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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위원장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4일 오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진오 의원과 이중호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날 의원들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현황과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선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사고력 향상을 도모하고 주도적인 탐색 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자매도시인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열리고 있는 삿포로 눈축제에 참석하고 삿포로시의회와 공식 오찬회를 진행했다.김영삼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전시의회 대표단은 4일 오도리공원에서 열린 제76회 삿포로 눈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 3대 축제로 평가받는 삿포로 눈축제의 운영체계와 도시브랜드 전략을 탐구했다.대표단은 대형 눈조각과 영상 투사, 도심형 축제공간 구성 등 눈축제 콘텐츠 전반을 시찰하며 축제가 관광·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로 연결되는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이후 오찬회에서는 삿포로시의회의 오사나이 나오야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양 도시·의회 간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방문과 정책 교류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영삼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대전 0시 축제 기간 중 삿포로시의회 의원단의 대전 방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방이자, 양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연속선상에 있는 방문"이라며 "축제정책, 도시재생, 국제교류 사례를 폭넓게 살펴 대전시 의정활동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후 대표단은 역사건축물 보존 도시재생 사례 시찰,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일본 삿포로시의회는 오사나이 나오야 의장을 포함 총 14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구성해 지난해 8월 대전을 방문, 대전시의회를 접견하고 대전 0시 축제 참석,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등 주요 시설 시찰, 경제세미나 등 대전과 교류의 폭을 넓힌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도 의원은 분당 송림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급식실 지상화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두운 지하가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쾌적한 공간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는 이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현재 송림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만성적인 환기 부족과 채광 차단.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와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 식사 시간마다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이 도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에 답답한 지하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은 교육의 기본이자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고 강조해 왔다.이서영 도의원의 예산 확보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절실함'으로 정면 돌파했다.그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무려 4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했다.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34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최첨단 환기·냉난방·채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학생들이 밝고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서영 도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돕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책상 앞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인 '대전체육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파크 골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전시의 중·장기적인 파크골프 정책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대전시 관계 공무원과 5개 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하천부지 활용, 신규 구장 조성 계획,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대전이 특·광역시 대비 파크골프장 수는 적은 반면 이용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어, 대기시간 증가와 이용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는 용운동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상황과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조성 등 시가 추진 중인 구장 조성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지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송활섭 의원은 "일부 자치구는 여전히 파크골프장이 전무하거나 9홀 규모에 그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예산 대비 효율을 고려해 최초 계획 단계부터 18홀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9홀 위주의 소규모 조성의 한계와 함께, 하천 중심 입지로 인한 주차·접근성 문제, 잔디 생육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반복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이병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어르신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형 스포츠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배 연구회장은 "파크골프 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기본 전제"며 "하천과 시유지, 그린벨트 등 다양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 기반의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도의회는 4일 공주시 행복누림 대강당에서 ‘공주시 새마을운동 사례로 본 마을공동체운동 확산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숙현 前 공주시 새마을회 지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이숙현 전 지회장은 ‘공주형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주형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계승과 주민 주도 공동체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공주형 마을공동체운동이 단순 사업이 아닌 ‘운동’에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지도자 인식 전환과 새마을정신 교육,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가 공동체 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소규모 실천사업 △공동체 리더 양성 △활동 거점 활성화 △단계적 교육·재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현장 사례 발표를 통해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된 마을에서도 부녀회·노인회·이장단이 함께 환경정비와 돌봄,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온 과정이 소개됐다. 토론자들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될 때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이 공동체 지속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좌장을 맡은 박기영 의원은 “공주시의 새마을운동 기반 마을공동체는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성장해 온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정립하고, 충남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2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결정적 골든타임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3특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윤·박희승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와 특례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의원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중인 5극 관련 법안과의 구조적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투자와 특례 확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전북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의원들은 또 "전북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에 대한 과도한 중앙 규제 △새만금–전주–익산 축의 미완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5극과 동일한 기준만으로는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북이 국가전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반도체·AI·이차전지 실증지구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된다면 전북은 또다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의 실질적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은 3특에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전북에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를 5극 이상 수준으로 강화 자치조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또한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