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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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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충남도의회, 어린이집 ‘최초 입학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의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충청남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특히 지원 대상과 지급 횟수,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중복지원 제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과 사업지침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이를 통해 향후 보육환경의 변화와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을 확보했다.이용국 의원은 “저출생 심화와 보육환경 변화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안건 심사 마무리, 제11대 의정활동 의미있는 마침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제11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10일에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11일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했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확대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아울러 경기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특정 성별 비율을 명시하는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결산과 안건 심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달려온 의정활동의 총체적인 결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라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도민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6.11
고준호 도의원 “복지정책과 예산 97% 삼킨 민생회복 소비쿠폰…경기도,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험장 전락”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복지예산을 잠식한 초대형 현금성 사업이자, 이재명식 호텔경제학과 치킨경제학을 실험한 결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도비 기준 3조 2531억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3조 4237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라며 “도 집행 기준으로도 복지국 전체 예산현액 12조 1759억원의 26.7%, 복지정책과 예산 3조 3414억원의 97.3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정책과 예산은 사실상 소비쿠폰 하나로 덮였다”며 “이 정도면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소비쿠폰 집행부서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도 함께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도에 4300억원, 2027년도에 4400억원, 2028년도는 1조4187억원, 2029년도는 1조 7094억원, 2030년도는 8688억원 규모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상환부담 해야한다.이런 재정 여건은 민선9기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해 총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민생회복쿠폰으로 1천 7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한 빚“이라고 비판했다.정부의 소비쿠폰 효과 홍보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정부는 긍정적 효과만 부각하며 정부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지난 3월 공개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도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카드매출 증감률 변화가 0.84%p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수준에 머물렀다“며”경기도는 전국 평균이나 일부 지역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 분석에 대해서도 고준호 의원은”10일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 역시 정책 효과가 초기에 집중되고 단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소비쿠폰은 구조적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가깝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도 언급했다.고준호 의원은”투입된 재정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며”그마저도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경기 흐름과 세수 확대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고준호 의원은”소비쿠폰은 경제를 살린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한 분기 통계를 눌러놓은 진통제에 가까웠다“며”복지는 일회성 쿠폰으로 대체될 수 없고 민생은 통계 홍보로 회복되지 않는다.경기도는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 대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서광범 도의원, 반려문화 협약 환영…반려마루 여주 실질 활성화 방안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업무협약 보고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사이먼 업무협약’체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반려문화 여주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주말에 인근 아울렛을 방문해 보면 방문객이 매우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는 방문이 적어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에 그 내용이 반영된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다만서 의원은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반려마루 여주에서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려마루 여주의 상징성과 시각적 인지도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랜드마크 조형물 등 방문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아울렛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반려마루로 이어지는 동선 안내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안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반려마루 여주가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고준호 의원 “김동연 한마디에 2억5천만원 썼나…독립기념관 용역 끝나고도 ‘중장기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집행 부진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고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기본적인 정확성부터 문제 삼았다.고 의원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착수보고회 날짜가 2025년 5월 13일 수요일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러나 2025년 5월 13일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간보고회 참석자는 자료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고 참석자 숫자도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 성과의 실체를 신뢰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작은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오류 하나하나가 결국 의회의 정상적인 심사권을 흔드는 문제”며 “앞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내실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김동연 지사의 사실상 '하라'는 한마디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50.5%에 그쳤고 명시이월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위원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복지국장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했다.이어 “결국 지사의 말 한마디 값으로 도민 세금 2억 5천만원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며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예산은 구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주문했다.고 의원은 “앞으로 어느 누가 사업 추진을 지시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한다', '세금 낭비 소지가 있다', '추진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지미연 의원, 복지국 결산 심사서 행정 쇄신 촉구… “낡은 관행 걷어내야 도민 복지가 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규정 위반, AI 노인말벗서비스 고비용 구조, 예비비 사용원칙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결산 불승인을 선언했다.지 의원은 먼저 보조금 정산 기한 위반을 지적했다.전체 위반율이 작년 76%에서 36%로 개선됐음에도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여전히 3건 중 1건꼴로 기한을 어기고 있다며 “관리도 없고 제재도 없으면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제 조치를 촉구했다.이어 ‘AI 노인말벗서비스’의 구조적 비효율을 집중 추궁했다.총예산의 51.2%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홍보비 등 간접비로 소진되고 있어, 실제 도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중간 단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걷어내야 예산이 실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예비비 규정 위반을 짚으며 불승인을 선언했다.일상화된 폭염 대응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며 약 20% 미집행분을 의회 제출 자료에 ‘0원’ 으로 허위 보고한 것은 의회 심의권을 정면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권을 기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지출은 결코 승인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11대 내내 원칙과 일관된 잣대로 감시해온 만큼, 마지막 결산에서도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행정 관행이 12대 의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지적한 문제들이 반드시 바로잡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6.11
정경자 경기도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2%… ‘일하는 쪽이 이득’인 복지구조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자활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하는 쪽이 이득’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복지구조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복지의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결산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총사업비는 4억 2850만원이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돼 집행률 100%로 표시됐지만, 실제 시군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집행잔액은 3억 5708만원, 실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성과 역시 당초 704명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85명에 그쳐 달성도는 12%에 머물렀다.정경자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정책 전반의 방향성도 함께 짚었다.정경자 의원은 “자활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1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질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와 인천시의 뒷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정종혁 의원은 “청라연장선은 청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교통 인프라”며 “전동차 확보 없이 정상적인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청라연장선은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과 계약 해제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개통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 의원은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동차 제작 상황을 매월 확인해 왔다”며 “그때마다 인천시는 ‘문제없다’, ‘매일 공정률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최악의 경우에도 기존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배차간격은 30초 정도 차이 날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그러나 올해 4월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서는 기존 차량 활용조차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문제없다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다”며 인천시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뒷북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또 그는 “전동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통만 앞세울 경우 배차간격 증가와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준공 가능 여부와 개통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 의원은 “전동차 제작 관련 감사가 제작사의 계약 불이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의 계약 관리와 위험관리, 보고 지연, 대체 차량 대책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오세풍 의원, 신설학교 조기 증축 반복 지적… 학생 수요예측 체계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신설학교 개교 후 단기간 내 증축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오세풍 의원은 최근 신설학교 가운데 개교 후 5년 이내 증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설 당시 학생 수 예측과 실제 학생 수의 차이, 증축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이어 “학교 신설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고 지적했다.특히 오 의원은 학생 수요예측 과정에서 행정 통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현장 정보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를 점검하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조사 결과를 학생 수요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오세풍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최효숙 의원, 도서구입비 깎아 플랫폼 구축… 경기도서관 방만한 예산운용 도마 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상대로 방만한 ‘예산 전용·변경’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촉구했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전용 및 변경 합계액이 무려 5억 5949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경기도서관 내에서만 약 5억 6천만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예산이 전용·변경되며 사업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 의원은 도서관의 핵심 기능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 준공금’ 으로 전용한 점을 집중 질타했다.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있던 사업의 준공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아울러 3억 5천만원 규모의 사무관리비 감액 역시 사업 추진 과정의 정밀성과 예산 산정의 정확성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덧붙였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고 규모가 커져 수요 예측에 불일치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예산 전용과 변경을 줄이고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경기도서관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남기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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