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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속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그동안 인천지역 내 번화가와 스쿨존 등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가 많은 밀집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구 의원은 "얼마 전 송도에서 2살 딸아이를 지키고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의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지회가 주관해 진행한 민간 기부 물품 배분 행사에 참석해 관계 기관 간 협력 과정을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12월 12일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지회가 주관한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이후, 정경자 의원과 보훈단체·복지기관·장애인 보호작업장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사례로 기관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이번에 배분된 물품은 ㈜더스킨팩토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로션,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연계 다문화가정 150가구와 남양주시가족센터 연계 이주여성 가정 100가구 등 총 250가구에 전달됐다.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은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활동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사업으로 연계 운영됐다.정경자 의원은 "보훈단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가 지역 복지 체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남양주시의회와 협력해 다산동 일원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참전명예수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의하며 논의가 이어져왔다.경기도는 2024년 연 40만원, 2025년 연 60만원, 2026년 연 80만원으로 3년 연속 단계적 인상을 추진했다.정경자 의원은 "보훈과 복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는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윤재상·박판순·신충식·이선옥·조성환 의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민창기 이사장 및 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 인식 개선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명나눔의 필요성에 공감한 일부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 하나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정해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생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박판순 의원은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치있는 행동이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이므로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른 장기기증이 결코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이에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생명나눔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회와 협력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박판순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수단이 필요했다"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중증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어반스케쳐스 홍성·서산·보령·당진 챕터 외의 드로잉북 50여 점을 전시한다.‘어반스케치 여행! 충남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당진, 서산, 보령, 홍성 등 각지에서 활동하는 ‘어반스케쳐스’ 소속 작가들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프로젝트 작품들을 선보인다.전시 작품은 홍성을 시작으로 당진, 서산, 보령, 예산, 공주, 아산 등 충남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어반스케치 작품들로 구성됐다.어반스케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도시와 일상의 모습을 간결한 선과 색으로 표현하는 장르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작가들이 충남의 각 지역을 직접 여행하며 관찰하고 기록한 풍경들이 생동감 있게 표현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홍성현 의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민들이 충남의 명소를 감상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움아트홀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버스정류장은 형태에 따라 도로 옆에 주차 공간처럼 들어간 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커브사이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일반적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된다.하지만 이날 현장 점검 결과,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포켓형 정류장 상당수가 사실상 일반 차량의 임시 주차공간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며 "이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버스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결국 '버스는 늘 늦는다'는 인식이 쌓여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더 늘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대인 만큼, 몇 분의 지연도 시민에게는 체감 불편이 크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들여 배차 간격을 줄여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도는 동안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 정도가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이영주 의원은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과 음성 안내 시스템'도입을 제안했다.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이 의원은 "단속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법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정류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클리어 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5~10분씩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적발된 기관 등을 볼 수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해자에게 보험사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도주에 따른 물적 책임 부담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이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걸려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원인이 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현행법 제29조에서 제외되었던 '도로교통법'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구상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이다.박상혁 의원은 "물피도주는 주거 지역 및 상가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조치 없이 떠나는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고자 한다"며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납품업체 보호도 강화했다.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정 상한인 60일을 기준으로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특히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정산되는 데 2~3영업일밖에 걸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정 기한인 60일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김현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소비자와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작동해 왔다"며 "이번 두 개의 개정안은 쿠팡 연석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고 밝혔다.이어 "불법적인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25 참전유공자회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무려 75년이 경과하면서 회원의 평균연령이 2024년 기준 93세로 매우 고령화된 상황이다.특히 현행법이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본인으로 제한한 탓에 6.25 참전유공자회 회원수는 2019년 8만 7494명, 2020년 7만 5243명, 2021년 6만 3829명, 2022년 5만 1817명, 2023년 4만 1688명, 2024년 3만 5048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가 6.25 기념 사업을 하며 존속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 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모두 본인에서 유족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이 더 나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