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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현대미술관은 지난 28일부터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서 실감콘텐츠 전시 ‘바람이 만든 제주’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사업’에 제주현대미술관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제주의 삼다 중 하나인 바람이 되어 제주의 사계를 모티브로 한 박광진, 김성호, 이경재의 작품을 미디어아트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제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광이 다채로운 빛과 색감의 향연과 함께 8분의 러닝타임 동안 다이나믹하게 전개된다. 지난 6월에 처음 선보였던‘살아있는 작품전’과 함께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관람 인원은 1회 20명으로 제한한다. 공공수장고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 관람료는 성인 4,000원, 청소년 · 군인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다. 도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제주 사계의 이미지와 함께 계절별로 특화된 사운드를 동시에 감상하며 관람객들은 특별한 사색의 시간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실감미디어 영상 콘텐츠 확대를 통해 예술체험공간으로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 추진한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존 도로·항만 등 생산기반 중심시설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생활SOC 13종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국비 8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도는 제주시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129억원, 서귀포시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98억원 등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주민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 공항 소음피해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건강관련 시설이 부족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면 문화체육센터 복합화 사업은 화순리 2026번지 외 5필지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한 문화체육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2020년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등 3개 사업·6개 시설에 337억원, 2021년 제주시 시민회관 등 3개 사업·11개 시설에 59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30일 다중이용시설 19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일반음식점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1,45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12건에 대해 조치했다.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시설 1곳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사적모임 위반 일반음식점 3곳, 집합제한 인원 초과결혼식장 1곳,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목욕장업 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자들에게 “10월 대체공휴일 기간동안 또다시 이동량이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내고 있는 ‘청정·안전’제주를 사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0월 1일 오전 9시 40분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10월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만섭 권한대행은 방역당국에 “추석 연휴기간 접촉으로 잠재적인 무증상·경증 감염원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예의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기간 25만 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았다”며 “다행히 제주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 이후 약 7개월 만인 9월 23일까지 전 도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현재 48.6%이다”며 “백신접종에 더 속도를 내주시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도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2023년 국비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과 제주형 뉴딜 2.0 계획 구체화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정책도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면 아이디어에 그친다”며 “도민사회에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며 “제주형 뉴딜 2.0사업 등 2023년 신규 국비사업 조기발굴에 적극 나서고 이를 구체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제주형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도의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소비, 고용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양 행정시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각 기관과 생산자단체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항만을 통한 타시·도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이 강화된다. 타시·도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축산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등 11개소에 거점·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3요소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최근 강원도에서 번식돈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번식돈사의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접종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사육 가축 수 대비 구제역 백신구매 이력이 없거나 저조한 농가를 집중 검사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출하금지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야생철새 도래시기에 맞춰 10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올 들어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6건이 검출되고 사육오리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철새 도래지, 소규모 가금농가 등 취약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농가 입식 등 가금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축 전염병 없는 제주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번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10월 6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와 기금 금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찬 도 세정담당관은 “도 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제43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2019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 전국에서 제출한 42편의 연구자료 중 동물위생시험소는 총 3편을 발표했다. 도는 구두발표 최우수상에 이어 포스터발표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편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가축방역·축산물 위생검사 시 연구자료를 현장에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양파 육묘시기를 맞아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철저한 육묘 관리를 당부했다. 도내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633ha·4만 516톤이다. 조생종은 8월 하순 ~ 9월 상순 파종, 이듬해 4월 상 · 중순 수확, 중만생종은 9월 상 · 중순 파종, 이듬해 6월 상 · 중순 수확하는 작형이다. 양파의 모종 품질은 향후 상품성을 좌우하므로 튼튼한 모종 생산을 위한 육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파 육묘 시 지나치게 습한 경우 잘록병·노균병 등 병해 발생을 높이므로 적정 관수와 환기가 필요하다. 잘록병은 육묘 시 토양과 맞닿은 부분이 잘록하게 말라죽으며 상처를 통해 쉽게 병이 옮겨진다. 트레이 육묘인 경우 1일 1회 기준 오전에 관수하며 오후에 지나친 관수로 인해 상토가 과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해 방지를 위해 살균 처리된 전용 상토를 이용하며 병 발생 시 안전사용 기준보다 적게 사용한다. 노지 육묘 시에는 사전에 토양소독으로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높은 이랑재배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하며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로 웃자라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파종 전 토양 혼화처리 또는 관주처리용 약제를 살포하면 90% 이상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발아 후 발생하면 전용약제를 관주처리해준다.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서는 적정 육묘 및 적기 정식이 중요하다. 육묘 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노지 육묘 45~55일 트레이 육묘 30~40일 내외가 적당하다. 일찍 파종하면 모가 너무 커서 추대 발생과 분구 양파가 많아지고 늦게 파종하면 모가 작아 추대 발생은 적으나 수량도 적어진다. 육묘 기간이 길어지면 모의 노화가 진행돼 분구 등의 원인이 돼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육묘가 마무리되는 11월까지 ‘월동채소 육묘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업무는 육묘 상황 및 애로사항 파악 기상현황 파악 및 전파 육묘 매뉴얼 확산 홍보 및 현지 지도 등이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고품질 양파 생산은 모종에서 시작한다”며 “다습하지 않게 토양을 관리하며 묘가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도록 병해충 및 양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방형직위인 카지노정책과장에 고동완 전 카지노감독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 등 제주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카지노정책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개방형직위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7월 15일 공개모집 한 후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 고동완 신임 카지노정책과장은 2015년 8월 카지노감독과 신설당시 카지노감독과장에 임용돼 2019년 8월까지 4년 간 제주 카지노산업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했다. 도는 신임 카지노정책과장이 그동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형 카지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수요반응 시장 참여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에 대응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한국전력공사, ㈜그리드위즈와 ‘제주도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반응 자원시장은 전력거래소가 전기 수요의 조절을 통해 안정된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등록한 자원의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DR은 전기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을 대비해 전기사용량을 감축하는 방식이지만, 플러스DR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시간동안 전기사용량을 늘리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제주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세 기관은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플러스D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도내 전기차 충전기를 DR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호협력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와 한국전력은 각 기관의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해 플러스DR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개선 발굴 및 민간 충전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리드위즈는 수요관리사업자로서 제주도와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를 수요반응자원으로 등록하고 스마트폰 앱 운영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더불어 도민과 수요반응 시장을 연결해주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제주의 현안을 도민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더욱 뜻깊다”며 “오늘 우리의 첫 걸음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고 나아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소유 공용충전기 총 521기를 활용한 플러스DR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참여 방법은 그리드위즈의 ‘Sky blue’ 앱에 회원가입 후, 충전시 이용할 충전용 회원카드 번호를 사전 등록해 충전기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드위즈는 ‘Sky blue’ 앱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 증대에 참여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사후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이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은 17% 이상의 충전요금 할인 혜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용으로 연간 약 924톤의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도 소유 충전기에 홍보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참여자 확보를 위해 포인트 추가 지급 등 수시 이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