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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겨울을 앞둔 단양 곳곳에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새마을회원들의 나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단양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단양읍과 매포읍, 적성면, 어상천면 새마을남녀협의회가 김장김치와 반찬 나눔,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먼저 단양읍 새마을남녀협의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1500여 포기를 담갔다.이번 행사에는 새마을회원과 성신양회 단양공장 성신봉사회, 단양읍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힘을 모았다.특히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용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매포읍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일 찻집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매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했다.같은 날 적성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수확한 들깨로 마련한 들기름 80병을 관내 14개 경로당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어상천면 새마을남녀협의회도 어울림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임정옥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소불고기와 장조림, 어묵볶음, 김치겉절이 등 반찬 4종을 직접 만들어 관내 15개 마을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나눔활동은 각 읍·면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새마을남녀협의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1리에 거주하는 박옥련 씨가 올해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박 씨는 지난 12일 나누미봉사단과 삼태산권역 마을카페 봉사단, 어상천면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김장은 박 씨가 직접 재배한 배추 등 농산물로 마련됐으며 봉사자들이 함께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을 보탰다.이날 담근 김장김치 500kg은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특히 어상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15년째 변함없는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유숙미 어상천면장은 “1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박옥련 씨와 함께해 주신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천 청풍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4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도의원이 되어 의장 선거, 안건 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실제 조례가 제정되는 의정활동 전 과정을 체험하는 도의회 청소년 의정활동 프로그램이다.이날 학생들은 ‘또래학습멘토링 지원 조례안’을 놓고 학습 격차 해소와 협동심 향상 등 기대효과와 멘토의 부담 및 운영상 우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펼쳤다.또한 청소년 여가 공간 확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건의안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제안했다.2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휴식권, 정신건강 및 학업 스트레스 문제를 다뤘다.학생들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한 교육, 청소년 여가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학생들은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여가 공간 확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강화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면권과 휴식권 보장 및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당하게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는 12일 제천시 관내에 방치된 무연고 간판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14개를 무상으로 철거했다.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노후화로 인해 낙하 및 파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사업에는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 자체 예산 약 500만원이 투입됐으며 관내 협회 회원 업체 18개소에서 20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이들은 총 9개소에 설치된 벽면간판 5개, 돌출간판 6개, 지주간판 3개 등 간판 14개를 철거했다.이번 정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강풍 등에 따른 간판 낙하와 파손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을 보탰다.제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에 나서주신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와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방치된 위험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원남면 고향사랑청년회와 남하토건은 12일 원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원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원남면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원남면 고향사랑청년회는 오랜 기간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며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남하토건은 원남면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토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매년 원남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임권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영수 원남면장은 “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새마을회는 2026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11.12일 탄금공원에서 새마을지도자충주시협의회, 충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충주시지부 등 회원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9000kg을 담아 1200세대에 전달했다.지난해 이어 텔콘알에프제약에서 1만천원을 기탁해 줬다.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충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새마을가족들이 24년째 꾸준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최영근 새마을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신 텔콘알에프 제약을 비롯한 후원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새마을이 함께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 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한 청사진을 내놓았다.조병옥 음성군수는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30 음성시 기틀 마련과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공약을 발표했다.그동안 군은 내국인 인구 20개월 연속 증가, 대소면 인구 2만명 돌파에 따른 읍 승격 추진, 민선 7~9기 누적 투자유치 15조 원 돌파, 1인당 지역내총생산 3년 연속 도내 1위, 국립소방병원 개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 중심 성장을 넘어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4대 권역 균형성장 △30분 생활권 도시 △성장트라이앵글 및 첨단산업 코어벨트 △음성형 기본사회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첫째, 9개 읍·면을 4개 특화 권역으로 묶어 균형성장을 이끈다.금왕·대소·삼성은 이차전지·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중심권’, 맹동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혁신·경제거점권’, 생극·감곡은 감곡장호원역과 기회발전특구를 아우르는 ‘관광·시스템반도체권’, 음성·소이·원남은 스마트 농업과 공공서비스를 갖춘 ‘행정·그린에너지권’으로 육성한다.둘째, ‘30분 생활권 도시’를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화, 희망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확대, 지방도 확·포장으로 읍·면 간 이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K-반도체 고속도로 중부내륙철도 지선, 충북선 고속화 등 3대 광역 교통망으로 외부 접근성도 개선한다.셋째, 감곡면, 맹동면, 음성읍을 3대 전략거점인 ‘성장트라이앵글’로 육성하고 금왕·대소·삼성을 잇는 ‘첨단산업 코어벨트’에는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한다.이를 시 건설을 견인할 성장 엔진으로 키워 나간다는 복안이다.넷째, ‘음성형 기본사회’를 구현한다.생활임금제, 청년 월세 지원, 어르신 통합돌봄, 음성형 햇빛소득마을, 음성행복페이 등 소득·주거·돌봄·교육·에너지 분야 기본서비스를 넓혀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를 좁힐 방침이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존중 안전사회, 활력 있는 일등경제, 함께하는 평생복지, 품격 있는 교육문화, 살기 좋은 생활환경 등 5대 군정 방침 아래 60개 공약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공약 이행에 필요한 잠정 사업비는 총 1조 3420억원이며 2026~2027년 기반 구축, 2028~2029년 성과 가시화를 거쳐 2030년 시 승격 기반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이다.조병옥 군수는 “권역은 역할을 나누고 거점은 성장축을 만들며 30분 생활권은 군민의 일상을 하나로 묶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행정의 연속성 위에서 투자와 연결, 기본서비스가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민축구단은 지난 11일 제천중앙초등학교와 제천동중학교를 찾아 ‘재능기부 축구교실’을 열었다.