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