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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경석 안전행정위원장,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은 18일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과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일부 직업성 질환이 퇴직 이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좌장을 맡은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건강위험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대상과 기간, 검진항목뿐 아니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며 퇴직 이후에도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동희 경기도의원은 재직기간과 퇴직 유형, 지원기간 등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위험을 반영한 검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강성삼 경기도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단순한 복지가 아닌 건강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검진에서 정밀검사와 치료, 공상 신청 안내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승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 726명 대상 설문에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며 높은 정책 수요를 소개하고 기본검진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추가검사, 사후관리와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찬영 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35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은 건강위험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누적된 위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신체질환과 정신건강을 함께 살피는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병삼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위원장은 재직 중 건강관리가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공백을 지적하며 재직부터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체계와 현장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본 제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검진 결과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관리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기존 건강검진 및 재해보상제도와의 연계, 재정적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31개교 55개 사업에 대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희원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 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특히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경우, 사전기획용역비 2천만원 확보로 교실 증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이 의원은 개교 당시부터 학생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장래 학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급 규모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경문고등학교 제2별관·본관동·제3별관 화장실 개선에 12억 1662만원, 흑석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2억원,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게시시설 개선에 1억 4000만원, 흑석초등학교 학생용 보관시설 등 개선에 3500만원 등이 확보됐다.이희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동작구 관내 다수 학교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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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이기대 경기도의원, HL만도 평택사업장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 은 8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HL만도 평택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 점검·수리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경위를 정밀히 점검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 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정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호준 의원은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파견 정황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충남도의회, ‘청렴 서약’으로 갑질‧부패 뿌리 뽑는다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행위 등을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 이 열렸다.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알선·청탁 근절 △공무상 지식의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을 결의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이어 회의실에서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연계한 지방의회 맞춤형 2인극 ‘가문의 청렴’ 공연과 반부패 법령특강이 진행됐다.2인극 공연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현실감 있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특강 강사로 나선 유용원 교수요원은 주요 법령의 핵심 위반 사례를 짚어보며 실무적 이해를 도왔다.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직무상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갑질 예방 기준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충남도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의 행동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전반에서 청렴 문화를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공정과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린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성기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방문…“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 현장에서 작동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과 김현덕 의원은 31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 관계자들과 차담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김성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하던 대로 따라가서는 빠르게 변하는 돌봄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안에서는 연구하고 밖의 쓴소리도 들으면서 먼저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당부했다.김 의원은 “복지를 두고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교과서 속 문장으로만 남으면 소용이 없다”며 “그 말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의회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의 일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저희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9.01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중단하고 법정교부율 20.79% 사수하라
[국회의정저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정부에 강력한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최근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초·중등 교육 재정을 떼어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하는 동안 실제 학급 수는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이제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니라 정서지원·안전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재정 삭감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국 위원장은 경기교육의 특수성도 강조했다.“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닌 광역지자체”며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에 불과해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이어 “여기에 노후 학교시설 개선 국비마저 전액 삭감돼,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는데도 올해 사업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전면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기도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앞장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중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희 의원, 김선희 의원, 김경옥 의원, 김영훈 의원, 박순희 의원, 박은경 의원, 서혜진 의원, 유병수 의원, 이건한 의원, 장승희 의원, 정연일 의원, 조병진 의원, 최지원 의원, 한운옥 의원 등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한목소리를 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오는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기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1일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을 축하하며 축사를 통해 “그림책꿈마루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미숙 부의장은 이날 열린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 교육학자 호러스 만의 “책이 없는 집은 창문이 없는 방과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책과 독서의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꿈마루는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하고 마음껏 상상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부의장은 그림책꿈마루를 이끌고 있는 최효숙 관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김 부의장은 “최효숙 관장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에도 지역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사람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때의 따뜻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진심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최 관장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부의장은 개관 이후 지난 3년간 그림책꿈마루가 군포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김 부의장은 “지난 3년 동안 그림책꿈마루가 군포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의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군포의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림책꿈마루 개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효숙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낸다”며 “그림책꿈마루의 더 큰 도약과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이제 경기도가 움직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약 19.6km,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2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서해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계돼 고양·김포·인천을 잇는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철도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김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KDI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철도사업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충실히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의원은 “예타의 최종 판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난 7월 9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천시·경기도·김포시·고양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이에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먼저 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인천시·김포시·고양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타 통과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GTX-A 환승수요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의 개발 및 이용 수요, 김포·고양 간 철도망 부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감내해 온 교통 불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타 통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의 재정부담과 재원분담 방안, 기본계획 착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준비를 사전에 검토해 예타 통과 즉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고양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본회의장에 직접 전달했다.최근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관련한 주민 문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많게는 하루 500여 통에 이른다고 소개한 뒤, 주민이 보내온 문자 내용을 직접 읽으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과 사업 추진에 대한 간절함을 전했다.김 의원은 “한 통 한 통의 문자에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우리 모두 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9.01
유종상 도의원, “불가피한 감액추경이라도 시·군과의 신뢰 고려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시·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 감액 사유 등을 보고하고 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감액추경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유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매칭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재원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도의 감액 결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나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며도 “이미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시·군과의 협력과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9.01
도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전문적 행정 실무역량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당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예결산 심사, 조례 발의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안광률 대표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는 열정에 더해 전문적인 행정 실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늘 교육이 예산 심사의 정교한 잣대를 바로 세우고 행정사무감사의 날카로운 송곳을 다듬는 알찬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광역의원이 꼭 알아야 할 지방행정 실무’란 주제로 예산·조례·행정사무감사·결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행정, 예산안 심의 및 결산 검사 노하우 등 의정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교육을 준비하고 기획한 장민수 의정지원 수석은 “의정활동은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로 완성되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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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84건, 교육감 제출안 14건 등 총 10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해당 건의안은 희귀질환 아동의 안정적인 교육·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김영미 의원이 대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관리 방향을 점검했으며 △구본환 의원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정근모 의원은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선의 지상 도시철도 전환·활용 방안과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최대성 의원이 ‘책임과 균형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제도 운영’, 최지연 의원이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 재정과 시정 운영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제대로 된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골목상권과 소외된 이웃 등 민생 현장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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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화성특례시의회 유지혜 의원 5분 발언 “생활권 중심 청소년 수련시설 정책 전환 촉구”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은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문화·체험·휴식 공간 등 수련시설의 부족 실태를 짚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유 의원은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젊은 가족층의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 역시 2025년 12월 기준 17만4035명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휴식 공간은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화성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각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놀터 7개소에 그쳐 29개 읍·면·동을 가진 특례시의 규모와 증가하는 청소년 인구를 고려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부족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청소년 수련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청소년 인구가 많은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비봉면, 송산면, 정남면 등 청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해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련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소년 참여형 운영체계 제도화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자율공간 ‘따숲’을 사례로 들며 공간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쉼터와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및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시설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생활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고 친구를 만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권 속 공간”이라며 “화성시 청소년 정책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by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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