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구만섭 전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을 신임 행정부지사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구만섭 신임 행정부지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지방자치인개개발원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충남 천안시 부시장을 지낸데 이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천안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2017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재임 당시에는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4·3중앙위원회를 6년 만에 개최해 제주4·3희생자를 추가 결정하는 등 제주4·3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2월 21일 제주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구만섭 예정자가 천안시 부시장 등 지방행정 경력 등을 바탕으로 민선7기 후반기 제주도정의 안정과 ‘청정과 공존의 제주’ 구현에 기여할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이날 오후 4시 메종글래드호텔 제이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지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융수 제주지방조달청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제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시중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자리와 생산활동,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업종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세기업 또는 1인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 할지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기업현장에서 주시는 애로사항이나 아이디어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자가격리 물품 납품 허용 제주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위한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LPG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책과제 13건이 건의됐으며 이후 제주도의 검토 의견과 향후 계획 등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말로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도 진짜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돌멩이 하나라도 치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겠다”며 “제주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에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포럼은 국제 행사 최초로 행사기간 동안 ‘워크스루 통합방역·등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연사를 비롯해 참관인, 행사 관계자 등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입장 전 코로나19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총 8단계에 거쳐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은, 우선 제주포럼장 입장 전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통합방역 등록센터에서 모바일 문진표 작성 및 코로나19 PCR 음성결과 확인 방역센터 입구 등록 바코드 확인 및 발열 체크, 신속 자가검진키트 수령 및 검사, 검사대기 후 음성 확인, 등록센터 입장 및 ID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이어 제주포럼장 내에서는 행사장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및 전신 소독기 통과한 후, 제주안심코드 QR을 확인한 후 당일 체온체크 확인밴드를 수령하고 회의장 입장 바코드 태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 빠르게 최신 방역 기술 및 조치를 도입해 보다 안전한 제주포럼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포럼도 방역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더욱 높은 수준의 방역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제주포럼은 사전 참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각 회의장별 제주안심코드를 설치해 신속한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진 경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제주포럼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는 홀로그램 등 최첨단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해외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학회에서는 제16회 제주포럼 내 관광분야 세션을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질적 관광의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세션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철원 교수와 제주연구원 신동일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은 제주관광학회 홍성화 회장을 좌장으로 해 오영희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Rovert Iaia 람정 엔터테인먼트코리아 부사장이 참여하게 된다.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철원 교수는‘질적관광의 내실화 방안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해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칼라 마케팅과 방문객 감동, 저가 관광 근절을 통한 소득 증대’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신동일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제주관광 질적성장 지표의 방향’을 주제로 해 ‘주민의 삶의 질, 관광객의 향유의 질,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 지표’에 대한 보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화 제주관광학회장은 “코로나19는 제주관광 산업의 위기지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세션을 통해 ”기존 제시된 질적성장 과제 수행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질적성장 정책과제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도 힐링, 치유를 중심으로 한 웰니스관광 사례처럼 질적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열리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인 참관이 제한되고 전 세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객들의 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전통초가 보수 및 교래자연휴양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통초가 보수는 사업비 2억3,400만원을 투자해 61동에 대한 ‘새’잇기 및 지붕서까래·평고대 등의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또한 3억7,000만원을 투입해 교래자연휴양림에 자연친화적 유아숲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탐방로 정비 등의 시설 보강공사도 마쳤다. 이와 함께 돌한마을 우영팟에는 제주 전통초가의 아늑하고 토속적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수박, 토마토, 가지, 단호박, 참외, 상추를 비롯해 코스모스를 파종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올해 하반기 휴게소 시설 정비와 공원 내 의자를 배치해 쉼터를 조성하고 환경개선 정비공사,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을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관람객 불편사항 해소가 믿고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최고라는 인식아래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올해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와 호주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와 면담하고 자연, 도시 경관 관리 및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올해는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의 우호협력을 기념하고 향후 우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하었고 저탄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제주와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탄소 없는 섬 2030, 전기차 100% 전환, 전력수요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등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설명하며 “제주는 2011년부터 탄소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난방, 산업용 에너지 등의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호주와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도립무용단원이 직접 안무에 참여한 ‘2021년 기획공연 P.A.D.O’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연은 8월 21일 오후 5시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첫 번째 공연에는 HUNGER 인간연습 웡이자랑 심혼`s가 진행된다. 두 번째 공연은 백,백 떨어질 落 틈-바람 길 아기업개의 기억이란 주제로 이어진다. 관람료는 무료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좌석운영에 따라 인원은 매 회당 190명으로 제한된다.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제주 문화의 확산 및 우수한 공연 콘텐츠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개발해 도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 투자유치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제주 해비치호텔크리스탈홀A에서 열리는 이번 세션은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 투자유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토론에는 해외와 국내 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제주대경제학과 강기춘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제주대경영학과 조부연교수가‘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 직접투자 &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재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사회과학대 장영호 교수, UAE 칼리파대윤찬엽 교수, 홍콩무역발전국 크리스토퍼 라이한국지부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현장 토론에는 제주대 이남호 교수, 삼일회계법인 황경갑 이사, ㈜KT AIDX환경사업 박민호 팀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이번 세션을 통해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한 친환경·신성장 산업분야 국내·외 투자유치 등 향후 투자유치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립미술관은 23일부터 도립미술관 내에 어린이를 위한 책 미술관인 ‘그림책오름’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림책오름은 기존 관광객 쉼터 및 비엔날레 사무국 등으로 쓰였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이다. 특히 도립미술관 관람객 중 상당수가 가족 단위 관람인 점을 고려해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도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북돋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다양한 미술 관련 서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어린이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서적을 축적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그림책오름이라는 명칭은 지난 5월 제주도립미술관 공식 SNS 계정을 통한 공모에서 결정됐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그림책과 제주를 상징하는 오름을 합성해 야트막한 오름을 오르는 상쾌함처럼 어린이들이 그림책오름에서도 책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면 좋겠다는 도립미술관의 바람이 담겨 있다. 그림책오름에는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어린이용 미술 서적 약 500권이 비치됐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팝업북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유명 미술관 소개, 한국 및 해외 유명 미술 작가에 대한 일대기, 미술관 전시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그림책 등 다양한 미술 관련 지식을 총망라하는 어린이용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책 미술관을 표방하는 만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팝업북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팝업북은 6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그림책오름은 도립미술관을 내방한 관람객이라면 내부 전시 관람 티켓 구매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미술관 오픈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용 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동시간대 5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그림책오름은 제주도립미술관이 좀 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며“미술관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청년세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8시 제주도청 서울본부에서 제16회 제주포럼의 전야제 행사로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대학, 직장,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소득 활동 기회 자체가 갈라지는 것은 현대판 신분 계급제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다”며 “기득권들로 인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는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도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세대 간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지원 및 해외연수 등의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교육계좌’ 등의 정책을 통해 교육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본인의 오랜 신념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 및 교육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헤드 스타트 정책으로 계승시켜,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965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경제적·문화적으로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개입해 만든 유아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중·상류계급의 아동들과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원희룡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이란과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이 뒤섞이며 모든 사람에게 한두 푼씩 나눠주자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도의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정부형 재난지원금보다 적었음에도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보편적 지급보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끝으로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보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노력해도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과 정치인, 뜻있는 기성세대들이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홍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진행을 맡고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각각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아내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부유세의 정당성 및 필요성 헤드 스타트의 중요성 기본소득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오는 24일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청년의 날에 상영되며 원희룡 지사와 바네르지 교수의 토론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