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남 광주교육청, 국회서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전남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도민 참여 정책 플랫폼"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2일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와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전남교육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전남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교육비전위원회는 555명의 시 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행정 중심 실무단과 달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한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특히 행정력 낭비 지적과 관련해,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의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출범식 이후부터는 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별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오히려 이는 시도민이 주도하는 자율조직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특히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다.또한,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복 행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책 추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학생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185강좌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온라인 32개, 학교 간 오프라인 153개 총 185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한다.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과 전문 교원 확보가 어려워,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학교 간, 지역사회,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3월 9일 개강해 7월 15일까지 운영된다.과목은 인간과 철학, 창의융합과제 연구,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미디어 과제탐구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학교 간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에는 기후변화와 순천만, 관광 일본어, 현대 세계의 변화,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인공지능 원리 탐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과목들이 포함됐다.학생들은 이번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남교육청은 이번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4월 1일 보성에서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연수에서는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온라인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내와 함께 나이스 업무 매뉴얼, 지역특화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 공유가 이뤄졌다.특히 수요조사, 강사 섭외, 학생 모집, 협의회 운영, 나이스 처리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학교 간 협력 사례를 함께 나누며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을 넘어 학생의 배움의 폭을 넓히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교육 현장 밀착 소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설명회를 갖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근간이 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상세히 안내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1일 순천 설명회에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단설유치원 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도교육청 간부들과 통합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특별법 주요 조항 및 법적 근거 교육행정 통합 운영 방향 및 향후 로드맵 등을 직접 설명했다.이어 통합 이후 교직원의 신분 보장, 인사 특례, 교육 재정 확보 방안 등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요 사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문하면 도교육청 3국장과 통합추진단장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펼쳐졌다.2일 오후 3시에는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목포, 나주 등 중 서부권 16개 지역 학교 관리자 대상 2차 설명회가 열린다.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 관리자들과 통합특별시의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해 모두가 안심하고 환영하는 통합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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