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청년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 스스로가 제작한 캐릭터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 대표 이미지 ‘돌이’,‘소리’를 활용해 제주청년을 대표할 수 있고 제주청년 정책 홍보에 적합한 캐릭터를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특히 돌이·소리를 활용해 한 쌍의 이미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돌이와 소리의 얼굴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접수는 이메일 만 가능하다. 도는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주제관련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검토를 거쳐 11월 중 최종 4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수 1편은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1편은 30만원, 장려 2편은 각 15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캐릭터 공모전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관내 초·중교 급식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탁도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5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귀포시 관내 4개 학교 급식소 수도꼭지에 부착된 필터가 변색됨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초·중교 급식소 14곳에 대한 먹는 물 안전성 확인 검사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6~7일 양일간 본부 수질검사팀, 강정정수장,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합동으로 시설공사로 인해 채수가 어려운 1개소를 제외한 서귀포시 관내 초·중교 급식소 13개소의 수돗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8개 항목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물질로 인해 변색된 4개소의 수도꼭지 필터는 성분정보와 원인파악을 위해 도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는 약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 도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자동드레인 장치 등을 설치해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하수도본부는 10월 중 도내 초·중·고교 125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는 각 학교 및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아이들이 마시는 학교 음수대의 수질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30일 오후 5시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향두계놀이보존회의 ‘서도소리극 향두계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향두계놀이보존회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2021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 민간우수예술단체로 선정된 단체다. 향두계놀이는 평안도의 노동요인 향두계놀이 소리와 명복을 기원하는 덕담 소리로 연주되는 되는데 풍년 농사 기원, 씨앗 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가을 추수의 5장으로 구성됐다. 공연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향두계놀이보존회와 유지숙, 문영식, 유상호 등이 함께 출연한다. 공연 예약은 20일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매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02석 좌석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명이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프랜즈 단란주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수기명부에 기록된 출입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을 공개했다. 특히 단란주점은 업종 특성상 환기가 어려운 밀폐공간에서 오랜 시간 노래와 음주가 이어짐에 따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아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프랜즈 단란주점’을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 4곳, 목욕장업 5곳, 일반음식점 1곳 등 10곳의 동선을 공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해 지난 9월 9일부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접수만 했던 분야 중 법인 소유거나 공동대표 사업체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사업체는 18일부터 22일까지 현장 접수처에서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행복드림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29일 마감된다.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청년 지원금과 노래연습장·PC방 지원금도 29일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별 지원 조건 및 관련 서류 등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행복드림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마감일이 11월 30일이며 지원조건이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사전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분야가10월 말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못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발송 및 사무실 방문 등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가급적 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뿔소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과 힘을 합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11시 제주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라산그룹, ㈜오뚜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라산그룹은 R&D팀을 활용한 뿔소라 레시피 개발과 상품 판매 및 메뉴 개발, ㈜오뚜기는 제품 생산과 유통, 해녀협회는 제주해녀의 브랜드 제공과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 해녀협회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뿔소라의 상품 개발지원을 통해 뿔소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성 있는 상품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이 제주 뿔소라 소비 촉진과 해녀 소득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산그룹은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제주토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현재 ‘신이 내린 닭’, ‘오태식해바라기치킨’, ‘대한식당’, ‘계난리’, ‘냠냠숯불두마리치킨’ 등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해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없는 해’ 실현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입산자의 실화 및 쓰레기·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중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읍면동 관리지역책임제 실시와 함께 소방서·군부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오름 및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예방·계도활동에 주력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용 대형헬기 1대를 배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제주도와 산불 진화에 따른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께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인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등록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1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실태를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251개 기관이다. 평가는 2020년 지자체의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위반·교육·홍보 등 8개 평가지표로 나눠 이뤄졌다. 제주도는 점검·위반율을 비롯해 담당직원 교육 및 단속결과 공개 등 교육·홍보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광역자치단체 그룹에서 우수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평가 우수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깨끗한 맑은 제주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도민과 함께 자원순환 제주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지난 6월 9일 발표한 ‘2030 WFI’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개최했다. 2030 WFI는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이 안정되어감에 따라 그동안의 안정적 처리 중심 정책을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30 WFI 계획 실행력을 높이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실국장들이 직접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 실천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발표된 기본계획에 사업별 투자예산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시킨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실행계획에는 ‘3+1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27개 사업과제가 수립됐으며 2030년까지 총 493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분야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등 8개 사업 공공영역 폐기물 에너지 회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 재활용 산업 육성 위한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 자원순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7개 사업 등이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제주 실현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중고 재활용상품 교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실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쓰레기 없는 제주 실현 환경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30 WFI 후속조치와 관련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도민 및 관광객 인식 확산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 대비 예산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며 제주도와 인류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쓰레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쓰레기 정책 실천을 위한 인식 확대와 생활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