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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18일 1박 2일 동안 서산시 일원에서 제13대 의회 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집행부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3대 의회 전반기 의정 워크숍’을 진행했다.첫날에는 의원과 직원 등 총 84명이 참석해 ‘의정활동 홍보기법’, ‘세계와 한국, 그리고 충남 경제’, ‘지방의회 예산 심사 실무’를 주제로 3개 강의를 청취하며 제13대 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했다.강의 후 이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만찬을 통해 의정·도정·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화합 행사도 이뤄졌다.두 번째 날에는 서산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찾아 도내 자동차 관련 사업의 운영 상황 등을 살폈다.조철기 의장은 워크숍 행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13대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키우고 의원과 집행부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충남의 미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조성계획과 실제 사업수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첫해인 2026년에는 당초 3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본예산 심사에서 200억원으로 확정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35억원을 감액해 165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밤늦게까지 이어진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10년간 3000억원의 기금 조성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첫해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심사 과정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시점에서 파악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사업수요가 약 142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2026년 사업수요는 18억원, 2027년은 약 41억원 규모로 파악됐다.이대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10년간 3000억원’ 이라는 발표를 경기도의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첫해부터 조성 규모가 줄고 실제 사업수요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현실적인 검토를 거쳐 수립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간 추진할 기금을 당장 모두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큰 규모의 조성계획부터 발표한 뒤 사업을 찾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미군기지 반환 일정, 토지매입 절차를 반영해 연도별 조성 규모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환공여구역 사업의 추진상황도 확인했다.현재 관련 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주변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상과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대한 의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향후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기금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정책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다음달 준공을 앞둔 기흥호수공원 야외무대 조성 현장을 찾아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오후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손명수 국회의원, 도의회 전자영·채명신·지영일 의원, 신나연·임현수·오수정·신민욱 용인시의원, 용인시 관계자 및 기흥동 단체장, 주민 등 40여명이 함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무대와 관람 공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공연자와 관람객의 이동 동선과 무대 접근성, 안전시설 설치 상태도 함께 살피며 준공 이후 실제 공연과 행사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과정까지 세심하게 확인했다.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등 도내 문화예술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현장 방문에 함께해 준공 이후 야외무대의 활용 방향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기흥지역에서는 그동안 공연과 축제를 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문화예술 기반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 여건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했다.이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이 직접 국·도비 확보에 나섰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총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흥호수공원 야외무대 조성이 본격화됐다.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겨왔다.9월 중 야외무대가 완공되면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과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돼, 부족했던 문화예술 기반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흥호수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 의장은 “기흥지역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문화예술 공간 확충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번 야외무대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은 공정을 꼼꼼히 살펴 준공까지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번 야외무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공연예술 공간이 더 확충되도록 용인시와도 긴밀히 논의하고 필요한 요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8월 31일 같은 위원회 김성기 의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기관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과 조직·인력 운영 여건, 향후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다.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가 분야별 기관을 중심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대상에 따라 서비스가 분절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노인 돌봄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인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삶은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 구분에 따라 나뉘지 않는다”며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은 존중하되,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별로 형성된 돌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기관과 현장을 잇는 공공 사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김현덕 의원은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현장에서 도민을 직접 만나는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종사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이용자에게도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민에게 신뢰받고 전국을 선도하는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8월 31일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실에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의료원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권태익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권태익 의원은 의료원이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취약계층과 의료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권태익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운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료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논의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8월 3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 양주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 참석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날 회의에는 양주시의회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양주시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등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양주다가치공유학교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지역맞춤형·학점인정형·학교맞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유학교 사업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위원장 선출에서 정 의원이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정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양주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이중 학생신분인 희귀질환 아동은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로 결석·조퇴가 불가피하고 질환에 따라 급식·특수식과 투약 등 학교생활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대전의 경우 2026년 6월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은 161명이다.이 역시 의료비 지원 대상만을 집계한 수치로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료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아동이 더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국가 기준이 미흡해 지역과 학교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서다운 의원은 “희귀질환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필요한 급식과 건강관리를 제공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며 “거주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출결 기준 개선 및 교육지원 체계 마련 △질환별 급식·특수식 지원기준과 개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국가 재정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건강관리 지원, 관계부처 협력체계 등을 담은 ‘희귀질환자 교육 및 건강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청사 내 전시공간 다움아트홀에서 9월 한 달간 ‘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특별전시’를 개최한다.‘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20여 점을 선보인다.충남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문해교육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들이 배움을 통해 경험한 변화와 삶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행사다.특별전에서는 배움에 대한 설렘과 일상에서 느낀 소소한 감정 등 학습자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작품에는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관람객들은 시화를 통해 배움의 기쁨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글을 배우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표현해 낸 학습자들의 삶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며 “배움의 과정에서 피어난 소중한 이야기들이 도민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고 문해교육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다움아트홀은 충남도의회 청사 1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고제열 의원, 부위원장에 민향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후반기 원구성일 전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윤리특별위원회 고제열 위원장은 “의원에 대한 공정한 징계와 윤리심사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윤리특위 위원들과 함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리특별위원회 민향기 부위원장은“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원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대전광역시의회 한충현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도의원들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일 밝혔다.충청남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조 9,258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101억원보다 843억원 감소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267억원과 52억원 증가했다.보고서를 발간한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대응재원 부담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또한 감액·전액 삭감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이번 분석보고서가 추경예산안의 재정적 타당성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예산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발굴해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양평지역 도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접도구역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양평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 가운데 보상과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이 많다”며 “사업이 늦어질수록 보상비와 사업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도 장기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상과 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윤순옥 부위원장은 접도구역 해제 기준을 점검하며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접도구역이 단절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현행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현행 제도가 양평지역을 비롯한 도농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법령과 행정 절차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이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인간존엄성, 행복 추구, 국민주권, 자유, 평등, 연대·관용, 대화·조정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이다.하지만 그동안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해, 전문성이 부재했다.경기도교육청 전담 부서도 폐지됐다가 2026년 9월 설치를 추진 중이다.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교육을 이어 갈 전담 ‘기관’ 이 왜 필요한지, 이번 토론회에서 도민과 함께 나눈다.발제는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아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를 짚는다.이어 윤도희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유병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김은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민영 학부모 책읽기 운동체 우숨터 대표, 오승훈 파주시니어공간 나날 책방 대표, 최영돈 사회학 박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두루 담는다.윤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도민과 지역사회 모두의 것”이라며 “정책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께서 토론회에 함께 해 지혜를 보태 주시면, 그 목소리를 조례에 담아 흔들리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놓겠다”고 밝혔다.윤도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를 논의해 왔으며 앞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민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