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종춘 도의원, 체육인 복지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은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 체육인 복지지원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육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춘 의원은 이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가능성,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기존 체육인 복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개정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법률 지원 △학생선수 장학금의 선정기준과 지원범위·지급절차 마련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학생선수 장학사업은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육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선정 절차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 체육활동 경력, 질병·부상의 정도,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손성익 경기도의원,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청이 먼저 길을 열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7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위원들이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손성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 경험은 계속 줄어든다”며 “학교와 교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체험학습과 소풍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는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인솔 교원이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 탓에 학교가 아예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다만 교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상위 법령 정비는 아직 진행 중이다.손 의원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학교 현장의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인력과 대응 체계를 뒷받침함으로써 학교와 교원이 떠안아 온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석 교육감 역시 체험학습과 소풍이 사라진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손 의원이 전달한 개정안은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후 지원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인솔 현장의 실제 여건에 맞게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감이 인력풀을 운영해 학교가 필요한 인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 의원은 “교육청이 인력과 대응 체계를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학교가 다시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례에 담아 아이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되어 교육 현장의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번 위촉에 따라 송규근 의원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송규근 의원은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대”며 “위촉장을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결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함께 존중받아야 할 상생의 가치”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침해 걱정 없이 오롯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교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전히 보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공식 출범시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사안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밀착 지원하는 통합 보호 체계다.
경기도의회, 청렴 실천 위해 교육 한 번 더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앞서 실시한 대상별 대면 청렴교육에 이어 의원과 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과 직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필수 청렴교육 이수도 지원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제2차 교육까지 이어가며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교육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이자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소방조직팀장으로 재직 중인 안영진 강사가 맡았다.안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제도와 지방의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청렴특강에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수의계약과 공무국외출장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대면교육과 함께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ON’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지난 9월부터 의회 홈페이지에 ‘청렴콘텐츠’게시판을 개설해 매주 카드뉴스와 사례형 퀴즈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 속에 정착돼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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