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특수목적 및 중국 백신을 접종 받은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실행 중이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국에 입국할 경우 약 3주간 격리를 강제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전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중국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기존 언론보도들에서 보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격리 없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한국인은 격리되고 중국인은 자유를 얻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입각해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도 중국민 특수목적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입각해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숨비소리 종이인형 만들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숨비소리 종이인형 키트’를 배부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녀 종이인형 키트는 해녀박물관 대표 마스코트인 숨비와 소리 종이인형 도안과 제작설명서 제주 바다 속 이야기 활동지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해녀박물관을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주해녀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녀박물관은 올해 상반기 도내 수산초 등 5개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을 운영했으며 106명의 어린이들이 ‘말랑말랑 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방어항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4월 지방어항 19개소를 대상으로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 환경·파손상태·이용 상황 어항구역 안 표지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된 지방어항 8개소에 대해 보강 및 재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해 월파 및 노후로 파손된 안전난간에 대한 보수·보강과 함께 차막이, 볼라드,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항포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안전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항·포구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어항시설물 피해를 사전 방지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출하연합회는 2020년산 감귤 유통처리 상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감귤산업 사상 처음으로 9,500억원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조수입 증가는 고품질 하우스감귤 출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의무화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제도 시행 사과, 배 등 타과일 출하량 감소에 따른 만감류 수요 증가 소비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형성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감귤류 전체 처리량은 63만2,921톤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조수입은 9,508억원으로 2019년산 감귤조수입 8,506억원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산 감귤류 품종별 조수입을 살펴보면 노지온주 조수입은 4,719억원으로 2019년산 4,032억원보다 17.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산 대비 처리량은 6,540톤 증가했으며 단가는 kg당 127원 증가했다. 드론장비 활용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단속, 극조생 감귤 사전 출하신고제 운영으로 저급품 감귤 출하 차단 및 타과일 생산량 감소 출하 초기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또한 12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행사 취소 등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 둔화로 감귤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지감귤 2L과 시장격리, 한파 및 폭설 피해감귤 시장격리 추진을 통한 비상품감귤 차단 및 출하물량 조절도 안정적인 가격유지에 일조했다. 월동온주 조수입은 688억원으로 2019년산 771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이는 부피과 등 저급품 감귤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2월 중순 이후 도매시장에 노지온주 감귤 반입량이 예년에 비해 많아 감귤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른 것이다. 만감류 조수입은 3,095억원으로 2019년산 2,796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의무화,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완숙된 고품질 감귤 출하 유도 및 타과일 출하량 감소로 인한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만감류가 각광을 받으면서 사상 처음 조수입 3,000억대를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우스온주 조수입은 1,006억원으로 2019년산 907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5~6월 조기 가온 재배 농가 증가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평균 가격이 높았으며 7~8월 전국 집중 호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타과일 품질저하로 전반적인 과일시세가 약세를 보인 반면 하우스 감귤은 품질이 좋아 코로나19로 인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판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조수입 1,000억대를 기록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감귤류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양한 유통처리 시책을 통해 얻은 결과”며 “감귤산업 종사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확대 감귤 거점APC 중심의 철저한 품질관리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의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처리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주 집단발생에 대응하며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방역 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의 방역체계·단계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1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주제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계획과 함께 태풍·폭염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휴가철 대비 관광지 방역 강화 계획 논의가 이어졌다. 원 지사는 “현재 수도권은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최초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위기 상황”이라며 “휴가철을 맞이해 제주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이 강력하게 이동·여행 제한되면 제주 여행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확산이 안정적으로 가는 쪽, 폭증하는 쪽 두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택근무 확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공직에서는 철저하게 시행하고 민간기업, 단체 등에도 적극 권장해서 휴가철을 맞이한 제주의 방역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1월 7일 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기존 1차 위반 시 계도 또는 경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도 바로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잘 갖추는 한편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 노숙인,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세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식중독과 같은 여름철 취약한 감염병 위기도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부서가 코로나 방역대응과 더불어 위기에 잘 대응해 달라”고 격려했다. 