선수단이 올해 경기 일정을 마친 뒤 연 2026년 공식 마지막 축구교실에는 제천중앙초 학생 48명과 제천동중 학생 20명 등 모두 68명이 참여했다.이번 축구교실은 시민구단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문화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이날 선수들은 운동장에 직접 나와 패스, 드리블, 슈팅 같은 기본기를 차근차근 지도했다.준비운동부터 학생들과 함께하며 나이와 실력에 맞춘 훈련을 진행했다.이어진 약식 경기에서는 선수와 학생이 한 팀이 돼 호흡을 맞췄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법을 익혔다.한 학생은 “멋진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축구를 배울 수 있어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다”며 “내년 시즌에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오늘 함께 뛴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제천시민축구단 관계자는 “한 시즌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선수들도 큰 보람을 느꼈다”며 “올해 축구교실을 통해 만난 학생들의 응원을 힘 삼아 다음 시즌에도 지역 어린이들과 꾸준히 만나겠다”고 전했다.제천시민축구단은 내년에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축구교실을 이어 갈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제천시민축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1년 동안 활동하신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위로 하고자 11월 12일 09:30분부터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실시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한마음대회는 9988행복지키미 220명, 경로당도우미 581명, 사서형 참여자 92명과 이를 축하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최재형 보은군수님, 이경노 의회의장외 의원, 각 읍면장, 지회임원 등 30여명 총 850여명이 참석했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까운 이웃의 어르신을 돌봐주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과 농촌지역의 초고령화로 인한 결식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 및 마을 정자 청소를 도와주는 경로당도우미 사업, 또한 경로당 등 안전시설 점검, 참여자 모니터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등 7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이날 한마음대회 1부 행사로 09:30분부터 11시까지 참여자 위로 공연 각설이외 가수들이 출연 기쁨을 함께했으며 11시부터 개회식을 실시 금년부터 남달리 투철한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에 헌신하신 참여자 분들에게 최재형 군수 표창과 이경노 의회의장 표창을 수상해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켜드렸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건강을 위해 필요함을 인식해 드리기 위해 본 행사를 주관하신 이범로 지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재형 보은군수 격려사, 이경로 의회의장의 축사로 위로 격려했다 또한 한해동안 고생하신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참여자 분들에게 상영해 드려 본인이 봉사한 활동을 감동 깊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켜 드렸으며 11:40분부터 12시 20분까지 2026년도 사업설명을 해드려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착오없이 많은 참여토록 홍보했다.이 행사를 주최한 (사)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이범로 지회장은 앞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잘된 점은 계승 발전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시책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전반 장애인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에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대식 주최,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 주최·주관, 군산CIL·밝은내일CIL·사상구CIL·충주CIL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역사회 곳곳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중증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화장실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권과 존업성의 문제다.가고 싶은 상가나 문화시설이 있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장시간 외출을 포기하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그러나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 등 상당수 근린생활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나사렛대학교 박종균 교수와 최창현 전국장애인화장실설치의무화연대 공동상임대표가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이어 한경대학교 박광재 교수,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삼호 전략기획본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광일 UD환경정책기획팀장,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특히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기존 건축물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 지원, 설치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심현지 센터장은“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철저한 유지·관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이 화장실 걱정없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충주CIL은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시설채소 재배기술을 발굴하고 신품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박 4품종에 대한 비교 실증시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실증시험은 지난 8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에서 골드킹·반전매력·여름애플·굿샷 등 수박 4품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센터는 토양 대신 코코피트 배지를 활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양액재배 방식을 적용했다.이를 통해 품종별 생육 특성을 비롯해 과중과 당도, 착과율, 상품과율 등 주요 품질·생산성 지표를 정밀하게 조사했다.지난 11일 실증 시험포에서 수확한 수박을 직접 맛보고 품종별 특성을 비교하는 식미 평가회도 개최했다.평가회에서는 수박 4품종의 맛과 식감, 당도, 전반적인 기호도 등을 조사해 소비자 선호 경향을 살폈다.센터는 생육 조사와 식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보급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고 재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품종별 특성에 맞는 적정 재배법과 재배 환경 개선 방안을 추가로 연구해 생산성과 상품성을 갖춘 지역 맞춤형 품종·재배 기술을 발굴할 방침이다.남기순 소장은 “신품종을 농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하려면 지역 재배 환경에 적합한지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품종과 선진 재배 기술의 실증연구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이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추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JT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이를 위해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완화 등 JT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JTX는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과 오송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34km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총사업비 약 9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은 물론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현재 JTX 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고 이후 재정지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특히 정부가 영세율 적용 경과규정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실시협약 체결’에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로 일부 완화했지만, JTX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연내 조사 완료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사업비와 수익성을 산정해 제안한 JTX 사업에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될 경우, 총사업비가 약 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김 군수는 면담에서 △JTX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조속한 완료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을 현행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에서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현행 법령과 제도를 신뢰하고 사업을 제안한 만큼, 정부의 행정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업자의 신뢰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명식 진천군수는 “JTX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민자적격성조사의 연내 완료와 영세율 적용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