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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자매도시 5주년을 기념해 ‘제주-아오모리 청년 관현악앙상블 합동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일본 아오모리현이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양 도시의 청년이 주체로 ‘관현악’을 통해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일환이다. 합동공연은 8월부터 12월에 걸쳐 영상 제작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와 아오모리는 2016년 자매도시로 맺은 이래 도·의회 등 기관 관계자 우호교류를 비롯해 탐라문화제 공연팀 참가, 아오모리현 대표축제인 네부타축제에 제주공연팀이 참가하는 등 서로의 예술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중점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류에는 양 도시의 관현악 전공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연 방향을 협의한다. 우선 지역 명소에서 촬영한 공연영상을 각 나라별로 3곡씩 녹화해 그 중 1곡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주지역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 아오모리팀이 녹화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우고 제주팀이 영상에 맞춰 무대에서 협연하는 온· 오프라인 합동공연에 사용된다. 나머지 2곡은 자매결연 도시 등에 제주를 홍보하는 영상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교류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제주와 교류도시인 동아시아문화도시, 자매우호도시, 동북아단체연합,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20개국·100여 개 도시에 온라인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공연영상 촬영 및 제작 지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3,237억원이 증가한 6조 5,5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을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구제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2회 추경안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 농수축 1차산업, 문화·관광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이 편성됐으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채무상환 290억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정부 2차 추경과 지금까지 지원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누적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반영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구직청년 등 고용유지 및 취업난을 겪는 도민지원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회생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 농수축산 분야 소득급감 농가 등 지원 소상공인 및 관광업체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걸쳐 지난해 9월 민선 7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8월 12일 원희룡 전 도지사의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해 자동 면직된 바 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인사청문을 반드시 걸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고영권 지명자는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前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20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 등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황금향’이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황금향은 3㎏들이 1상자 당 3만 8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포전 거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금향은 과즙이 많은 반면 신맛이 적다. 무가온 재배 시에도 연내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만감류와 달리 가온을 통해 추석절 출하 가능한 만감류다. 현재 출하되는 상품은 생육일수 220일 정도로 무게 250g 내외, 당도 10~11°브릭스 내외, 산함량 1.0% 미만이다.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아 품질이 우수한 특징을 보인다. 추석절 출하 황금향은 겨울 출하 때보다 과피가 노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양창희 감귤기술팀장은 “수확 마지막까지 야간온도를 낮추는 등 적정 온도관리로 착색을 촉진하고 수분 관리로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높이는 등 품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황금향 재배면적은 799농가 352ha에 이른다. 생산량은 연간 4,243톤으로 전체 만감류의 8.9%를 차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8일 오전 10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 투자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에는 이날 전달된 3억원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성한 9천만원 등 3억 9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장애인가구와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수급자가구 4,000여 가구다. 대상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월말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가구당 2회에 걸쳐 9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한편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2017년부터 도내 풍력발전 사업자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3년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1만 2,295가구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청정바람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기존 육안, 2차원적 분석을 벗어나 3차원으로 현실세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주도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최근 거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주의 핵심 자원인 자연환경에 대한 2차원 분석에서 벗어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업무의 양적·질적향상을 꾀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원으로 통해 행정의 효율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첫 단계로 디지털트윈에서 활용할 기반 데이터 마련을 위해 환경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신규 구축하고 기존 보전지역GIS 및 도시계획 도면 등 공간정보 및 기존 인허가 행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작업이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로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디지털트윈 상에 해당 업무를 구현해 현황 분석 및 개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이를 활용할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공간 포털과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동 활용하고 다른 업무로 확장 가능하게 된다. 제주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구축사업을 기반으로 이미 구축된 하천 3차원 데이터를 이번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는 다양한 디지털 뉴딜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토대로 제주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주민세 개인분 25만 7,269건에 15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2,658건, 금액은 8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만 5,026건·11억 5,800만원, 서귀포시 7만 2,243건·3억 9,100만원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 10% 포함해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 읍·면 지역은 5,500원이다. 서귀포시는 전 지역 5,5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과세 제외 대상이며 80세 이상 고령자는 감면된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 5만 5000원~22만원이며 총면적 세율은 330㎡ 초과 시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지역 산림의 식물계절성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봄꽃 3종에 대한 계절변화 조사 자료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은 전국 10개의 국·공립수목원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산림식물 중 기후변화에 취약한 식물을 선정해 각 지역 자생지에서 식물 계절현상 변화를 관측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식물 계절현상 변화 관측은 잎과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낙엽과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식물별 동일한 관측 기준으로 매년 계절현상을 조사 기록하게 된다. 제주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등산로 등 6개 지역에서 구상나무·털진달래 등 49종 133개체에 대해 식물계절 변화 현상 기록과 조사지역의 미기상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대표적인 제주 봄꽃인 변산바람꽃, 세복수초, 새끼노루귀 등 3종에 대한 식물계절 현상 변화를 조사했다. 이들 3종의 식물은 교래곶자왈, 민오름, 노꼬메오름, 한라수목원에서 관측됐다. 변산바람꽃과 세복수초는 2011년, 새끼노루귀는 2014년부터 관찰이 시작됐다. 올해 교래곶자왈지역 변산바람꽃의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25일 빨라졌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 12일 일찍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꼬메오름의 새끼노루귀는 올해 개화 시작시기는 최초 관측보다 37일 빨랐으며 평균개화 시작일보다는 13일 일찍 개화했다. 한라수목원 세복수초는 관측 초기 평균개화 소요기간 55일에 비해 최근 3년은 19일 빠른 개화시작을 보였다. 봄꽃들이 개화부터 종자결실까지의 생육완료 시기들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생육기간인 2월과 3월의 자생지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목원 미기상관측 자료 중 최근 3년의 2월 평균 온도는 초기 3년 평균온도 3.72℃에 비해 2.79℃ 상승한 6.51℃로 관측됐다. 신창훈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10년이 조금 지난 짧은 기간이라 개화시기 변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조사결과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QR코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력 관리 시스템은 예찰을 통해 고사된 소나무에 QR코드를 입력하고 시료 채취 후 검경, 감염진단까지 이력 관리가 된다. QR코드를 이용해 감염목을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고사목 현황뿐만 아니라 감염목과 비감염목의 위치와 분포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누락목 발생량을 줄이고 정밀한 방제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사업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중 고사된 소나무마다 QR코드를 부착하고 감염확인 결과를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방침이다. 강만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 그루의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감염진단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의 안전한 탐방을 위해 전담 안전구조요원과 응급구조 장비를 배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 교육은 각지소별 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 10개 항목이다. 주요 안내 사항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폐질환이 있거나 전날 음주를 한 경우 산행자제 요청 및 개인 간 2m 이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예방 수칙 관련이다. 특히 한라산 탐방로 중 인명 피해가 많은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서는 올해부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부서와 협력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구조 등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에 대한 안전한 탐방 안내 및 탐방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올해 7월말까지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은 성판악 기준 286명으로 전년 585명보다 5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탐방로 정비 등 탐방환경을 개선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