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PDATE : 2026년 09월 20일 일요일
-
강릉
4℃
-
경주
6℃
-
광주
7℃
-
광주
5℃
-
군산
8℃
-
대구
6℃
-
대전
5℃
-
마산
7℃
-
목포
7℃
-
부산
8℃
-
삼척
0℃
-
서울
8℃
-
속초
8℃
-
수원
6℃
-
순천
8℃
-
여수
7℃
-
여주
4℃
-
원주
3℃
-
의정부
8℃
-
인천
6℃
-
전주
7℃
-
제주
12℃
-
진주
7℃
-
창원
7℃
-
천안
6℃
-
포항
6℃
정치일반
본예산에 할 일 왜 추경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7억 9933만원이 증액된 3조 1069억 5622만 1천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 8385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아울러 2026년도 대전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47.0% 증액한 937억 9752만 7천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해당 안건들은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근거와는 구분해야 한다며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은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육혁신 사업은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해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지연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교사 자격·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고 치료 중심을 넘어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하며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학교안전 CCTV는 장비 확충에만 그치지 않도록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은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교권보호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 임차인과의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통일된 절차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8850세대다.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화성시 동탄지역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앞두고 있다.건의안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계획 사전통지 의무화 △임차인과의 사전협의 및 우선협상 기회 보장 △복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산정의 공정성 확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담겼다.신미숙 부위원장은 “뉴스테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업이지만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 지원 등 상당한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라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들은 매각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 향후 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적어도 매각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과 협의하며 공정한 가격산정과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이번 본회의 의결은 뉴스테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More News
-
2026.08.07
최혜경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5일 경기도주식회사 주요사업 활성화와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해 배달특급 운영을 비롯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소기업 마케팅 및 해외판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최혜경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혜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수료 정책과 함께 소비자와 라이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어르신 요실금 패드와 여성 기저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혜경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케팅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0월 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만의 차별화된 핵심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배달특급과 같은 대표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도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7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by 고정화 -
2026.08.07
최경순 의원, “지역 학교환경 개선 대응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 위해 관련기관 면담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은 8월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과 함께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후된 교실창문과 바닥개선,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특히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해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경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경순 의원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안양시와 논의하고 이후 경기도, 필요하면 국토부와 빠르게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8.07
김성원 의원 “미군 주둔지역 상인 범죄자 낙인 안 돼…잘못된 KBS 보도 바로잡고 전수조사 철회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미군 주둔지역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KBS 기획보도와 정부의 전국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선량한 지역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상명발표를 통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이 ‘범죄자’라는 낙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고 불법행위와 정상적인 영업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성명발표는 지난 7월 30일 KBS가 보도한 ‘가수되려고 ‘꿈’ 안고 왔는데…공연 대신 성적 행위?’와 이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김 의원은 우선 KBS 보도의 사실관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S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지목된 일부 사례는 수년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는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바꿔 영업을 이어온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운영자를 마치 동일인인 것처럼 연결했다”며 “그 결과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를 숨기며 영업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일부 공연자와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일부 브로커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다”며 “한쪽의 주장과 의혹만으로 지역 상인 전체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KBS 보도 이후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관련 업소 ‘전국 전수조사’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외국인 공연자의 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도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를 조사하는 것과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모든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도 직후 조사 범위부터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업소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와 법을 지키며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권은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비자 문제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여기에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까지 더해진다면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차별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에는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전력과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모범운영업소와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구분하고 모범운영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의 사과 및 정정보도 △성평등가족부를 앞세워 준비 중인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 전면 철회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된 업소 중심의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 △E-6-2 비자 심사 정상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 시행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지켜온 우리 이웃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보도로 단 한 명의 선량한 상인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매도당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홀로 정부와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상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무너진 상권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가장 앞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2026.08.07
국가공원 조성 원칙과 녹지 보전 유지하고 대체 부지 중심의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최유희 의원은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조성·관리하도록 정해진 공간이다.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부지를 주택 공급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시민을 위한 녹지·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당초 취지와 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수십 년 동안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정책을 주택 공급을 이유로 변경하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공급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최유희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07
