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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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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최경순 도의원,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 충분한 재검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으로부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중단 여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021년 7월 개원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하고 장거리 운전자들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의료기관이다.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현재 의사 2명과 간호인력 및 행정인력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경기도는 △일평균 25.3명의 낮은 이용 수요 △당초 정책목적과 실제 이용자 간의 차이 △매년 약 4억 5천만원의 운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하며 일몰을 결정하고 지난 6월 30일 위·수탁 계약기간 도래를 이유로 결정사항을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한 바 있다.이에 대해 최경순 의원은 “보건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결론을 정해놓고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기관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안성휴게소의원이 단순히 이용자 수나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면 단순히 현재 이용률이나 운영비를 기준으로 없애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의 당초 목적, 실제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위한 역할, 운영방식 개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안성휴게소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9257명이 이용했으며 상용 운전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및 물리치료실을 개소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왔다.끝으로 최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이용자 수와 재정적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며 “경기도가 일몰 결정을 하기 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11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핵심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이자 예결위원인 강경숙 국회의원이 8월 10일 군산시청을 방문했다.강경숙 의원은 군산시의 현안을 경청해 국회에서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총 10건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강경숙 의원은 “군산의 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 분야에서는 △현대차 투자와 연계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 △로봇 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이 제안됐다.환경 및 농수산 분야로는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센터 구축, △대야 노후 상수관망 정비, △김 산업 진흥구역 추가 지정, △국산 맥아 생산 기반을 통한 K-수제맥주위스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맥아 생산기반 조성이 포함됐다.문화·안전 분야 과제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와 △국립 의용소방대원수련원 건립 사업이 제시됐다.
by 고정화 -
2026.08.10
명성숙 의원,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부터 따져봐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명성숙 의원은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1년 7월 개원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명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해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사업 일몰 결정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명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사안이라면 집행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운영 성과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재정비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10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 “기술인재가 곧 미래산업의 경쟁력”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10일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 1815명 등 약 1만3000명이 참가해 기계 등 7개 분과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대전에서는 공업전자기기, 농업기계정비, 제과 등 29개 직종에 학생부 53명과 일반부 21명 등 총 74명이 출전한다.입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상금과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필기·실기 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직종별 상위 득점자 2명은 2028년 일본 아이치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조성칠 의장은 축사에서 “선수 여러분은 우리 대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소중한 기술인재”며 “그동안 훈련장에서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져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긴장하지 말고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전시의회 역시 지역 기술 인재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10
끈질긴 노력 끝 문체부와 전격 합의 연내 ‘진짜 대중형 골프장’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0
금종례 경기도의원,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제5기 출범 준비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0년 제1기 출범 당시부터 함께해 온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9월 제5기 출범을 위한 준비사항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이채명·차유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최은진 간사, 경기여성연대 서은화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사무처장, 경기자주여성연대 김은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직능·지역·여성인권·평화·성폭력 예방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4개 여성단체의 연대조직이다.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참여해 여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로 연결하는 민·의회 협력체계다.참석자들은 이날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구성 △여성단체와 도의원 간 역할 분담 △지역별 여성정책 의제 발굴 △신규 여성의원과 활동가의 참여 확대 △지속적인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출범식에서는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도의원과 지역 여성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간담회에서 발굴된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은 향후 조례 제·개정과 경기도 여성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금종례 의원은 “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이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역할이 집중되지 않고 새로운 여성의원과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정책은 정당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3선 의원의 경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성단체와 의회를 연결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참여 규모 등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8.10
엄교섭 부위원장,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학부모·교육청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2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청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교육 현안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엄교섭 부위원장은 특수교육 정책이 제도와 행정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고 말했다.이어 엄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과 지원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꾸준히 소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우현욱 경기도의원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y 편집국 -
2026.08.10
김미숙 부의장, 산본고·태을초 통학로 안전개선 총력… 관계기관 머리 맞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0일 군포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건설과·교통행정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본고등학교와 태을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안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산본고 통학로는 2년 전부터 보행 안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5년에는 진입 대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산본고에서 학부모대표들과 교육청 관계자와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날 군포시와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2차 간담회를 통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이날 김미숙 의원은 군포 지역 내 경사로가 많은 학교 특성을 언급하며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궁내중학교의 경우 2026년 학교 내·외부 열선 설치를 통해 겨울철 결빙 위험을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산본고와 태을초 역시 학교별 여건에 맞는 결빙 예방 및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미숙 의원은 △통학로 안전펜스 및 손잡이 설치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실질적인 안전시설 확충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학교 통학로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관계기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발굴하고 보도 신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학로 개선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문제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8.10
“해외 안 가도 됩니다” … 캐디피 카드결제 시작으로 ‘진짜 대중형 골프장’ 완성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지난 2년간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라는 가시적 결실을 맺게 됐다.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하며 이끌어낸 값진 성과다.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제 개선이 먼저 가시화된 것이다.이에 더해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이번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은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산업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다.그동안 대중형 골프장은 수천억원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카트·캐디 이용 강제 △캐디피 현금 결제 강요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등 독점적 운영 관행으로 골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이로 인한 골퍼 이탈과 내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박정훈 의원은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 개최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며 골프산업의 합리적 재도약을 위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박정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넘어, 합리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해 골프 인구 이탈을 막고 침체된 골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자-사업자 상생 모델’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정부, 소비자, 사업자 간 공감대가 단단히 다져졌고 문체부의 개선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시작으로 연내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와 ‘4대 갑질 근절’을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2026.08.10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도전한국인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8일 미군용산부대 드래곤힐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15회 한미동맹 도전페스티벌 컨퍼런스’에서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행사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AI·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전한국인상’은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전한국인상과 한미동맹 모범상, 한미친선교류증진상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수상자들의 도전과 활동을 조명했다.김창식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공공의 영역에는 새로운 과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와 함께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이번 수상을 개인의 영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15회 한미동맹 도전페스티벌 컨퍼런스는 개회 선언과 축사, 안보 및 국방 아젠다 발표, 시상식, 참석자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주최 측은 도전하는 인재와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세대 간 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창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과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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