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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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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김순현 도의원, 오금교 가설교량 현장점검, 교통안전시설 개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이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오금교 가설교량을 찾아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했다.오금교는 갈현 축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설치된 임시 가설교량으로 공사 기간 주민과 차량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다.그러나 차선이 흐릿하고 야간 시인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 가드레일이 손상돼 있어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김순현 의원은 경기도 북부도로과와 경기도건설본부 등 관계자들과 7월 말 현장을 함께 살펴보며 교량의 통행 여건과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후 관계기관은 가설교량의 차선을 새로 도색하고 교량 난간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태양광 충전식 쏠라등을 설치했다.손상된 가드레일도 보수했으며 운전자가 도로의 진행 방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충전식 갈매기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 최근 현장의 통행 안전 개선을 마무리했다.아울러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오금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야간 통행 여건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김순현 의원은 “오금교는 임시 가설교량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행로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6
최혜경 의원, “지방보조사업, 현장 어려움 반영한 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5일 도청 관계 부서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사전 교육과 상시 컨설팅 강화, 사례 중심의 실무 매뉴얼 보완, 일관된 집행 기준 마련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최혜경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까지 완료했음에도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집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뒤늦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운영되는 교육이 법령과 지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제 집행·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컨설팅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돼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상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6
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이천시 모가면 54홀 파크골프장 반드시 필요”… 주민들과 원안 추진 한목소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 이천 지역상담소에서 모가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천시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의 54홀 원안 추진 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모가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최근 파크골프는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가면은 뛰어난 접근성과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당초 계획대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특히 김복수 협회장은 “화천군과 양양군 등은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기반으로 전국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며 “모가면도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전국 대회 유치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협회 회원들은 “일부에서는 36홀 규모로 축소해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민들은 당초 계획인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원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원안대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김인영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모가면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에 주민들의 뜻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만큼 경기도가 결과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며 “하지만 이천시 역시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 또한 모가면 54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약속했던 만큼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모가면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세 차례 재검토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을 보완 중이며 오는 9월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54홀 원안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 확충은 물론 전국 규모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06
× 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 “교육을 넘어 자립까지” 장애아동·청소년 삶의 변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특수교육연구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자립, 문화·체육 활동 등 생활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책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양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립수영장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확대, 요리·세탁·금융교육·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중심의 자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기대 도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며 “문화와 체육, 자립교육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인선 위원장은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 간절함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기대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6
이건희 경기도의원, 경인방송 ‘의정언박싱’ 출연…“남양주 의료·교통 현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필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지난 5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에 출연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지방도 387호선 확장, 광역버스 증차 등 남양주 지역의 주요 의료·교통 현안을 설명하고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이건희 도의원은 경기 동북부가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특히 남양주는 경기도 내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중증·응급 상황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가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에 추진하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약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재난 대응,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퇴원환자 돌봄 및 방문진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한다.이건희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시설이 아니라 민간의료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병원”이라며 “관련 용역에서는 개원 후 5년 이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비용 대비 편익도 1.08로 분석된 만큼 경제성과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30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여러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필수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 확장사업의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운수리까지 4.52㎞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81억원을 투입해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늦은 만큼 보상과 지장물 이설, 주요 구조물 공사 등 공정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주민과 약속한 2029년 준공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화도읍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8002번과 M2341번 등의 운행 확대, 2층버스 집중 배치와 추가 도입, 8002-1번 급행버스의 운행 횟수 및 시간대 확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실제 승차 인원과 만차 통과, 대기시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주민 요구가 광역버스 운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과 지방도 387호선 확장, 광역버스 증차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에 직결된 현안”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 과정과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06
이오수 의원, 80번 버스 노선 변경 이끌어…학생 등교·직장인 출퇴근 불편 해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주민과 운수업체 간 협의를 이끌어 광교지역 학생과 직장인의 대중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80번 버스 노선 변경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이오수 부위원장은 6일 수원여객 관계자와 힐스테이트광교·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버스 노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해당 지역은 상현역 방향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부족해 학생들의 등교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이어졌다.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최대 120분에 달했다.주민들은 당초 버스가 법조로와 이의중·이의고 인근을 경유하도록 요청했다.이 부위원장은 주민 의견과 운행 여건을 바탕으로 수원여객과 협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9월 1일부터 80번 버스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이번 노선 변경으로 이의중·이의고 학생들의 등교 여건과 인근 주민들의 상현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오수 부위원장은 “이번 노선 변경은 주민과 운수업체가 함께 소통해 통학과 출퇴근 불편을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통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적극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06
이채명 의원, “가로등·CCTV 등 하나로 묶는 ‘통합지주’ 도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만나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텔레비전, 교통표지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지주’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도로와 보도 위에 각종 지주형 시설물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면서 보행공간을 좁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도심 교차로와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등주, 신호등주, CCTV 지주, 교통표지 지주,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이 각각 설치돼 있다.특히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상가 밀집지역처럼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시설물이 보행자의 이동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통합지주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환경센서 등 둘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시설이다.이 의원은 통합지주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여러 장비를 한 기둥에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주형 시설물 실태조사 △보행 유효폭 확보 △구조안전 검토 △전기·통신설비 안전기준 △CCTV 개인정보 보호 △공공디자인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경찰, CCTV와 비상벨은 영상정보 부서 공공와이파이와 통신시설은 정보통신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 의원은 안양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정보통신 부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주형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CCTV, 비상벨, 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정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지주 시범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시범 대상지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상업지역,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지주가 충돌하는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다만 통합지주에 여러 장비가 집중될 경우 하나의 고장으로 여러 기능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풍하중과 편심하중을 고려한 구조안전, 전력·통신선 분리, 장비별 독립 운영, 긴급복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채명 의원은 “통합지주는 단순히 여러 개의 지주를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도 위에 제각각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선 안양시의 지주형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행 불편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지주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앞으로 안양시 관계부서와 시설별 관리주체, 유지관리 방식, 시범사업 대상지와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06
이홍근 위원장, 우만테크노밸리 내 SK브로드밴드 방송국 침수피해 현장점검..“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5일 수원시 우만동 SK브로드밴드 방송국을 방문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피해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정담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경기도 자산개발과 체육진흥과 안전관리실, 국가철도공단, 수원월드컵재단, 건설사업관리단, HJ중공업, SK브로드밴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의 누수 침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관별 조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우만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우만동 일원 약 7만㎡ 부지에 바이오 반도체 스포츠 문화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총사업비 약 2조 7천억원을 투입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사업구역 인근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가 진행된 이후 SK브로드밴드 방송국 사무실과 장비실에 누수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과 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국가철도공단은 건물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임시 배수로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보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이홍근 위원장은 “오늘 현장점검은 침수 피해 상황과 임시 보강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며 “오늘 현장점검이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시 보강, 전문기관 조사, 시설 보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현장자료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보완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by 편집국 -
2026.08.06
박은경 경기도의원, 안산 직업교육 발전 위해 교육지원청과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 안산 지역직업교육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지역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안산 지역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올해 직업교육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의원 재직 시절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해 지역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박의원이 지역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의정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박은경 도의원은 “안산은 첨단 산업단지와 다문화 인구 등 지역적 특수성과 역동성을 갖춘 도시인 만큼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직업교육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의원 시절 마련한 조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의원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산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6
한승훈 의원, “시민 안전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한 협치 행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은 지난 5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버스운영팀 관계자 및 버스기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 운행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 방안 △운수종사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 △노선별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근로여건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한승훈 의원은 “행정기관과 버스업체, 그리고 현장의 운수종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와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며 “평택시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협치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소중한 발인 만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현장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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