오진택 도의원, 매향리 일대 상습침수 도로 현장 점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상습 침수 도로를 찾아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오진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이번 현장점검은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건설본부, 화성시 도로과와 하수과 등 관계부서를 비롯해 오현정 경기도의원, 송현미 화성시의원, 매향 3리 최해윤 이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침수 원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주민들은 배수로가 중간에 단절되어 있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불과 5~10분 만에 도로 전체가 강처럼 변하고 차량 통행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기간 반복된 불편을 호소했다.현장을 둘러본 오진택 의원은 침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진택 의원은 “배수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맨홀 내부 슬러지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긴밀히 협력해 중장기 대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 위해 오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현장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관계기관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개선방안을 각각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8월 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 -
2026.08.07
임창열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은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GH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GH 구리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GH 구리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GH 구리 이전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통해 구리시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임시청사 확보와 주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임창열 의원은 “GH 구리 이전은 11개 시·군의 경쟁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구리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구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구리시와 협력해 원활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약 83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계획된 자족용지만으로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자족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GH의 구리 이전은 경기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임창열 의원은 지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GH 구리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07
인천시의회, 제7기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하고 6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인턴십은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의회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6주간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학생 각 5명, 총 10명이 참여했다.인턴들은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의회 주요 업무 지원 및 상임위원회 운영보조 등 실무를 경험했으며 모의의회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참여했다.또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를 수행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제7기 인턴들은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인턴십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회의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김보미 인턴은 “좋은 정책은 시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며 “정책 하나를 제안하기 위해 많은 현황 조사와 사례 분석을 하고 법적 근거와 기대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규리 인턴은 “이번 인턴십을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고 행정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공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종혁 의장은 “지난 6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인턴십에 참여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가치를 몸소 배운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수료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광역시의회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정활동 참여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8.07
이성한 경기도의원, 일산소방서 현장 소통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은 6일 일산 관내에서 일산소방서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과 함께 소방 행정 발전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폭염과 각종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성한 경기도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소방대원 여러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예산과 정책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말했다.정담회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유형의 다변화와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응 등 일산지역 소방 현안이 집중 다루어졌다.일산소방서 관계자들은 현장 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첨단 소방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은 봉사활동 여건 개선 및 지역 밀착형 안전 활동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이성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소방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것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소방인력 충원, 심신안정 프로그램 확대, 인명구조시 드론 등 첨단장비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소방 가족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윤정 의원, 일산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팀장 등 소방 관계자와 최성일 일산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연숙 일산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by 편집국 -
2026.08.07
한영수·송연섭 경기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방안 함께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과 한영수 의원은 지난 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정담회를 갖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현황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본부장 등 관계자와 용인플랫폼협동조합 김재학 조합장이 참석해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먼저 김재학 조합장은 배달특급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과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수수료 부담, 프로모션 운영상의 한계, 홍보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현장의 의견이 운영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한영수 의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등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 마련을 강조했다.한영수 의원은 “가맹점과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가 각각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운영방식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협동조합과 가맹점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에 탁정삼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부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배달특급 앱 운영에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앱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송연섭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외부 위탁에 의존하기보다 개발인력을 내재화하고 내부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제안된 방안을 구체화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송연섭 의원과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배달특급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HOT ISSU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l 청소년보호정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l 조직도 | 대표전화 : 02-784-1107 FAX : 02-785-1107
- 회사명 : 국회의정저널 | 주소 : 076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 맨하탄21빌딩 1001호 | 이메일 : lkw7240@hanmail.net
제호 : 국회의정저널 |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550 | 발행일자: 2018년 8월 20일 |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관리자 - 국회의정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국회의정저널©allrights reserved. POWER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