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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4년간 지역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날 보고회는 부군수 주재로 관계 공무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의 인구·산업구조 및 고용 여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정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일자리로 빛나는 내일 함께 누리는 영광 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역에 기반한 고용기회 확대 △군민의 취업 참여와 지역 정착 확대 △일자리의 지속과 고용성과 공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산업 성장과 기업 채용의 연결 △청년·전입 인력의 취업과 지역 정착 △경력·돌봄을 잇는 포용적 고용 △농산어촌·관광자원의 일자리 연결 △협업과 성과 중심의 일자리 행정을 제시했으며 총 15개 실천과제와 100개 세부사업을 담았다.특히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와 구직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과 전입 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또한 농산어촌과 관광 분야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영광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군민의 수요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이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민선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확정·공시할 계획이다.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하고 군민의 취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밑그림”이라며 “지역의 고용 여건과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박근식 부군수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축산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방역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근식 부군수는 축산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 소독 실시 여부, 소독시설 정상 가동 상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시설 전반의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군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특히 겨울철 철새 이동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농장 출입차량 및 외부인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박근식 부군수는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유입을 막는 최일선 방역시설인 만큼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차량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과 체계적인 방역 관리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가축전염병은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군은 앞으로도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와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은 해양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7년 해양수산사업’총 23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주요 사업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수산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김 활성처리제 지원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 지원 등이며 총사업비는 128억원이다.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공고문은 11월 18일부터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진도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과 관련 단체는 지방세 체납 등 사업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나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진도군은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친 뒤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해양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는 11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6년만에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어 수험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험이 될 전망이다.이렇게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명량해상케이블카에서는 올해도 파격적인 수험생할인 혜택을 선보이는데, 수능 시험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천원 한장으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천원 케이블카’ 이벤트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다시 진행한다.두번째 ‘천원 케이블카’ 이벤트는 수능 당일인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 캐빈 종류와 관계없이 1000원에 명량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수험생과 함께 방문하는 동반인 3인까지 정상 이용요금에서 각각 3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수능을 마치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명량해상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다.명량해상케이블카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의 승전지인 울돌목 해협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시설로 케이블카에 탑승해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진도대교와 어우러진 다도해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며 특히 일몰시간에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환상적인 낙조를 케이블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또한 케이블카가 위치한 해남, 진도 지역은 주변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식재료가 풍부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여행하기 좋은 남도 여행지이다.수능이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늦가을과 초겨울 남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충청, 강원권 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동안 학업과 시험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남도 아름다운 풍경과 남도의 진미를 느끼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17일 장성읍을 끝으로 올해 성인문해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을 마쳤다.지난 3월 30일에 개강해 8개월간 운영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지역 내 28곳에 222명의 성인이 수강을 신청해 총 16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호응이 높았다.수료생 가운데는 80대, 90대의 고령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목을 끌었다.이달 5일부터 17일까지 마을별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한글을 새롭게 익힌 어르신들이 직접 쓴 시와 글을 엮은 시화집을 공개하며 배움의 성과를 공유했다.수료생들의 작품은 전국 시화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엽서 부문 국가상, 시화부문 시의장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한종 장성군수는 “뜨거운 배움의 열정을 품고 모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께 진심 어린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장성군은 내년에도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비롯해 다양한 성인문해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학령기를 놓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학습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6급 팀장급 이상 직원을 중심으로 130여명이 참여했으며 AI를 활용한 사업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연은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자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인 김태윤 교수가 맡았다.강연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의 쟁점과 시뮬레이션, 장흥군 사례를 통한 모의 비용편익 분석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이론과 실제 장흥군 사례 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장흥군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직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은 정책 실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좌우한다”며 “이번 교육이 공공사업 추진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흥군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친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학 이론과 접목한 AI 활용 심화 과정을 추진하며 전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력해‘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확대되는 중개보수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은 옛 전라남도 소재의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단 대상자별로 계약체결인정 기준일이 다르며 지원횟수는 2년 내 1회로 제한된다.기존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건부터, 신규확대 대상자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신혼부부는 2026년 9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중개보수 지급과 해당 주택 전입신고를 마친 후 △중개보수 신청서 △대상자별 증빙서류 △계약서 및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상세한 안내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18일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와 호남지방데이터청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신안군 맞춤형 생활인구 심층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인구정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심층분석은 2025년을 기준으로 생활인구 규모를 비롯해 △유입지역 △성별·연령별 특성 △방문 빈도 △체류시간 △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흐름과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분석 결과, 신안군의 연평균 생활인구는 약 19만명으로 집계됐다.