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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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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조지연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국회의정저널] 10일 조지연 의원이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요성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여야 국회의원이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재 경산과 울산은 산업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양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교통망이 없어 물류와 인적 이동이 우회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이동거리는 약 23km, 통행시간은 약 16분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망 안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넘어 피지컬AI와 로봇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부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왔다.지난해 9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12월에는 경산시민 약 16만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올해 2월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업 반영을 건의했고 지난달에는 경산지역 기업인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왔다.이번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조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경산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의 염원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8.1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송탄소방서 현장 찾아.“소방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0일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양경석 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소방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양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가 단순히 현황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도민에게 더욱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규찬·안계명·한승훈 경기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소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경석 위원장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 안전 강화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10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기존 산업·관광 인프라 평화경제특구에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 때문에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특히 연천군에는 연천BIX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아울러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0
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통해 시민과 소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월 8일 모산근린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청취했다.이날 행사에는 악천후에도 김경옥·한규찬 경기도의원과 김태선·박은옥·최영갑 평택시의원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찾아가는 골목당사’는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이날 김 의원은 동삭동 주민과 함께 모산근린공원 전체 시설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과 개선할 부분을 살폈다.김 의원은 “모산근린공원은 인근의 많은 인구와 위치 면에서 발전할 공간이 많다”며 “공원 한바퀴를 걷자 주민분들이 제시해주신 아이디어에 더해 야외무대, 방문자센터 확장, 추가 시설 등 많은 구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이어 “접수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정 의원은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매주 정례화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y 고정화 -
2026.08.10
김성기 의원, ‘북잼스’ 전국민 독서토론운동 선포식 참석…“RAS 교육의 시작은 독서”
[국회의정저널] 김성기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잼스 전국민 독서토론운동 선포식’에 참석해 토론자로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가 주관했으며 ‘책 읽는 대한민국, 토론하는 사회, 성장하는 국민’을 표방하며 전국민 독서토론운동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김 의원은 먼저 “오랜 준비 끝에 오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동명 이사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독서토론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붙들고 꾸준히 걸어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에서 김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문해력 지원 방안으로 △메타인지 기반 독서교재의 개발과 보급 △독서토론 지도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아동 문해력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RAS 교육’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RAS는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뜻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시간을 이 세 가지 활동으로 채우자는 취지의 정책이다.김 의원은 “RAS 교육의 세 축 가운데 독서는 나머지 모두를 떠받치는 뿌리”며 “예술을 이해하는 힘도,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협력과 규칙도 결국 읽고 생각하는 힘 위에서 자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께서 폰 프리 스쿨과 RAS를 통해 아이들에게 읽는 시간을 되돌려주고 계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며 “이미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 김 의원은 “독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일상이 되려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뒷받침을 맡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는 제때 읽는 힘을 갖출 권리가 있다”며 “읽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0
문승호 의원,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지난 8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기리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전후해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경기도는 2016년부터 기림의 날 행사를 이어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고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이 함께 열렸다.참석자들은 평생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며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온 고인의 삶과 용기를 기리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문승호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라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부위원장은 미래세대가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0
차유미 경기도의원, 장애교원 교육현장 제도적 장벽 개선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차유미 경기도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편성해 학교당 약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지원인의 결근 휴가 등으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나 초과근무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예산과 회계처리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대체인력 채용 절차와 심사기준, 계약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어 장애교원이 채용 전 과정을 사실상 직접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또한 단기간 근무하는 대체인력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해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현행 중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반면 유치원 초등교원 인사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유미 의원은 이날 제기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교육청 예산 심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문적 의정 활동 역량 강화 나선다 워크숍 열고 입법-정책-예산 전문가 특강 및 주제별 분임 토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7일 여주시에 소재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에서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전문성과 실력에 기반한 의원 역량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이날 워크숍에는 방성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영 정책위원장, 김선희 수석대변인, 김현석 교육수석, 김일중 총무수석, 오남석 기획수석 등 대표단과 대다수 의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번 일정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정책과 논리로 무장한 강한 야당으로서 입법-정책-예산을 아우르는 전문적 의정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정립하고자 실시됐다.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외에 입법-정책-예산 등 각 주제별로 의원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분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분임 토론은 입법 분야는 김선희 수석대변인, 정책 분야는 윤종영 정책위원장, 예산 분야는 이혜원 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분과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이후 다 함께 모여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사항을 공유하고 우수 분과에 대한 시상을 끝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됐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오후 일정이 시작되기에 앞서 워크숍이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견학하며 반려동물 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완성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선도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방성환 대표의원은 “의회의 본질은 ‘정책 역량’과 ‘도민을 위한 논리’에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집결시켜 단순 정쟁이 아닌 입법-정책-예산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소속 의원이 개별 플레이어가 아닌 하나의 탄탄한 ‘정책 원팀’ 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도민께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무너진 경기도 재정의 틀을 바로잡는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필두로 도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통해 차별화된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이 격려차 방문해 국민의힘의 단합된 힘을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10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 화성 공연 참석… 청소년 연주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이 지난 8일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 화성 공연에 참석해 청소년 연주자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오현정 의원과 함께 축제 ‘개최지 도의회 자문위원’ 으로 선정된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이 동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두 의원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화성시 청소년 문화예술 격상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아 현장을 직접 살폈다.‘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는 미래 음악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기량을 펼치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국내 대표 청소년 클래식 축제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주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등이 주관해 도내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지는 문화예술의 장이다.오현정 의원과 오진택 의원은 1시간 20여 분 동안 진행된 연주회를 끝까지 관람하며 화음과 협동을 통해 멋진 무대를 선보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공연 직후 열린 시상식에서 오현정 의원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이 느껴져 가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연주를 완성해 낸 오늘 경험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오 의원은 우수한 연주를 선보인 수상팀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청소년들의 무한한 이상과 꿈을 응원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환경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6개 시·군에서 이어지는 ‘제1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제’는 지역 청소년 연주단체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고품격 클래식 공연 관람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10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을 핵심 현안 직접 챙긴다…서울시와 잇단 협의
[국회의정저널] 노성철 서울시의원이 상도·사당 일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노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동작을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각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그간의 협의 과정,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특히 노 의원은 △상도생활SOC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사당4동 주민센터 이전 이후 대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문제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110면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동작을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사당4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청사 이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향후 청사 운영 대책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노 의원은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건물을 주민센터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월 임차료 약 209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5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는 인테리어 비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임시청사 사용기간 종료 이후의 대책과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연계 문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특히 주민센터 이전 과정에서 서울시와 동작구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노 의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행정 절차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서울시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상도생활SOC 사업 역시 향후 사업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특히 옛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버타운 조성 방향과 기존 행복주택 계획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노 의원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기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노 의원은 서울시와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남성사계시장 일대는 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110면 조성이 추진될 경우 주민 편의 개선뿐 아니라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노 의원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규모와 서울시 예산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노 의원은 “동작의 오래된 현안 중에는 동작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와 직접 협의하고 예산과 정책을 연결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상도·사당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들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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