도내 재해 예방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AI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하 의원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홍성의료원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 검진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병원과 같은 부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접근성과 검진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인근이 아닌 내포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의원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 수준임에도 그동안 전용 수거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해안은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까지 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조속히 건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라북도와의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항 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설립이 추진 중이고 금강 하구 해양쓰레기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용 수거선 운용에 있어서도 서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소통협력공간이 어렵게 문을 연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교육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이번 회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위는 대규모 추경안 심사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처리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제12대 후반기 교육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당부와 소회도 이어졌다.이용국 부위원장은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지난 2년간 고교평준화, IB 교육,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우려 없이 소신 있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응규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후반기 동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원이 배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밝혔다.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 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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