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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도가 정부의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발맞춰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 분야 선두주자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신청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3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제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제주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핵심 시설과 장비를 완비한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구축 개인 피부상태,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맞춤 소재 및 제품 데이터 등 맞춤형 화장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어 주요 중심가에 피부진단과 체험이 가능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맞춤형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용 진단기를 활용한 피부 정보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화장품·뷰티산업에 접목한 실증연구와 기술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등 신뢰성 검증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랜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의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화장품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추진으로 제주 화장품산업이 ICT기술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제주가 지닌 뷰티산업 관련 인프라와 맞춤형 화장품 기반 기술 선두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K-뷰티 클러스터 유치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5월 가정을 달을 맞아 제주항공과 함께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용 마스크팩 제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을 이용해 제주에 오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한 기내 방송과 함께 마스크팩 8,000매를 입도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마스크팩은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며 제주의 맑은 물과 제주산 청정 원료가 함유된 인증제품이다. 제주도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화장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청정 제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4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배우 이하나씨를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서포터즈로 위촉해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주인증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제주가 K-뷰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화장품은 제주공항 면세점 내 제주화장품판매장 외 4개 면세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제주인증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에서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 신청을 함께 받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대상자로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권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 고지서 요금 차감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전환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들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올해에도 보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해양관광의 메카가 27일 첫 삽을 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귀포항만 내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부지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전국 7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을 개발해 언제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즐길거리가 있는 바다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착공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위성곤 의원, 고영권 정무부지사,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충룡 도의원을 비롯해 서귀동어촌계장, 송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지억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향후 건립될 ‘해양레저체험센터’를 보호하고 어촌계 소득사업을 위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등 해상분야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레저체험센터는 건축면적 2,369.24㎡, 연면적 4,508.61㎡,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센터 1층에는 상설전시장 및 편의시설, 2층은 회의·기획전시실, 3층은 실내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은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및 관람시설 등이 배치된다. 해양레저체험센터가 설립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함께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중·해상 경관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제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마련해 해양레저객들에게 휴식, 문화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내 집에 대한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한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투명보유세는 실소득·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최상위 구간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양도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최상위 구간의 경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서민을 위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박성민 국회의원 주최, 한국감정평가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건강하고 도전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혁신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2030 MZ세대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25일 제주 해비치 호텔 앤 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포럼 프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청년들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설명하며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인식이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몸부림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대의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 기성세대의 실패와 무책임한 자세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빈곤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살아온 기성세대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의 무한 확장 세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2030 세대는 태어나고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진정한 세대의 경험 공유와 소통, 다양한 시각을 갖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기득권의 장벽을 쌓아서 격차 밖으로 청년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며 “부모세대로서 2030 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자이자 응원군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N4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경험 공유를 통해 미래 세대 앞에 있는 불안과 장벽을 해소하고 영역을 열어 제치기 위해 실천하겠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은 지역 내 산업간 연관 관계가 높고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전략산업임에도 단순 가공·저장 처리업 중심의 산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낮은 이익 창출력 등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자를 포함한 전략산업 육성 전문가와 바이오산업 및 식품가공 육성·지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11명으로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1차 특별 전담 조직에서 모인 관계자들은 식품가공산업이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내 식품가공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1·3차 산업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산업구조 개편도 도모할 수 있는 식품가공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 끝에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적 토론을 통해 현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30명 가운데 해외 입도객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9명이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명이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1명은 해외에서 입도 후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다. 특히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와 관련한 집단사례에서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 입도객과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 10명의 개별 사례가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이며 최근에는 인도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도 보건당국은 정부의 변이 바이러스 관리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입도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해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연속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격리 해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강하나, 전파 기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11일부터는 비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격리 해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전 검사를 진행해 음성으로 확인될 때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증폭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도내 확진자 중, 바이러스 검출량이 많거나 역학적 연관성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결과를 받는 방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최종 변이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 ‘장리석, 바당 어멍’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리석, 바당 어멍’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쉼 없는 삶을 살아온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전시이다.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연에 순응해야만 했던 제주해녀는 여러 작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해녀들이 가진 강인한 인상은 제주작가에게 화면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매료된 소재였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11점을 활용했다. 2007년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 중에서 7점을 선별했으며 조영호, 문기선, 강동언, 한중옥 작가의 작품 등 총 4점을 함께 구성했다. 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안심코드 인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장리석과 제주작가 4명의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해녀와 환하게 웃음 짓는 ‘바당어멍’이라는 또 다른 모습을 함께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장리석 화백이 기증한 작품을 바탕으로 미술관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이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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