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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12일 안전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안전 강화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재난·재해 예방 대책, 도로·교통망 확충, 하천 정비, 도시계획 및 정주환경 개선, 생활 SOC 사업 등 안전건설국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 개선, 노후 기반시설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도시재생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양충모 당선인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재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 미래산업농정국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11일 미래산업농정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투자유치 전략, 바이오산업 육성,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사매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우량기업 유치 전략, 에너지산업 기반 구축, 바이오·농생명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양충모 당선인은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양질의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찾아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바이오산업과 농생명산업은 남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농생명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민선9기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점검하며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도시 남원 실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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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군산시, 취약계층 아토피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보건소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토피피부염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한의원에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환아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간 △의료비는 연간 최대 50만원 △보습제는 3개월마다 1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단, 의료비와 보습제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군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치료와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군산시, 불법 현수막 잔재물 일제 정비 실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거리 곳곳의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등에 남아있는 불법 현수막 잔재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북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와 함께 지난 12일 민관 합동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에는 협회 회원 등 인력 20명과 장비 6대가 투입됐다.그동안 상업용·정치용 불법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철거해 왔으나, 설치에 사용된 끈 등 잔여물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군산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잔재물까지 정비를 확대했다.군산시는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고소작업차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했다.시는 향후 정비 범위를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광룡 건축경관과장은 “불법 현수막 철거뿐 아니라 잔재물까지 정리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이번 정비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6.12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12일 부시장 주재로 국 주무과장 및 관련 부서장 등 실무추진단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촘촘한 점검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2026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재·세정 분야에서는 납세자 상담 사례와 청렴해피콜 결과 등을 분석해 고지서 유실 및 누락, 세금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안내 부족, 장기 민원 인수인계 미흡 등 시민 불편 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카카오톡·네이버 스마트고지 신청 안내 확대, 세금 감면 부동산 추징 사전예고제 운영, 특이 민원 상담 이력 공유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현장 청렴톡과 청원소통방 등을 통해 수렴된 직원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공개, 승진후보자 명단 사전 공개, 인사 관련 FAQ 운영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청렴 ON 이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렴 행정 혁신에 주력한다.부패방지 법령과 내부 규정에 특화된 AI 기반 ‘청렴 ON AI 챗봇’을 구축해 공직자의 24시간 익명 질의응답을 지원하고 생성형 AI 를 활용한 ‘청렴 ON AI 포스터 공모전’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 청렴 웹툰과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참여·실천 중심의 ‘청렴 ON 포인트’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하며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김영민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은 단순히 평가 등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모든 부서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홍보부스, 수제맥주축제서 큰 호응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2026 군산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군산의 대표 수산자원인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올해 새롭게 지정된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특별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부스는 군산 갑오징어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스에서는 갑오징어의 생태와 가치, 군산시 캐릭터 ‘갑토리’를 소개하는 한편 갑토리 포토존 운영과 SNS 팔로우·설문 참여 이벤트,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해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또한 갑오징어 먹거리와 군산 수제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판매부스를 운영해 군산 대표 먹거리의 새로운 조합을 선보였으며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갑오징어 구이를 맛보며 군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하고 군산 수제맥주와 함께 어우러진 지역 먹거리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군산 갑오징어와 ‘갑토리의 날’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산 수제맥주를 비롯한 지역 대표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갑오징어를 군산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도시브랜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지난 9일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갑오징어 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지역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by 편집국 -
2026.06.12
군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농업 분야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독립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농업인 또는 영농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농업인이다.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결과는 오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최종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농지은행 임차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2
군산시, 축제 물가안정·불공정 상행위 근절 나서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26 군산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건전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상행위 합동점검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지역 축제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써 군산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판매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현장 종합상황실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군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가격 과다 인상과 부당 상행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아울러 먹거리 부스의 위생 관리 상태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함께 확인했다.또한 현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체 홍보물을 배부하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축제를 즐기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 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썼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축제 문화 조성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연초 물가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수산산업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수·축·임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에 힘쓰고 있다.또한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짬뽕페스티벌에서도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축제 준비 단계부터 관계자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참여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축제 물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6.11
진안·무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전북 농촌 활력 확산 기대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을 포함해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안군과 무주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정책 추진 의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북자치도는 공모 단계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준비를 지원해 왔다.그 결과 진안군과 무주군이 나란히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이미 편성한 점과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았다.특히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를 포함한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과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 주민들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북자치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급체계 구축, 주민 홍보, 행정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 확대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 확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민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전북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전북자치도,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100% 달성’…전국 도부 1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95개 정량지표를 100% 충족하며 전국 도부 1위에 오르는 동시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28개 부처가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정부 유일의 종합 평가다.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 만큼, 평가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정량평가는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결과는 단순한 도부 1위에 그치지 않고 95개 정량지표를 모두 채운 역대 최초의 기록이다.특히 전북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식중독 발생 관리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등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이 같은 결실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업과 현장 밀착 관리에서 비롯됐다.도는 시·군별 취약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부단체장 주재 점검 회의를 정례화했으며 전문가 컨설팅과도·시군 합동 워크숍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보완이 필요했던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집중 관리했다.전북은 앞서 2023년 평가에서 82개 지표 가운데 80개를 충족하며 도부 정상에 올랐고 2024년 평가에서는 98.8%의 달성률로 2위를 기록했다.2025년 평가에서는 97개 지표 중 93개를 달성해 도부 5위에 자리하며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성과는 직전 평가 대비 달성률을 4.2% 끌어올려 전 지표 100% 달성을 이뤄냈다.도는 확보한 재정인센티브를도 담당부서와 14개 시·군에 배분하고 유공 공무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새로 편입된 신규지표 10개를 포함한 2026년 실적 합동평가에서도 전 지표 달성을 목표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평가를 잘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전북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결과가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서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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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완주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은 지난 11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단법인 완주군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완주군 13개 읍·면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마련된 오찬과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김덕연 대표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완주군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6.11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실제로 무주군은 지난 3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415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월 기준 1385개소에서 4월 기준 1581개소로 196개소가 증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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