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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으로 위촉되어 교육 현장의 교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번 위촉에 따라 송규근 의원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게 된다.송규근 의원은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대”며 “위촉장을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결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함께 존중받아야 할 상생의 가치”며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침해 걱정 없이 오롯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교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전히 보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공식 출범시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사안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밀착 지원하는 통합 보호 체계다.
경기도의회, 청렴 실천 위해 교육 한 번 더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2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앞서 실시한 대상별 대면 청렴교육에 이어 의원과 직원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과 직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필수 청렴교육 이수도 지원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3일에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제2차 교육까지 이어가며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지방의회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교육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강사이자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소방조직팀장으로 재직 중인 안영진 강사가 맡았다.안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제도와 지방의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이해충돌 사례 및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청렴특강에 이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수의계약과 공무국외출장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대면교육과 함께 일상 속 청렴 실천을 위한 ‘청렴ON’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지난 9월부터 의회 홈페이지에 ‘청렴콘텐츠’게시판을 개설해 매주 카드뉴스와 사례형 퀴즈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한 번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과 실천을 통해 의정활동과 조직문화 속에 정착돼야 한다”며 “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뒷받침하는 시책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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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전SDGs 정책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숙 의원은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SDGs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전시의 전력 자급률을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김민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심 내 환경 훼손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형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홍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에너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주차장 내 햇빛발전소 운영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마을과 공유하는 선순환적 이익 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공공주차장을 비롯해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한 태양광 보급 구상안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법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 제정 등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대표, 문충만 대전탄소중립지원 센터장, 김영준 대전대안대학포럼 변호사, 임현정 중구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한규호 유성구 푸른환경과장, 유상열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행정적 쟁점과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대전의 전력자급률이 약 3%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부지 사용 협의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대전시는 태양광 설치 의무 주차장 현황과 활용가능한 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행정적·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단순한 시설물 구축을 넘어, 그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선순환 체계임을 확인했다”며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전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8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선정환 서울시의원은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에는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시의회 현장민원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종로구 도시녹지과·문화유산과와 각 관계공무원, 이화동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현장간담회는 기관별 소관이 다른 민원사항을 한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선정환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낙산근린공원 내 노후 경로당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지역주민들은 경로당 지붕 및 외부환경 개선, 경로당 내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안내표지판 개선, 낙산공원 단풍 명소 조성을 위한 수종 개선 등을 요청했다.중부공원여가센터와 종로구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후 경로당과 배드민턴장 및 주변 환경 개선을 검토하고 혜화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공사 등 주민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선정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주변 공원시설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공원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선정환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은 하나의 부서나 기관만의 업무로 나누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각 기관이 따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처럼 관련된 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현장중심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8
노성철 서울시의원, 사당중 태권도부 ‘동작의 얼굴’로 키운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사당중학교 태권도부의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태권도부를 동작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나섰다.노 의원은 8월 28일 사당중학교를 방문해 김남희 교장과 태권도부 훈련환경 개선 및 학생 선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이후 네 번째다.노 의원은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 태권도부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측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2006년 창단된 사당중 태권도부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준을 배출한 전통 있는 학교 운동부다.현재 선수단은 총 28명으로 남학생 14명, 여학생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졸업생 대부분이 관악고등학교로 진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역 내 태권도 인재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사당중 이근미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대한민국 태권도의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거두고 있는 뛰어난 성과와 달리 훈련환경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태권도부가 사용하는 공간 곳곳에는 곰팡이가 발생하고 벽체가 훼손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학생 선수들이 매일 장시간 훈련하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훈련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사당중학교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필요한 시설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왔다.특히 최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노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당중 태권도부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학교 운동부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이어질 전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당중 태권도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사당중학교 출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노 의원은 사당중 태권도부를 단순한 학교 운동부를 넘어 ‘동작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세계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사당중 태권도부의 역사와 성과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사당중학교와 노 의원의 인연은 서울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노 의원은 코로나19시기 사당중학교에서 방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학교와 인연을 맺어왔다.노성철 의원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준 선수를 배출하고 이근미 선수처럼 세계 정상급 선수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당중학교”며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과에 걸맞은 훈련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학교를 방문한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예결위원 선임을 계기로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사당중 태권도부는 이미 올림픽과 세계무대에서 동작구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학생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당중 태권도부가 학교의 자랑을 넘어 ‘동작의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8.28
