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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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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 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교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최근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드론 예찰 확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 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사고 등 다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by 편집국 -
2026.06.11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악취 저감도 데이터 기반으로… 사이버식물병원 AI 고도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AI 기술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병해충 진단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전문가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가 병행돼야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11
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활성화 방안 제안… “도민이 찾는 공간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업무협약 보고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이제는 시설 조성 단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인근 아울렛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나 카페 이용 혜택 등을 마련하면 반려마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유기동물 보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반려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아울렛 이용객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반려마루 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짧은 시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이영봉 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짚으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했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당시의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단일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충남도의회, ‘30년 헌신’ 의용소방대원 예우 대폭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68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의 화재 예방과 재난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맞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조례의 공로패 수여 대상은 주로 대장 및 부대장 등 간부급으로 퇴임하거나 20년 이상 재직 후 퇴임하는 대원에게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총 재임기간이 30년 이상인 부장 이하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포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은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로패를 받은 대원은 향후 퇴임 시 중복 수여를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조철기 의원은 “총 재임기간이 30년에 달하는 부장 이하 일반 대원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묵묵히 지역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조직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충남도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시군별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병인 의원은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충남도의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명문화했다.또한 실태조사,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회문제”며 “조례 전부개정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호·지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충남도의회, AI 활용해 주민자치 참여 문턱 낮춘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접목해 주민 참여의 편의성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기반 주민자치 교육과 역량강화 사업,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낮은 참여율과 행정업무 과부하의 해결은 주민자치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AI 기반 플랫폼을 주민투표,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등에 활용한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조례 또한 주민자치 제도·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자치 교육, 활동가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등 디지털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했다.개정안은 주민자치 위원과 활동가, 도민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활용 교육과 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AI 는 회의 운영, 의제 발굴, 홍보자료 작성, 회의록 정리, 프로그램 기획 등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AI 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현장에서는 회계 처리, 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등 품이 많이 드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자치 현장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영수증 사진 한 장으로 정산이 가능하거나, 공공기관 서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주민자치 특화형 AI 도구가 필요하다”며 “방대한 범용 AI 가 아니라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AI 플랫폼을도 차원에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AI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민자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11
건설소방위원회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건축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이날 건소위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관리 실태를 비롯해 특별회계 운영,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 효율성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광철 위원장은 공주 동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 유치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및 관련 기관 유치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식품안전관리원과 쌀가공협회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기서 위원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과 꽃지해양공원 주차장 운영, 보부상촌 운영 사업 등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 수혜 부담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와 이용 현황을 반영한 적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철기 위원은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편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회계 사업의 집행 부진은 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누려야 할 정책적 혜택과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해선 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사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지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전략 마련 등 각 단계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기경위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실질적 성과창출 중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과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을 심사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현안 사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안종혁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 결산안 심사에서 “최근 2년 연속 추경 감액과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조사 대상국별 민간 전문가 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관련 “인프라 구축과 AI 솔루션 개발,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와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비 지원이 2년으로 제한된 상황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우려가 있다”며 “솔루션 실증 이후 확산 단계까지 고려한 중장기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추가 국비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종화 위원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출연 계획안과 관련 “총사업비 약 29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내 기업들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예산 대비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도기업 중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반 기업으로의 확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식 위원은 직업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운영의 핵심이 될 관리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은 우려된다”며 “사업 착공 이전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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