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23년 만에 ‘규제 빗장 풀렸다’

[국회의정저널] 용담댐 건설 이후 20년 넘게 강력한 개발 규제로 묶여 있던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의 일부 규제가 마침내 풀렸다.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에 대한 규제 해제가 지난 4월 7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오랜 기간 이어진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진안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1.251 규모로 축구장 175개 규모에 해당되며 주천 안천 정천 용담면 등 용담호 인근 7개 읍 면이 포함됐다.이는 지난 2002년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가운데 일부가 23년 만에 일부 해제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 상징적인 조치다.지난 2001년 진안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담다목적댐이 준공됐다.이 과정에서 2864세대 1만 2천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이후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담댐 홍수위 선에서 1km 이내에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각종 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용도지역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지역 경제 활동 역시 위축되는 등 장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민들은 전북자치도와 충남 지역의 도민들에게 공급되는 소중한 물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 수질자율관리 지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 개발의 한계에 직면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수질 관리 기반을 꾸준히 강화하며 수변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왔고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내 사유지를 포함한 총 2445필지의 토지 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용담호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휴양 개발 가능성도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 진안군은 용담호 수변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상류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수질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청정 진안’의 환경 가치를 보존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지역 특색을 살린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법에 따른 맞춤형 인허가 안내 등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해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진안군 관계자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군민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며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가 용담호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2026년도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안내에 나섰다.이번 설명회는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소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의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소속 서현석 수석감사관이 맡아 진행했으며 다양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직원들이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 보호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보건복지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 공모 선정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중간집’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퇴원 퇴소한 고령자나 환자가 자택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간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주택이다.군은 이번에 확보한 5000만원의 예산은 대산면 예비군대대 유휴 사무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중간집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건강관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외에도 방문 목욕, 이불 빨래 지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 지원해 대상자의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고창군 관계자는 “중간집을 시작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고창군의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만나는 프랑스 사계 정원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프랑스의 봄’, 전주서 만나다

[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 외교사업인 ‘전주세계문화주간’ 이 올해 10주년을 맞아 기존 1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봄과 여름, 가을 총 3회에 걸쳐 시즌별 테마가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한 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주세계문화주간 프랑스편’을 개최한다.시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문화주간을 시작으로 해마다 한 국가를 선정해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과 공동으로 각 나라별 고유한 문화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등 독보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올해는 세계문화주간 사업 추진 10주년을 기념해 기존 단발성 행사를 넘어 봄과 여름, 가을 총 3회에 걸쳐 시즌별 테마가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다채로운 국제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첫 번째인 이번 봄 행사에서는 전주정원문화센터와 중산공원 일대에 실내 포토존과 프랑스 테마 정원 등 특별한 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구체적으로 프랑스 국립조경학교 출신 서정완 작가가 들려주는 ‘프랑스 정원의 역사와 철학’특강과 향기 주머니 만들기, 압화 액자 제작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정원 프로그램 참여는 전주정원문화센터 누리집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또한 행사 기간 중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이 총 2회에 걸쳐 특별 상영된다.티켓은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시민들이 전주 안에서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공공외교의 핵심 플랫폼”이라며 “국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한 이번 프랑스편을 통해 전주만의 국제적 문화 깊이를 체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세계문화주간을 통해 프랑스와 미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전시, 공연, 미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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