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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언제나 하나의 생활군,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문화권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따로 떨어져 있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소멸 걱정없이 나라 전체를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자 하는 전남과 광주의 선도적 시도"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일자리와 소득을 키우기 위한 수단, 삶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통합"이며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다.전남광주특별시 5대 통합 원칙 제시 민 의원이 제시한 통합 원칙은 △성장통합 △균형통합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가지다.첫째로 '성장을 위한 통합'관련해 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워, 에너지 우주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 및 소득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둘째로 어느 지역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균형통합을 제시했다.민 의원은 "말이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 전남의 불이익을 원천 봉쇄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 동부와 중부, 서부, 광주 권역의 대표성을 가진 부시장을 두어 '균형'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 기본소득을 특별시 핵심 정책으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불안정 노동과 기술 실업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RE100 실현, 재생에너지 기반 녹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통합 과정 전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투표·공론조사·시민의회 등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상설화해 '시민주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 그리고 녹색도시와 시민주권을 통합의 다섯가지 기둥으로 세우겠다"며 "다섯 개의 기둥 중에서도 시민주권 통합이 전남광주특별시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4개 권역 분업·순환 신경제 지도 공개 민 의원은 하나의 중심도시가 아닌 4개 권역이 분업하고 순환하는 신경제 구조도 발표했다.이와 관련,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 개발청'을 설치해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 유치와 우주항공, 수소, 반도체, 신소재, 첨단 제조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서부권에는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해상풍력·태양광·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중부권은 AI 기반 스마트 농어업과 농식품·바이오·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 경제권으로 재편하며 광주권에는 국가인공지능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설치해 AI·문화·생활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네 권역은 경쟁이 아니라 기능적 분업과 순환으로 연결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별법 기반 실질 자치정부 구현 약속 민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근거로 실질 자치정부 구현을 약속했다.그는 "산업·에너지·재정·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대한민국 남부권 최초의 자치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법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 수도·에너지 수도·문화 수도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한 지역의 상징이 아니라 전남광주특별시 모든 지역을 관통하는 생활과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행…가장 적임자"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통합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해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똑같이 8년을 보냈다"며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단식과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 독재에 맞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 의원은 "초대 특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16년의 역사가 통합의 실속을 챙기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이 30일 오후 2시,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추진하는 '협력의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협력의원단은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의 입법 및 국정 성과를 전략지역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의원과 허필홍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천군의회 이광재·나기호·최이경·용준순 의원, 횡성군의회 유병화·백오인 의원, 영월군의회 김상태·임영화 의원,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 광주시의회 오현주·이은채의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당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와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공유하며 당의 비전을 지역 당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소 의원은 "협력의원으로서 강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광주시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허필홍 지역위원장은 홍천·횡성·영월·평창 4개 군의 인구 변화와 주요 경제 지표, 지역별 핵심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허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간담회 결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조직국으로 보고되어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해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정호 경기도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중에는 처음으로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등 약 2천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며 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특히나 16년여만에 국민의힘 정당계열로는 처음으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는 의미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이채로웠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그의 저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정호 의원이 광명에서의 정치 여정을 담아낸 책으로 이번 출판기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김 의원이 광명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해석된다.행사 내내 사인 요청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뒤 경기도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했으며 이후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거쳐 제2기·제3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역임했다.현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안과 교육재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지역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환 시의원과 광명 지역 도의원 그리고 양기대 전 국회의원도 함께해 정파를 넘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김정호 의원은 "'다시, 광명 시민 속으로'라는 제목의 책을 쓰는 내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광명 시민 한 분 한 분을 떠올렸다"며 "그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으로 광명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은 차곡차곡 축적해 경기도는 물론 광명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책임 있게 쓰겠다"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출판기념회는 김정호 의원이 시민과의 소통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광명에서 출발해 경기도의회 의정 경험을 쌓아온 그의 행보가 다시 광명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아니라,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이름만 바꿔 다시 꺼내 든 공급 계획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과 갈등만 키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이원은 특히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이번 공급안은 사전 협의도, 실질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며 국토부의 독단적 추진을 비판했다.이어 "발표 불과 이틀 전, 형식적인 '의견 조회'만 거쳤을 뿐, 자치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주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것"며 불통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이번에 포함된 다수 부지는 문재인 정부 8·4 대책 당시 주민 반발과 지자체 반대로 좌초된 곳들이다"며 "이미 실패한 사업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숫자 정치''국민 기만 정치'일 뿐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실제로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내년에 착공 가능한 물량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논의되는 계획이다. 입주까지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공급을 두고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기대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활한 국민 기만 말잔치다"고 질책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후보지가 아니다"며 "국방연구원 부지가 포함된 홍릉 일대는 바이오·의료·연구개발 벨트의 핵심축으로 고려대·경희대·KAIST 서울캠퍼스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동대문구는 이미 '미래비전 2050'을 통해 해당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거점 개발 구상을 수립했고 내년에는 구 차원의 발전 전략 용역도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전략을 무시한 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는 포장 아래 주택 물량만 끼워 넣는 접근을 택했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와 산업 모두를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둔 채 공공 주도 개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상태에서 제시되는 '수도권 6만 가구'는 실질적 공급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라며 "규제 완화 없이 공급은 없고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 채 공공 부지만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주거 안정은커녕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도 마치 새로운 해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 직후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것에서 보듯, 이번 대책은 정책 내용부터 추진 방식까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롭게 선출된 연합회장과 임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남종섭, 국중범, 이영봉, 장대석, 강웅철, 이은미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31개 시군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조직을 이끌어 가실 새 연합회장과 임원들께 축하드리며 '현장 중심'의 실천과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의용소방대가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취임식이 단순한 출발이 아닌, 경기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지원, 교육·훈련 여건 개선, 활동 지원 체계 점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취임식을 통해 임명 및 위촉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임원은 총 20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가결했다.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하고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4대 의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와 제5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김영현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할 때는 제5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위원회별 집행부서 소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위원회별 사업소는 관련 국에 맞춰 소관을 정하는 것이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데 인력 증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5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총수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정록 교수는 △규모경제 확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행정통합의 주요 논거로 들며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권과 구조가 다른 만큼, 흡수가 아닌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영철 교수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동부청사 기능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남 동부권은 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는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여수 국가산단 국세 환류 구조 제도화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확장 △한반도 KT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청년 참여 보장 위한 정책 협의체·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조계원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인구 흐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며 "전남 동부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가산단 고도화, 공항·교통 인프라, 청년 참여 보장 요구는 모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요구가 특별법과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수와 동부권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국세 환류 구조,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공항·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제·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와 전남 동부권 추가 간담회, 중앙정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설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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