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경기도 예산 구조조정에 “사업 연속성과 현장 혼란 함께 살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감액과 사업 구조조정의 적정성, 공공기관 운영 및 향후 예산편성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국은주 의원은 먼저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된 상황을 짚으며 예산 감액으로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DMZ 관련 정책과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이 상당 부분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사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이 갖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와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사업설명서상 도비 편성 내용과 집행부의 국비 연계 설명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재원구조와 예산편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향후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국은주 부위원장은 여러 공공기관의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기관이 기존 기능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도비 지원사업의 재원분담 방식 변경이 시·군과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고려해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은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되거나 도민이 받아온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소통·협치 부재’ 강력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에서 미래 교육 체계 구축과 교육재정 위기 대응, 도-시·군 간 재정 갈등, 집행부의 대의회 소통 부재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천명한 ‘사람 중심 AI 교육’과 관련해 교육감과 집행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장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진로와 인생이 걸린 중대한 평가 체계”며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무한 책임은 오롯이 교육청에 있다. 2031년 본격 시행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장 의원은 교육재정 축소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했다.“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매년 2조 원 이상의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 교육의 필수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 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기도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재정 운용 기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장을 향해 “의회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수적인데,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는 민선 도정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4년’을 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협치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불거진 도와 시·군 간 갈등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편 방침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도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재정혁신 TF에 이어 현재 가동 중인 경제극복 TF에서 역시 불확실한 경기 침체 상황에 맞선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는 도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첫 단추를 다시 꿰어가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도가 일방적인 기조를 내려놓고 전향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야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민생 추경과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대한 의원, “출산·돌봄 지원 공백부터 살피고 근거 분명하게 설명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조정 및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이대한 의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되는 문제를 짚었다.경기도는 올해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가운데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도 부족분을 반영하지 않았다.이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산후조리비는 출생 후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 사이 출산하는 가정은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다.이에 따라 같은 2026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서에서 50만원은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비와 병원비, 생활비를 걱정하는 출산가정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지원”이라며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만큼 숫자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첫만남이용권은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고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지원대상과 목적, 사용처가 다른 제도를 단순히 유사사업으로 묶기보다 실제 중복 여부와 종료에 따른 공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민간지원·시범사업의 일부 예산이 조정된 가운데, 시·군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와 각 사업의 역할을 확인했다.시·군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이대한 의원은 “단편적인 감액·증액 사유만으로는 예산 조정이 실제 돌봄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인력 확충이 행정인력 증가에 머물지 않도록 서류상 실적뿐 아니라 대상자 발굴과 가정방문, 서비스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복지예산은 숫자 뒤에 있는 도민의 다음 달 생활을 지키는 예산인 만큼, 지원을 조정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 종료 시점에 발생할 공백까지 살피고 그 판단 근거를 도민과 의회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연섭 의원, 지역상권 변화 현장 살펴… 소상공인 고충 직접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은 16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찾아 지역매니저 사업과 ‘경기도 통큰 세일’의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재개발·재건축 등 상권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상권지원 사업과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송연섭 의원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매니저가 상인과 행정,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상인들의 체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논의는 개별 지원사업을 넘어 급변하는 지역 상권의 현실로도 이어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재편되면서 유동인구와 소비 흐름,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도 통큰 세일’에 대해서는 추경 감액안이 제출된 상황과 달리,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높고 매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실제 상인들의 평가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연섭 의원은 “상권정책은 현장의 변화와 소상공인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세밀하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매니저와 같은 현장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통큰 세일처럼 상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지역에서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변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이 지역의 현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송연섭 의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현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상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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