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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급변하는 기상변화에 신속한 대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총 38개소의 자동 농업기상 관측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주지방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제주영농정보’ App,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 기상 값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영농정보 앱은 서리정보 등 기상정보, 제주기상, 주간 영농동향 및 관리요령, 농약등록 현황, 병해충 방제 정보, 농약 혼용정보, 병해충 방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전문지도사와의 영농상담도 가능하다. 앱은 play 스토어에서 ‘제주영농정보’ App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리 발생 예측 정보 SMS는 서리 발생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측되는 서리 정보를 문자 전송 서비스한다. 농업인이 신청하면 지번과 가장 근접한 지점의 정보가 문자 전송되어 개인 농장에 맞는 서리 발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감귤 지원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감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원하던 서리, 동상해 예측 정보와 더불어 감귤재배 맞춤형 정보를 연계 서비스한다. 지난해 제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업으로 구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감귤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비롯해 서리·동해 정보, 감귤병해충 예측정보, 감귤생육정보 등을 제공하며 농업기술원, 제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금번 겨울은 예기치 않은 한파와 폭설로 미수확 노지감귤과 월동채소는 언 피해가 컸으며 향후 기상 재해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처는 반드시 요구된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2~3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으나 가끔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양질의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농작물 생육상황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 전파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2021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버스 이용시 친환경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스마트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앱을 설치하고 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버튼을 클릭하고 목적지에 도착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앱에서 버스 이용에 따른 이동거리를 산정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교통비의 약 20% 가량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 할인 10%를 지원받아 도민에게 교통비의 최대 30% 절감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에만 마일리지를 지원하며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 가능하다. 도내 간/지선버스 이용시, 이동거리 800m 기준 1회당 2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44회 한도인 1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매월 적립된 마일리지는 카드별로 청구할인 또는 환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적립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승용차 이용 축소를 위해서 마일리지 2배를 적립해준다. 이학승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해 도민의 교통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14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과일 채소류 등 제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수용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과일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하며 명절 성수용품 가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설 성수품과 생필품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한 품목의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한다. 또한 농협제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과일 채소, 육류 등 등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품목의 평시 대비 공급량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부 고병원성 AI확산으로 가금산물 산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유통 가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도내 생산 계란의 도외반출 자제와 유통 행정 지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옥돔,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협 등과 협조해 특판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하며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품목의 수급대책과 함께 행정시 소관부서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물가관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이행, 담합 등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도·홍보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만큼 대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주숍행사, e제주몰 행사, 탐나는전 체크카드 3만원 캐시백 행사 등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도내 방송사를 통한 건강한 소비촉진 홍보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건당 2,500원의 도외택배비를 지원한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을 통해 소속 350개 슈퍼가 진행하는 제수용품 골목상권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운영 하나로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 6개소 축산물 할인 판매행사를 유도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설 명절 이전 건설현장 근로자 체불 임금과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물품 대금이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설 명절이 코로나19로 인해 예년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도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1일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해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7,878가구, 21,776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680가구, 6,682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200㎡이하 전액,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