원희룡 지사는 휴가철 관광객 방문과 관련해 “방역체계 재점검과 함께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면 향후 제주도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큰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문제가 계속되는 렌터카 업계 등에 강력한 계도와 함께 필요하다면 관광부서 차원을 넘어 도 전체가 움직이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복무규정 강화 및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지시도 이어졌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음주운전, 방역수칙위반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도민들게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문제가 된 부분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적정하게 처분하고 공직기강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12일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 소재 및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 활동도 함께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지난 6월 전국 19개 농촌진흥기관 및 대학 등이 공모 신청했으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교수요원 확보,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등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충분히 갖췄으며 제주형 치유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뢰도 높은 제주 치유농업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유관기관과 협업해 치유농업 전문화를 위한 치유농업사 양성에 나선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치유산업에 종사하면서 치유농업 서비스의 이용자인 고객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해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운영 및 치유농업 품질인증, 치유농업 핵심기관 및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정배 농촌지도사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제주의 농업·농촌의 사회적 치유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총 2,096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루 새 3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최다 수치로 3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지난 해 12월 22일 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제주에서는 지난 6일 19명과 7일 17명에 이어 8일 31명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리 수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7월에만 총 87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총 9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2명으로 늘었다. 이는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일 2.41에서 3.29로 증가해 감염 재생산지수에 대한 분석이 시작한 지난 2020년 11월 8일 이래 역대 최대치로 기록됐다. 8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52명이다. 이달 확진자 87명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43명이고 44명은 다른 지역 거주자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52명으로 59.8%이며 여성은 35명으로 40.2%이다. 연령대별로 0~9세 6.9%, 10~19세 5.7%, 20~29세 23.0%, 30~39세 19.5%, 40~49세가 19.5%, 50~59세 11.5%, 60~69세 10.4%, 70세 이상 3.5%이다. 특히 이달 신규 확진자 중 48.3%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해외 입국자이다. 36.8%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관광 등의 사유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의 가족이나 함께 여행에 나섰던 지인 등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달 신규 확진자 87명 가운데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는 53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도 14.9%다. 8일 양성으로 확인된 31명 확진자 가운데 제주지역 거주자는 10명이고 타 지역 거주자는 21명이다. 31명 중 9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9명은 입도객 및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해외 입국자다. 다른 2명은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된 9명 중 7명은 동선을 공개한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동선을 공개한 서귀포시 명동로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관련해 8일 2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워터파크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이날 5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해 총 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역에 선적을 둔 선원 확진자도 늘고 있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정박했을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모르는 확진자와 접촉한 뒤 조업에 나섰다가 본인도 확진되고 동료 선원에게 전파를 시키는 경우도 현재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에 확진된 4명의 확진자는 같이 승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먼저 하선한 부산시 6409번의 확진의 접촉자들로 분류됐다. 이들은 부산시 6409번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제주의 모 항구에 입항해 검사를 받은 결과 7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함께 배에 탔던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부산으로 돌아가 자가 격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8일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1336번부터 1352번까지 확진자 17명은 부산선적 선박의 선원들이다. 이들 역시 운항 중 선원 일부가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고 도내 한 항구에 입항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명 중 17명이 차례로 확진됐다. 현재 이들은 부산시와 최종 협의를 거쳐 부산항으로 다시 출항했으며 부산 지역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가 감염이 이어지거나,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제주 1322·1329번 확진자는 1287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제주 1323번 확진자는 외국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당일인 지난 6월 24일 제주로 온 해외 입국자다. 최초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를 해왔으나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 1324번 확진자는 1302·1304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제주 1325번 확진자는 131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제주 1326번 확진자는 130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제주 1327번 확진자는 1312번의 지인이다. 제주 1328번 확진자는 워터파크 유흥주점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제주 1331번 확진자는 경기도 시흥시 거주자로 지난 5일 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 입도 다음 날부터 어지러움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자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확진됐다. 제주 1333번 확진자는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로 지난 4일 가족 1명과 함께 관광차 제주로 왔다. 입도 후인 7일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을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됐다. 함께 입도한 일행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시작한 상태다. 제주 1334번 확진자는 마른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워터파크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 1335번 확진자는 서울 거주자로 제주 1309번의 가족이다. 