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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현장 중심 행정’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민원 현장 방문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파주시 금촌동 문화로 주정차 문제 현장을 다시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반복적인 주민신고와 단속 강화로 인해 상인과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건수가 343건이다”며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즉각 작동하지 않는 행정, 기관 간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차 문제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생활 문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주민신고 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를 제한하거나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공익 목적의 신고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차 문제 사이에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고준호 의원은 가장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과제로 단속 유예 시간의 명확한 설정과 제도 운영 취지에 대한 시민 안내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현수막 및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저녁 시간대 단속 유예 확대 검토 황색실선을 흰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절차 검토 주정차 홀짝제 구간 도입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파주교육지원청 주차장 내 상인 전용 주차장 면수 확보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사람도 머물지 않는다”며 “문화로 일원은 과거 ‘먹거리 골목’ 으로 활기를 띠던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현재는 주차단속 부담 등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경유형 관광지의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는 10일 금산군교육지원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금산군 야간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금산군의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토론회 발제는 충남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이 맡아 ‘야간관광산업 및 지역 킬러콘텐츠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야간관광의 가치를 강조하며 금산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 킬러콘텐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토론자로는 박천수 전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 표대준 (주)피엔에이 대표이사, 김창현 한국외식업 금산지부 회장, 김선화 금산군 학부모가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 거리, 숙박이 연계된 통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삼·약초 등 금산의 특화 자원을 야간관광과 접목하는 등 야간 콘텐츠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이번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김석곤 의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오직 금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킬러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의 핵심”이라며 “오늘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금산의 관광 지형을 바꿀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해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요구들이 조례로 구체화됐으며 이는 간호사 등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29일,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신문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입법ㆍ예산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최 의원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최만식 의원은 평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의원은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의 2025년도 도비 보조금 증액을 이끌어 정보 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했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저평가된 도내 발달재활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써 왔다.특히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해 장애아동의 성장 과정과 가족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확립한 바 있다.이 밖에도 근로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도입 필요성, 부식비 지원 기준 현실화,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교원 권익 보호 등 장애인 복지 현안 전반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인복지신문 관련 예산이 삭감돼 도내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그간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감사패는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말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공공이 앞장서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상황에 맞춰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해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 담긴 공적 무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 말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재차 언급했다.다만,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그 결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보류로 결정됐다.또한, 당초 원안가결되었던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번안가결됐다.위원회는 이번 번안을 통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월 3만원 추가 지급의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의 정책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고 호국보훈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했다.아울러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6일에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1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자, 현실적인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동안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부지 매입이라는 복잡한 행정·법적 절차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 수년간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음에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이번 '국유재산법'의결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춘 것으로 양영초 체육관 건립을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로써, 법 개정에 따른 남은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해 온 부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기관이 꾸준히 논의를 이어온 끝에 만들어낸 값진 진전"이라며 "영조물 관리 전환 및 후속 행정 절차 등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는 만큼 체육관 건립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완공될 때질 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함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체육관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진명 의원은 양영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국유지 매입 및 국비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광재 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장·예결위원장을 잇달아 만나고 수차례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태년 국회의원, 조성환·안광률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의 입체적인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관이 갖춰야 할 안보 정체성과 지역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북부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안된 정책 사업임을 언급하며 전시관의 건립 방향이 안보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했다."최근 많은 안보 관련 시설들이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색채를 잃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은 전쟁의 실상과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우리의 엄중한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코스'가 되는 동시에, 국내 방문객들에게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공감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이 경기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경기도형 안보전시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해 "기본 구상은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는 투명하게 선정하되 부지제공에 대한 적극성 및 안보 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최적지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이순구 비상기획관,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 모종화·장영익·김진호 평화안보자문위원 등 도 관계자와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실장, 홍익대학교 장태준 교수, 김원길 국립중앙박물관 팀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경기도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해 오는 5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KAIST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 것이다.이날 면담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김경수 부총장 등 KAIST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AI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안호영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글로벌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이 임상의와 의사과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KAIST가 의과학대학원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 의사과학자를 배출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AI 전문성을 갖춘 의사·공학 융합 인재 양성과 의료AI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의원은 "남원은 공공의대를 통한 임상의 양성과 KAIST의 의과학·AI 연구가 결합되는 국내 유일의 전략 거점"이라며 "연구–임상–산업이 연결되는 공공의료 AI 혁신 모델을 전북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은 고령화와 농어촌 중심 의료 구조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AI 의료 혁신을 실증하고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AI기본의료 국가전략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미래 의료 산업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안호영 의원과 KAIST 간 구체적인 협력 구조가 논의됐으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유정희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들이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관악구 역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정희 의원은 "출산율 하락은 지역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며 "관악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거, 돌봄,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를 맞아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윤지성 위원장은 교육 전반 분야를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청과 직속 기관은 물론, 북부권 학교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홍보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쉽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를 통해 세종교육의 우수성이 현장에 더 널리 전파되어 교육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현정 의원은 소방 예산의 편성 현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소방장비 확충 시 소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현장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장비가 갖춰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척척세종'민원 해결 방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함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집중된 면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행정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전하며 민원 대응체계 고도화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읍면지역도 동지역과 균등하게 복지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란희 의원은 '금화순찰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공감형 홍보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투명한 제보 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 개진 △특성화고 모집률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체육 전공 학생·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유인호 의원은 안전과 학생 자치에 주목했다."신종, 유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예방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학생자치 업무 추진 시 학생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세종의 교육과 안전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를 전했다.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월 2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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