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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 청년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직접 찾아 공정 가격 준수를 알리는 현장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가 지난해에 이어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회는 도내 12개 지정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 주요 물놀이 유원지를 직접 방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 가격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현장 활동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계절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판 외부 부착 등 합리적 가격 정책 동참을 독려하고 수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상인들의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해수욕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제주감귤 홍보 시식회를 열고 부채 등을 나눠주며 친절하고 깨끗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알리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 가격 문화 정착이라는 도정의 방향에 지역 청년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청년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광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행정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민간·청년의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 가격 준수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연합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희철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공정한 가격 문화가 한 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졌다.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병대 제9여단의 군사 계획 및 사태 조치 사항 보고와 ‘을’종 사태 선포 건의를 시작으로 위성곤 의장의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습은 작전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이던 지난해‘병’종 사태 연습에서 한 단계 올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작전을 지휘하는 ‘을’종 사태 선포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에 앞선 위기관리 연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사태 선포 절차를 연습하고 2026년 을지연습 계획과 하반기 통합방위 업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민·관·군·경을 아우르는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위성곤 지사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훈련애 모든 참가 기관이 실전과 같은 자세로 임해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도의 통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참가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도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총체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전국 규모 훈련이다. 연습 기간에는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연습 △기관장 주재 전시 현안 과제 토의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국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공습 대비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주간 소, 염소에 대한 2021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738농가 4만 5,278마리다.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3) 임신말기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일제접종에 사용하는 접종백신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을 사용한다. 접종방식은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자체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농장은 각 행정시에서 백신을 공급하고 공수의사·축협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접종지원반이 투입돼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내 우제류 사육 농가 45농가를 대상으로 접종 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달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농장 방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자치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6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관심과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을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자 내외의 인권 슬로건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제주넷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인권 슬로건 및 슬로건 의미를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상징적 이미지 표현력 차별성 및 창의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 6편을 선정, 오는 11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상장과 상금 30만원, 우수작 2편은 상장과 상금 20만원, 장려작 3편은 상장과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인권 소식지 발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인권은 치안행정의 기반이자 우리 자치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나침반과 같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인권 존중 자치경찰 이미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장애인회관과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명칭은 독특하고 창의적이며 부르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와 건물 특성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를 아우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통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자에는 7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복지 기능 향상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제주형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다. 총사업비 214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이도1동 1660-6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173㎡ 규모로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유형별 장애인단체에서 입주하게 되며 도민들의 자유로운 교육·문화공간의 장으로 조성된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67억원을 투입된다. 제주시 아라1동 362-35번지 일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680.5㎡ 규모로 조성되며 체육관·직업훈련시설·주거체험실·부모자조모임실 등이 들어선다. 완공되면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통합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에 걸맞은 명칭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항만내 노후화된 조명타워 등을 교체하는 조도 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물류이동이 대부분 선박을 통한 항만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화물선 접안 및 하역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조명타워 투광등에 대한 교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8년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 항만 내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산포항 및 서귀포항 내 기존 나트륨 투광등 1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교체 완료했다. 올해 화순항과 애월항을 대상으로 10월 중 조도 개선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4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애월항은 조도타워 나트륨투광등 20개를 고효율 LED투광등으로 각각 교체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화순항과 애월항 조도는 50lux에서 100lux로 개선되며 월평균 4,000k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조명타워가 가장 많은 제주항을 대상으로 부두별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해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 내 지속적인 조도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 5개 사업에 따른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87% 증가한 35억 4,300만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되어 올해 173명보다 58명이 많은 231명으로 늘게 되는 한편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올해보다 78% 증가한 20억 4,800만원이 편성됐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도 54% 늘어 10억 8,0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4개소에 대한 정비 예산 1억 4,000만원과 처리비 예산 7,5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 추자도의 노후된 폐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예산 2억원도 편성됐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국비 확보에도 성과를 거뒀다”며 “선진화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바다환경 보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현재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인원은 400여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00여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 고용은 대부분 비전문 취업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 인력 부족으로 양식어류 출하 등 사육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양식장 외국인의 출신 국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베트남 등이다. 제주도는 양식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이 감소한 양식장을 대상으로 인력절감형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내용은 배합사료 혼합기, 자동급이기, 사료운반용 전동 리어커, 지게차 등이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장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액체산소 공급사업과 재해 대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양식장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제주도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현황: ㈜기반이엔씨 등 5개 업체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지하 10m 이상 지하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20m 이상은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5개 사업장에 대해 평가가 실시돼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하 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제주도에 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간추려 작성한 결산서 ‘한눈에 보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의 살림살이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년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 결산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결산서의 방대한 분량과 어려운 회계 용어, 복잡한 결산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추이 및 재정상태 등의 핵심정보를 20쪽 분량의 그림과 그래프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차별화되는 시책이 무엇인지’ 등의 정보도 담고 있으며 도의 일반현황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제주도는 알기 쉬운 결산서를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소책자를 제작했다. 도는 읍면동 민원실에도 소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개된 결산 정보에 대해 연중 도민의견을 접수받아 내년 결산서 작성 시 도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인옥 도 회계과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결산서 작성을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 재정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특산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산품 판로 지원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시설을 활용한 제주 특산품 판매 제주 특산품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소재 대표 국가공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 특산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품 판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납품할 특산품을 제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특산품 전시·판매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천안·화성 상록리조트에는 지난 8월 23일부터 제주산 막걸리 제품이 시범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객의 기호에 따라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제주형 뉴딜2.0 정책에 연관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체계화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형 뉴딜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세우기 위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뉴딜 1.0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정책에 맞는 제주형 뉴딜 2.0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 점검이 이루어졌다. 도는 제주형 뉴딜 2.0 발표를 통해 제주가 미래 아젠다를 선도함으로써 국비 절충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도민들에게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주형 뉴딜1.0은 ‘청정과 공존’ 비전 실현 新 동력 디지털경제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추진을 목표로 3대 부문, 10대 핵심과제에 총 16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조 1,384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 4천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예산안 처리, 국정감사 등 많은 업무로 실국이 힘든 시기이지만 제주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소홀할 수 없는 것이 제주형 뉴딜”이라며 “실·국장을 비롯해 일선 주무관까지 정부의 한국판뉴딜2.0 정책을 이해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만섭 권한대행은 뉴딜 분야별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실국이 뉴딜과 연계된 정책사업들은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사업 목록 점검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그린뉴딜 분야는 환경보전국이, 디지털 뉴딜 분야는 미래전략국이, 휴먼뉴딜 분야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책임을 맡고 기획조정실이 총괄해 제주형 뉴딜 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부서간 협력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담당부서에는 충분히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일부 부서는 총 사업비 대비 국비 비율이 낮거나 제주지역에서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지금 제주도가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 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있는 것들도 보인다”며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연계된 사업은 뉴딜 정책에 통합시켜 관리해 성과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