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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호준 경기도의원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부 심의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3일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자족시설인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진건면 일대에 약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조 8334억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이곳에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 산업이 집중 유치될 예정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왕숙 산단 심의 통과가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왕숙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은 상임위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유호준 의원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심의 통과는 남양주시가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를 넘어,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숨 쉬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훌륭한 입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거점이 들어서게 된 것을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마침 소속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어깨가 무겁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이 왕숙 산단에 매력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인프라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왕숙 산단이 남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 동작구청에서 열린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사업과 2027년도 서울시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동작구청이 동작구 지역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마련했으며 동작구청장과 관계 국·과장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서울시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시비 필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례적인 자리다.지역 현안 해결과 서울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동작구청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억원 △서달산 무장애숲길 조성 38억5000만원 △사당청소년센터 기능보강 4억8600만원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2억400만원 △상도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숭실대학교 정문 일대 친환경 수공간 조성 9000만원 등이다.이와 함께 사당4동과 상도1동을 포함한 지역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2500만원, 상도1동 등이 포함된 그늘목 포켓쉼터 조성 사업 4억원도 논의됐다.관련 사업의 2027년도 시비 요구액은 총 81억5500만원 규모다.노 의원은 사업별 서울시 투자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피고 동작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시 소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노성철 의원은 “동작구청이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이 일회성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 확보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와 무장애숲길 조성, 상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동작구청과 서울시 사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예산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번 자료에 사당5동을 대상지로 명시한 단독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생활환경 분야의 신규 사업도 동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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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1기 신도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도민 체감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6월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FGI 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보고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를 비롯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 -
2026.06.10
천안갑 문진석 의원,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 천안시 최종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0일 천안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 ‘물순환 촉진구역’ 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천안은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을 받았고 매년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상 지방하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한정된 지자체 예산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하천 침수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방하천이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비를 투입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천안은 군산, 제천, 증평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정부는 국비 30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를 투입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수공급, 홍수·가뭄 대응, 수질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으로 천안천 유역에서 추진 중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및 도시침수 예방사업과 연계해 물순환 회복,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기능이 더해진 대대적인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원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간 추진되어온 사업과 연계해서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에 포함된 ‘천안천 등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의 이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에서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6.10
“건의만 해도 100% 달성” 최승용 의원, 결산심사서 성과지표 허점 정조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지표 부적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시군별 집행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도시주택실은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정책사업목표 하에 매년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해 2025년도 목표 6건에 실적 6건으로 달성률 100%를 달성했다.그러나 최승용 의원은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 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고 답했다.최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 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 대해 질의했다.본 사업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실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최 의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묻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에 따르면 구리시는 계획 100건 중 실적이 37건에 불과했고 수원시는 계획 7건에 실적 2건에 그쳤다.최 의원은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유종상 경기도의원,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전면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범죄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시군 본예산 우선 편성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기 지연 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업체 손실 및 사업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유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역시 36.9%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이 늦게 확정되면서 해당 시군의 예산 확보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디자인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가 늦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유 의원은 예산 확보의 문제와는 별개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건축주 동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 역시 집행률을 낮추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특히 유종상 의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꼬집으며 대상 시군 선정 기준 및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도 예산 확정 후 시군이 추경으로 수립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이 우선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중 사전에 완료 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가급적 행정절차를 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잦은 사업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와 현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최근 요동치는 유가나 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업체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준공 시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김재훈 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마무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보육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재훈 의원은 결산심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온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언급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처우에서 소외되었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복지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왔다”며 “이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정주여건 조성 방안 등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GH 는 지구조성사업 지분율 20%에 따라 총 474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사업비는 약 2조 6824억원 규모로 공공분양주택 1833호와 공공임대주택 2913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2030년 하반기 착공해 2033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중 안산 지역은 건건동과 사사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특히 △안산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품질 확보 △GTX-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및 기존 철도·광역교통망을 연계한 교통대책 마련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기존 생활권과 연계된 정주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많은 주민이 입주하게 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 이후 교통과 교육, 문화·복지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와 이주대책, 자원회수시설 문제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안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대책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으며 향후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6.10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특위’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딸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충남 딸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특위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후, 논산 딸기산업을 충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딸기엑스포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딸기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수출 확대 △농가 소득 증대 △관광·문화 연계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언과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집행부를 향한 요구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먼저 특위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방문객 편의 대책 마련, 지역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연계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위원들은 최근 실시한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계획된 행사장 공간과 주차 여건이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대규모 인프라 확충 없이 방문객을 맞이할 경우 관람객 동선 혼잡, 극심한 교통정체, 주차 공간 부족, 안전관리 공백 등 심각한 운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특위는 집행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이번 엑스포를 단순한 지역 행사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국제행사의 위상에 걸맞은 행사장 재배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교통 분산 및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엑스포 폐막 이후에도 논산 딸기산업의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 전략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후에도 딸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인삼약초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인삼특위는 인삼 소비 감소와 수삼 가격 하락, 생산 기반 약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활동 기간 동안 생산·가공·유통·수출·연구개발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도정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특히 총 7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관계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이를 통해 충남 인삼 브랜드 강화, 해외 마케팅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 인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김복만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충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삼 소비 감소 등 산업 침체라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지원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6.10
충남도의회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위’ 활동 성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밤·임산업 특위는 충남 지역의 핵심 자원인 밤을 비롯한 임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출범했다.이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임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임산업 생산 기반 강화, 유통 및 가공 활성화, 소비 확대 등 충남 임산업의 부흥을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과 의회 차원의 후속 과제가 담겼다.박미옥 위원장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특위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충남 밤·임산업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6.10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보도블록, 체계적인 관리 제도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0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보도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환경을 꼬집으며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과 단차가 맞지 않는 곳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및 패임·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총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시장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기존 가이드라인에 보도공사 기준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강제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아울러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에 대해 관리가 쉬운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 건강 증진,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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