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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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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화성시 매향리 오수관로 배수 불량 현장 점검… “주민 불편 최소화할 신속한 조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현장점검에서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화성특례시 도시건설위원회 송현미 의원, 화성시 하수과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 해당 지역 오수받이 내 토사 유입 및 막힘 현상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위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해당 지역은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압송 방식으로 오수를 배출하도록 계획되어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했으나, 맨홀펌프장 예정 부지 토지주의 반대로 펌프장이 미설치되면서 오수가 관로에 직제되는 등 배수 차질이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화성시는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의해 기존 정화조 원상복구 조치를 추진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 4가구는 찬성했으나 1가구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오현정 의원은 “여름철 오수 역류 및 막힘 현상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심각한 생활 불편”이라며 “최종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펌프 설치 및 가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단 한 건의 역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주민 간 의견 차이와 민간투자사업자 및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가구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8월 중으로 정화조 원상복구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오현정 의원은 앞으로도 매향리 오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8.07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동막천 하류부 재해위험 해소 위한 하천정비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용인시 동막천 하류부의 조속한 하천정비를 촉구했다.동막천 하류부는 낙생저수지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계곡과 산지에서 유입된 토사가 하천에 쌓이면서 통수능력이 저하되고 범람 위험이 커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이에 경기도는 2020년 4월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해당 구간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반영했으며 용인시도 관련 종합계획을 통해 하천정비 등 저감대책을 마련했다.문제는 위험성이 확인되고 저감대책까지 수립됐음에도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계획 수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2026년 현재까지 동막천 하류부에 대한 본격적인 하천정비가 추진되지 않아, 재해예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용찬 의원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막천 하류부는 이미 정비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동막천 하류부는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과 정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곳”이라며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 이어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들과 동막천 하류부 현장을 직접 찾아 토사 퇴적 상태와 통수능력,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사업 범위, 추진방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하천정비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끝으로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투자가 중요하다”며 “동막천 하류부 하천정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경기도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7
세종시의회, 어르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노인복지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시 노인정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옥치국, 김준식 이사를 비롯한 노인회 관계자들과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김재형, 박란희, 박범종, 이순열 의원이 참석해 세종시 노인복지 현안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노인복지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어르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어르신의 먹거리 보장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영역이며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당에 지원 여건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특히 노인회 측은 “어르신들에게 문화·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먹거리 문제”며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배치되거나 배치 인원 대비 수용 인원이 많은 등 경로당별 편차, 운영상 어려움이 혼재한다”고 개선을 요청했다.이어 “단순히 근무시간을 채우는 방식의 일자리보다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현장 수요가 높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맞춤형 먹거리 복지체계 마련을 강조했다.한편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노인회와 이용 어르신들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 부재 해소 및 전문기관 설립 △스마트 경로당 구축 △대한노인회 세종시연합회 및 신도심 노인대학 설립 △노인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이에 참석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특히 행정이 경로당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지적하고 경로당의 운영 여건과 급식 지원 실태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참석 의원들은 “어르신들의 끼니를 챙기고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먹거리 복지는 고령친화도시 세종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지”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by 편집국 -
2026.08.07
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상 단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해정 의원은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관계로 종사자들의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긴급돌봄 등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일정 기간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인력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에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해당 간담회에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영과 담임교사 겸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07
경기도의회 최규진·정연일 의원, 고양은평선 착공 앞두고 행신중앙로역 설계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은 정연일 의원과 함께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철도건설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행신중앙로역 실시설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고양은평선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경제성 검토 등 착공 전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규진 의원과 정연일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실시설계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절차, 착공 일정 등을 보고받고 △주민 접근성 확보, △보행동선, △대중교통 연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공사 기간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최규진 의원은 “행신중앙로역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교통시설인 만큼,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착공 이후에는 설계 변경이 쉽지 않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금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연일 의원은 “행신중앙로역은 행신동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행신동 전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접근성과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7년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최규진 의원과 정연일 의원은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착공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고양은평선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행신중앙로역은 행신동 일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할 핵심 역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07
