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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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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방미숙 의원, 하남시장애인연합회와 현장정담회 갖고 장애인 시설 개선 지원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지난 10일 9개의 하남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현장정담회를 갖고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누리나눔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쾌적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누리나눔센터는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내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공간이 본래 사무실 용도로 조성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사업은 개별 장애인 단체가 독자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출발했다.하남시 소재 장애인단체들이 뜻을 모아 하나의 공간을 함께 활용하면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많은 강의실과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문화예술·생활체육 교육을 비롯해 맞춤형 의류 제작·수선, 머그컵·액자·업사이클링 생활용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방미숙 의원은 “다양한 창작·신체 활동은 참여자들이 직접 무언가를 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어르신에게는 활력있는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과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돌봄 공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누리나눔센터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날 정담회에서는 누리나눔센터의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단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방미숙 의원은 “정책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누리나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11
김영훈 의원,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간담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 논의했다.김영훈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 학비를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3세 유아에 월7만원, 4~5세 유아에 월 18만원의 추가 확대 지원을 도입하고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배제를 국적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한 이후 진행되어 온 지원 확대의 연장선에 있다.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재원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15만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 추가 지원이 결합되는 구조로 시·군별 편차가 매우 크다.김영훈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 경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현장 단체는 이번 유치원 대상 추가 확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온것에 대해,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현재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재원과 관련해 유아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현행 법제상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을 한 자리에 앉히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학부모·현장 교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동등 지원의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11
차유미 의원, 경기여성네트워크와 현장 중심 여성정책 모색
[국회의정저널] 차유미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와 정담회를 열고 지역 여성 현안과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차유미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 금종례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경기여성네트워크는 경기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해 온 협력체로 2010년 제1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여성 현안을 발굴하고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해 왔다.이날 참석자들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와 의회 간 상시적인 소통 채널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아울러 다양한 여성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특히 오는 9월 열리는 경기여성네트워크 제5기 출범식에서는 지역 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논의의 장을 마련해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굴된 의견과 정책 과제를 향후 경기도 여성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차유미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정당과 소속을 넘어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 여성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1
최근 5 년여간 해상 마약 4,348 건 코카인 2,347kg 적발 마약 청정국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 4000여 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 2026년 7월 기준 328건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238명으로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2025년 412명, 2026년 7월 기준 306명 등이었으며이 중 구속은 337명, 불구속 입건은 1901명으로 확인됐다.검거 유형별로는 마약 1601명,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 등의 순이었다.적발된 마약류 중에는 강력한 환각 및 중독을 일으키는 코카인이 2347.22kg에 달했으며 이는 약 7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이외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kg, 대마 12.26kg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방청별 마약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및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1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공연예술 기술교육 체계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8월 10일 단국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실에서 ‘경기도 공연예술 기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주제로 정담회를 갖고 공연예술 기술교육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오좌섭 단국대학교 연구산학부총장과 최은용 무용과 교수가 참석해 공연예술 분야에서 무대기술이 갖는 중요성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채명신 의원은 “학교와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등에는 공연이 가능한 공간과 장비가 구축돼 있지만, 장비 활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뒤 “공공 공연장이 보유한 전문인력이 학교와 지역 현장을 찾아 공연기술을 지원하고 장비 활용 방법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 의원은 “학생들이 공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제작·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며 “공연예술 기술교육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공연예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오좌섭 연구산학부총장은 “공연예술 기술교육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공연예술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연예술 기술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은용 무용과 교수는 “연기자들이 공연기술을 이해하면 무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연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공연예술 무대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공연예술 기술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문화예술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채명신 의원은 공연예술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공연예술 기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11
최찬민 경기도의원, 수원 못골시장 방문… “전통시장은 폭염 사각지대” 수원 못골종합시장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시장 내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찬민 의원은 10일 수원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폭염·화재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자리에는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안상열 수원시 상권시설개선팀장, 이충환 못골종합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이 함께했다.최 의원은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당부했다.이어 시장 내부를 돌며 소화기 비치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노후 분전반과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실태 등 화재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했다.최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열 곳 중 냉방시설을 갖춘 곳은 세 곳도 되지 않는다”며 “냉방설비가 부족한 시장일수록 상인들이 노후 전선에 냉방기기를 몰아 쓰게 돼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냉방설비 부족과 노후 시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시장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데다 냉방마저 부족해 폭염과 화재 위험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며 “상인과 이용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전기안전 점검이 함께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1
경기도의원 최순자, 포천 관인면이장협의회 찾아 주민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7일 포천시 관인면이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 관인 지역의 현안을 청취했다.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전문 분야인 교육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지역 기반은 포천이므로 지역 발전에도 관심이 많다”“각 마을 이장을 통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왔다”고 했다.각 마을 이장들은 '평화경제특구''접경지역협력사업''농지전수조사''배수개선사업'등 각 마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최순자 의원은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자와 관계기관을 통해 검토 후 답변하기로 했다.특히 “냉정리 '배수개선사업'은 관인의 주 산업인 벼농사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의원과 포천시와 소통 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by 편집국 -
2026.08.11
서혜진 도의원, 차별없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 ․ 교육정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교육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과 강원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백성희 안양시지회 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육·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보육·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의 유형과 영유아의 이용 형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강원미 회장은 “유보통합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연일 의원은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서혜진 의원은 “정책이 실제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보육·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아이와 학부모, 보육 현장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1
안광률 의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메울 ‘아픈아동돌봄 조례’ 발의한다
[국회의정저널]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픈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발의 예정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호자가 취업이나 생계활동, 한부모 돌봄 등으로 직접 곁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자녀를 둔 도민들 사이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시흥시 등 몇몇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 불과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 차원의 제도가 없다 보니 시군 간 서비스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확산과 서비스 표준화에 나서게 됐다.이번 조례안에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담겨 있다.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주는 병원동행서비스, 집이나 돌봄시설에서 아이 곁을 지켜주는 침대돌봄과 복약지도가 대표적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아울러 시군이 아픈아동돌봄센터를 만들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아픈아동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아이가 아픈 순간 보호자가 곁을 지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아픈아동돌봄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돌봄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특히 시흥시 등이 아픈아이돌봄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형평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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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장송회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 전환 점검…“의회와 함께 고도화 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 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중지’하는 것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동안 형성된 도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도입 이후 2026년 7월 기준 약 202만명이 참여했다.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8월부터 현금성 리워드 지급을 종료하고 새로운 방식의 탄소중립 참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장송회 의원은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사업을 두고 ‘중단’, ‘중지’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리워드 지급 방식이 바뀌는 것과 기후행동 정책 자체가 끝나는 것을 구분하고 도민에게 정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행정이 ‘종료’보다 ‘전환’과 ‘고도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월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현금성 보상 방식을 넘어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장 의원은 “지사의 주문도 사업을 없애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금성 리워드에 의존하지 않는 더 지속 가능한 참여방식을 찾으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기존 앱과 참여 기반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 전환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도 짚었다.장 의원은 “2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참여한 주요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사전 공유 없이 관련 내용이 먼저 알려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중요한 정책 변화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도민에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행정부에만 대안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며 “의회도 기후행동의 취지와 성과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금성 리워드가 아니더라도 도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와 참여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 전환 과정도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형성된 200만명의 참여 기반은 경기도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중단과 중지라는 표현에 머무르지 말고 도민의 기후행동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실질적인 지속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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