엄교섭 의원, ‘용인 원삼~마평 등 도로망 기재부 예타 통과’ 적극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등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 110만 용인시민, 특히 처인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 국지도 57호선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구간과 국지도 23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 등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교통축을 담당할 중추 도로망이다.그동안 출퇴근 정체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급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했던 처인구 일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엄교섭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춘 선제적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다.이후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SOC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처인구 일대 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엄교섭 의원은 환영 메시지를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과 처인구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등의 예타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처인구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엄 의원은 “반도체 배후 SOC 확충은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처인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고 강조하며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엄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균형 발전과 처인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8.28
채정선 의원,“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과 가족의 든든한 지지체계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정선 의원은 28일 경기평화광장 평화토크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권역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를 위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채정선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지지체계”며 “장애인 당사자가 성장하고 자립하기까지 애써 오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곳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며 “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채정선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과 가족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경기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정화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센터 운영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토론에서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시군 센터 간 역할 정립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분리 등 예산 교부방식 개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적정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아울러 센터마다 예산과 인력 여건이 달라 전문적인 상담·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도 이어졌다.특히 인건비 상승분이 사업비를 잠식하는 현행 예산구조와 인력 부족 문제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by 편집국 -
2026.08.28
김현덕 의원,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과 생활 현안 소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7일 화서역푸르지오더에듀포레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과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한운옥 의원과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했다.간담회에서는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김현덕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사안의 해결 방안과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김현덕 의원은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민의 삶과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듣고 소통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선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6.08.28
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
2026.08.28
경기도의회 채명신 의원, 3년 묵은 보라동 나산초 소방차 진입 문제 현장개선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은 8월 27일 용인 보라동 나산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와 용인교육지원청,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갖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필로티 하부 소방차 진입 문제와 학교 주변 안전 현안을 점검했다.나산초는 그동안 소방훈련 시 소방차가 학교 내부로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학교 측에서도 약 3년간 관련 문제를 고민해 왔으며 학부모들의 민원도 이어져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채명신 의원은 소방차를 직접 학교에 진입시켜 실제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상부와 필로티 사이의 공간 등을 점검했다.현장에 참석한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도 필로티와 소방차의 높이 등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과 화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채명신 의원은 “소방차 상부 매트를 조정하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보다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도 이번 점검 결과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그동안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양미란 교장은 “이번 문제 해결은 경기도교육청의 ‘벽깨기 사업’ 이 현장에서 실현된 좋은 사례이자 여러 관계기관이 협업해 이뤄낸 결과”고 말한 뒤 “특히 채명신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교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전수진 학교운영위원장은 “실제로 소방차가 학교에 진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밝히는 한편 겨울철 학교 앞 비탈길 결빙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염화칼슘과 제설장비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채명신 의원은 “학교 안전 문제는 작은 우려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진 소방차 진입 우려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신민욱 용인시의원, 양미란 나산초 교장과 전수진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오수창 용인교육지원청 대외성과팀장, 조철환 토목팀장, 김부강 용인서부소방서 재난대응팀장 등 학교·교육지원청·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방차 진입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by 편집국 -
2026.08.28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 참석… 경기도형 민관협치 및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도의원 및 도내 시민사회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지방의회 민주주의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평소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 자치 생태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오현정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섹션인 정책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집중 참석해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정책포럼 2는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발제를 시작으로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늘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실효성 중심으로 통합하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구상안에 대해 다각적인 토론이 전개됐다.이날 포럼은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분야별 토론이 깊이 있게 이어졌다.오현정 의원은 포럼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단순한 행사성 타운홀미팅을 넘어 풀뿌리 현장의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환류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의원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8.28
경기도의회, ‘2026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8일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지난 5월 선발된 14명의 인턴들은 의정국 소속 5개 부서와 6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행정사무 보조, 정책 자료 수집·조사 지원 공공분야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충실히 행정실무를 수행한 14명의 인턴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식과 4개월간 각 부서에서 거둔 근무성과를 공유하는 ‘우수 활동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박호순 의정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열정이 의회 행정에 큰 활력이 됐다”며 “이번 경험이 청년들의 향후 취업과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청년 실업 해소와 공공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도의회는 1차에 이어 7.8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2차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오는 9월9일부터 약 4개월간 각 부서에 배치해 청년층의 공공행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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