이는 등록인구와 이의 3.7배에 달하는 체류인구를 합산한 수치다.다만 전체 체류인구 중 단기 체류인구의 비중이 높아, 풍부한 방문 수요를 장기 체류와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방문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소비하며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신안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주요 추진 과제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숙박·교통·편의시설 개선 △지역축제와 특산품 소비 연계 △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이다.군은 이를 통해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과 재방문율을 높이고 방문인구의 소비가 실질적인 군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태성 신안군수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안을 찾아오는가만큼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가 중요하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신안을 스쳐 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방침을 원칙대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정훈 국회의원 등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11개 회원도시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방침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기본 방침 발표 이후 최근 이전 규모 축소 가능성과 이전계획 발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국 혁신도시의 공동 대응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정부가 천명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 준수, 당초 이전 규모 유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회원 도시 자치단체장들의 발언, 공동 건의문 발표,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윤병태 나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며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기본 방침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초 이전 규모를 유지하고 본사의 핵심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최종 입지를 책임 있게 결정해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에도 협력을 당부했다.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대의에 공감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공동건의문 발표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본사 핵심 권한의 실질적 이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당초 이전 규모 유지와 정부 책임의 이전계획 확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및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을 촉구했다.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주소 이전에 그치지 않도록 전략, 예산, 인사, 투자 등 본사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해 기관 간 협력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전 대상 기관과 배치 기준,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당초 이전 규모가 축소되지 않게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 입지는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과 갈등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발전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혁신도시지원청’을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지원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11개 회원 도시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침이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혁신도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건의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취업실습실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인 임산부·영유아 보호자·다문화가정 등 15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조리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사업이다.군은 이번 하반기 조리실습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활용해 ‘코티지치즈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참여자들은 직접 치즈를 만들어 보며 보충식품의 다양한 활용법과 건강 간식 조리법을 익혔다.특히 우유를 활용한 조리법과 함께 성장기 영유아의 영양 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또한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조리실습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우유로 직접 치즈를 만들 수 있어 신기했고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양교육과 조리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영양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의회 배홍준 의원은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배홍준 의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의 일부를 적립해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세입 변동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머물러 있는 반면, 그동안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복지·돌봄, 재난·안전, 인구감소 대응 등으로 지방의 역할은 크게 늘었고 물가 상승으로 같은 사업에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가 기금 지방계정의 일부를 지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고 기금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정부의 약속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세수가 덜 걷히면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더 걷힐 때는 지방의 몫을 추세치 이내로 제한하고 재정 여건 악화 시 기금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쳐 인구감소와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강진군은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배 의원은 △늘어난 지방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율 현실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일반재원 배분과 지방비 부담 없는 기금사업 지원 원칙의 법률 명시 △세입 여건 악화 시 줄어든 지방재원의 기금을 통한 보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끝으로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방의 안정적 재정 운영은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며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기금 지방계정을 일반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법률로 보장한다면,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웃 장흥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종 확진되면서 강진군도 확산 위험에 놓인 가운데, 강진군의회 김강민 의원이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방제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산림 재난’으로 규정하고 “한 번 방어선이 뚫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인 만큼 초기 대응과 철저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5년 149만 그루에서 2026년 177만 그루로 늘었고 발생 시·군·구도 166곳으로 확대됐다.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올해 강진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예산은 약 2850만원에 불과해 광활한 소나무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나무주사는 효과가 일정 기간만 지속돼 주기적으로 다시 놓아야 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시·군 산림 부서는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방제, 산림 경영 업무를 함께 떠안고 있어 방제 현장의 품질을 감독할 전담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력 부족은 곧 감독 공백으로 감독 공백은 방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시·군마다 제각각인 방제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매개충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숲에서 숲으로 병을 옮기는데,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방제 수준이 달라 방어선 곳곳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국토 전역으로 피해가 번진 포르투갈과, 국가 주도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 스페인의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건의안에는 △신규 발생 지역과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방제 예산 국비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국가 예찰 전문 인력의 현장 파견과 지자체 방제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 발생지 주변 시·군의 ‘특별관리지역’지정과 국가 주도 광역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요구가 담겼다.김 의원은 “숲을 잃는 것은 나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공익 기능과 지역의 경관, 그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함께 잃는 일”이라며 “방제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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