제주 1330·1332번 확진자의 경우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의 감염 경로는 현재 확인 중이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9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79명이며 부산시 이관 17명, 격리 해제자는 1,256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264병상이며 자가 격리자 수는 총 709명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시 명동로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7월 5일 오후 8시~오전 5시) 제주시 연동 소재 요술쟁이 헤어샵 ~ 7월 3일 19:00 ~ 20:00)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7월 5일 오후 7시~오전 9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바라기 가요주점 관련 검사자는 총 31명으로 이중 3명은 양성, 2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요술쟁이 헤어샵 방문 이력을 밝히고 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총 19명이며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검사 중으로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워터파크 유흥주점과 연관해 총 1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중 1명은 양성, 6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현장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비말이 발생하기 쉽거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이 만들어진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유흥주점 4곳 일반음식점 11곳 체육시설 3곳 노래연습장 2곳 피시방 1곳 병의원 4곳 목욕장업 4곳 장례식장 2곳 공공기관 1곳 미용업 1곳 중소기업 1곳 스터디카페 1곳 마을회관 1곳 선박 1곳 버스 1곳 상점 1곳 등 총 39곳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도내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관련 방문자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제주도는 8일 확진자 중 1명이 서귀포시 태평로 소재 서귀포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3팀 12명의 방역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서귀포중학교 재학생, 교사 등 총 22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일 확진자 중 1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사업장소속 직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총 45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병행됐다. 검사 결과는 9일 오후 2시부터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14명이 관련 접촉자로 분류됐다. 또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1명도 확진됐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18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재택근무 조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공직자들은 결과가 확인 되는대로 출근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실, 학교, 공장 등 관련 장소들에 대한 방역 소독 조치들은 모두 완료됐다. 지난 8일에는 총 1,27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 9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총 19만 9,504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7만 2,270이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29.6%, 완료자는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 대비 1차 접종자는 34.7%, 완료자는 12.6%다. 접종 목표와 비교할 때 제주에서는 49.6%가 1차 접종을 진행했고 18%가 접종을 마쳤다. 8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7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과 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1,044건이다. 이 중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8건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6월 1일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20일 동안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도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원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만성적자에 따른 경영 악순환으로 인해 적기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자료 참고 이에 따라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요금인상은 지난해 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도민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동결 및 대규모 하수도시설 투자로 부채가 급증하면서 요금 현실화율은 꾸준히 내려갔다. 2019년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80.1%, 하수도 19.9%다. 특히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기준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누적적자액은 7,301억원, 채무규모는 6,282억원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수율 제고 노후 정수장 개량 및 정수처리시설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 각종 사업으로 재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2011년부터 격년 주기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올해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정책방침에 맞춰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요금현실화 목표관리운영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톤당 상수도 470원·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하고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수도 100%, 하수도 50%를 현실화 목표로 완만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용 요금 누진제는 당초 물 절약 및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실상 가장 낮은 1구간 요금단가 적용을 받는 수용가가 85% 이상 차지함에 따라 현행 누진제 효과가 퇴색됐다. 또한 다자녀 등 다인가구에 요금부담 가중 및 낮은 수도요금 적용을 위한 수용가 가구분할 민원신청 증가와 복잡한 누진체계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요금체계 기조를 반영해 단일요금체계로 개선한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생산원가 절감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해 적정 수준의 점진적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사업 2025 완성 및 노후관망 교체 효율적 인력운영 위한 거점정수장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전력수요관리 사업 등을 통한 동력비 절감 지방채 원리금 상환 통한 부채 감축 국비 반환금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등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가절감 노력과 적정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하수도 처리체계 안정성 확보를 통한 청정 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근로자 100여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3월 1차 모집과 5월 2차 모집을 통해 총 210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선정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납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기업·도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명의 근로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 중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기업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1, 2차 모집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62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교부세 선도사업이자 제주형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통원버스에 열화상카메라, GNSS 등 IoT 센서를 설치해 어린이 감염병 예방,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 지원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69대, 안면인식 어린이 감염예방 통합시스템 7대, 차량용 고정밀 위치정보 운영단말 GNSS 58대를 통원버스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 통원버스에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IoT 장비 및 고정밀 위치정보 단말기를 도입해 열 측정과 동시에 승·하차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 통학버스를 기다릴 필요 없이 통원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학부모 안심문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