박은경 경기도의원, 안산 교육현안·유보통합 추진 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지역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 날 박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호수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현황 △반달섬 내 학교 설립 검토 사항 △공공주택지구 학생 수 추계 방식 및 학교 설립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안산해솔초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은 해솔중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확보 방안과 반달섬의 학령인구가 학교 설립 기준에 미달해 발생하는 교육여건 문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 학교 추진 현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로부터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체 운영 결과의 정책 반영 현황과 교육 현장 적용 방안,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박의원은 유보통합 정책이 제도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은경 도의원은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유보통합 정책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교육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에 최선 백승기 의원,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관계자와 안성시 수도사업 현황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은 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안성시 수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안성시가 추진 중인 주요 수도사업의 추진 현황과 사업비 확보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안성시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금광면 사간마을을 비롯해 5개소의 노후 수도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보개면 구사마을을 포함한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안성시 관계자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함께 예산 확보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백승기 의원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며 “특히 급수 취약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도시설 개선과 확충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백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남종섭 의장, 원폭 투하 81주년 희생자 추모 … “피해자·후손 위한 실질적 지원 이어갈 것”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남 의장은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원폭 피해의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행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과 박상봉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원폭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사)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 추모사, 원폭피해 관련 영상 발표와 피해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남 의장은 행사에 앞서 방명록에 ‘아픔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있다.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어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원폭 81주년이 되는 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며 “그 고통은 2세와 3세로 이어져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픔을 살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피해를 밝히는 일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살피며 피해자와 가족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같이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1세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의료·휴양문화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원폭피해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된 피해자를 말하며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뜻한다.현재 경기도에는 1세대 126명, 2세대 459명, 3세대 464명 등 피해자와 후손 총 1049명이 등록돼 있다.
by 편집국 -
2026.08.0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매년 세입 부풀려 ‘세입 결손’ 방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 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최근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교정하기는커녕 무리한 세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매년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경기도는 지방세 세입 기준으로 2022년 1조 4천억원, 2023년 1조 3천억원, 2025년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입 결손을 방치했다.2016년 이후 지속된 세수 기조가 2022년 이후 세수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무책임하고 의도적인 세입 추계 방임에 있다는 지적이다.세수 추계는 경기도,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그러나 그간 경기도의 세입 추계 산정 방식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 아래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온 것으로 밝혀졌다.‘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입 추계 선정 기준으로 전체 기관의 평균이나 최고 또는 최저치를 제외한 중간값 평균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통계 방식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하거나 2026년도 세입 추계의 경우 ‘상위 3개 기관 평균’ 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들고 나왔다.이는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 오차를 고의로 방조하고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희망 회로 예산’을 편성한 후, 연말에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돌려막기 △지방채 발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기도를 7조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이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으로 이어진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을 철저히 조사해 그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방성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엉터리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8월 7일 안양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기간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날 아침 지역을 살피던 중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들어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현재 경로당 출입구에 무더위쉼터 표지가 부착돼 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안양시가 통일된 안내문을 제작해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안내문에는 ‘경로당 회원이 아니어도 지역 어르신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환영 문구와 함께 이용시간과 문의 연락처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자는 내용이다.또한 △경로당별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안내 △냉방시설과 휴게공간 점검 △출입구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 △현장 이용 어르신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진께서 평소 시설 관리와 식사 준비,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로당의 무더위쉼터 기능을 더욱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로당마다 공간과 회원 수,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안양시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단이 함께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사례를 발굴해 다른 경로당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잘 이끌어가는 운영 사례를 회장단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하자는 취지다.이채명 의원은 “무더위쉼터라는 글자만으로는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들이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따뜻한 환영 문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나도 들어가 쉬어도 되는 곳’ 이라는 안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로당이 더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열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며 “안양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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