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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겨울을 앞둔 단양 곳곳에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새마을회원들의 나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단양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단양읍과 매포읍, 적성면, 어상천면 새마을남녀협의회가 김장김치와 반찬 나눔, 성금 기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먼저 단양읍 새마을남녀협의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사랑의 김장 나누기’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1500여 포기를 담갔다.이번 행사에는 새마을회원과 성신양회 단양공장 성신봉사회, 단양읍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배추 손질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힘을 모았다.특히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사용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매포읍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일 찻집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매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하며 이웃사랑에 동참했다.같은 날 적성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수확한 들깨로 마련한 들기름 80병을 관내 14개 경로당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어상천면 새마을남녀협의회도 어울림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임정옥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소불고기와 장조림, 어묵볶음, 김치겉절이 등 반찬 4종을 직접 만들어 관내 15개 마을의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나눔활동은 각 읍·면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새마을남녀협의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1리에 거주하는 박옥련 씨가 올해도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박 씨는 지난 12일 나누미봉사단과 삼태산권역 마을카페 봉사단, 어상천면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김장은 박 씨가 직접 재배한 배추 등 농산물로 마련됐으며 봉사자들이 함께 배추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을 보탰다.이날 담근 김장김치 500kg은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특히 어상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15년째 변함없는 선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유숙미 어상천면장은 “15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박옥련 씨와 함께해 주신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정상화 계획에 따른 재정 체질 개선과 도민 체감 투자에 중점을 둔 2027년도 당초예산안을 발표했다.2027년도 충북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8조 1814억원으로 2026년 당초예산 7조 6703억원보다 5111억원 증가했다.일반회계는 7조 3606억원, 특별회계는 8208억원이다.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보다 1520억원 늘어난 2조 88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기대했던 지방교부세의 증가 폭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여기에 법정·의무경비와 국비 매칭 사업, 시급한 민생 현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한층 줄었다.이에 도는 재정정상화위원회와 실무 TF 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도민의 삶에 직결된 필수경비 전액 편성,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통한 채무 감축,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생활 지원·미래 성장 투자 확대 등 3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세워 재정의 건전성과 도정의 실행력을 함께 높였다.민생·복지 등 필수경비 전액 편성 - 202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출산육아수당,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전체 채무 규모 축소 -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2023년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외부채를 발행하지 않았다.2027년 채무 원리금 상환에는 1114억원을 반영하되, 예정된 원금 상환액보다 신규 발행액을 32억원 적게 설정해 채무 규모를 축소했다.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액 2200억원에 비해 2027년 700억원 발행으로 68.2%나 대폭 감소한 규모이다.도는 향후 산업단지 신속 분양 등으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 고이율 외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770억원 규모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민 생활 지원과 미래 성장 투자 확대 - 사업별 성과·시급성·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특히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무상급식비와 AI BIO 영재학교 설립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통폐합·일몰하는 한편 홍보물·행사성 경비도 줄였다.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도민 체감형 사업과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에 고스란히 재투입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줄여 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했다.770억원 △111억원 학교무상 급식비 AI BIO 영재학교 설립 △282억원 성과평가 결과 : △57억원 사업 통폐합 및 일몰 : △225억원 △377억원 홍보물 및 행사성 경비 : △4.4억원 기본경비, 수용비, 여비 등 경상경비 : △6.5억원 기준보조율 엄격 적용 : △74.5억원 사업량 조정 등 기타경비 : △291.7억원 도는 2027년도 예산의 주요 투자방향을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으로 정해 집중 투자한다.첫째, 창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실현에 3772억원을 편성했다.: 3772억 창업 활성화 공약충북창업펀드 조성 적립 30억 공약충북형 창업패키지 9억 공약충북형 팁스 활성화 5억 소상공인·중소·사회적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09.8억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20억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4억 미래 신성장 공약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190.7억 공약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사업 36.5억 공약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14억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128.6억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8억 맞춤형 제조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 센터 구축 23.8억 둘째, 맞춤형 복지 및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 실현에 4조 3275억원을 편성했다.: 4조 3275억 출산육아수당 등 저출생지원사업 301.5억 공약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10.2억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61.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9억 지방하천 정비사업 814억 공약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지원 73.9억 공약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265.1억 공약우리동네 그냥해드림 센터 운영 11.2억 셋째,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동반 성장 지원으로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특별도’ 실현에 8842억원을 편성했다.: 8842억 공약충북광역버스 최초 운행 14.8억 공약지방도 확포장 공사 300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63.9억 공약도농상생 희망농부 육성 48억 공약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250억 공약충북 미래 대전환 프로젝트 14.9억 무심동로-오창 IC 등 국지도 건설 249.3억 시외·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4.5억 넷째, 문화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 실현에 3600억원을 편성했다.: 3600억 공약K-팝 아레나 건립 기본구상 용역 2억 충주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185.9억, 그림책정원 운영 17.2억 체육진흥시설 지원 167.5억 충북 도립파크골프장 정상화 16.6억 2027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54.6억 공약정원도시 조성 및 지방정원 안정적 지원 58.8억 공약국가생태탐방로 조성 77.4억 도시바람길숲 조성 132.7억 다섯째, 청년·여성 등 함께하는 열린 도정 구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 특별도’ 실현에 1154억원을 편성했다.: 1154억 공약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 운영 1.5억 공약 AI 도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7억 청년두배 적금 7.4억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1.2억 공약청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기본구상 1.8억 공약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2.9억 공약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3.8억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17.5억 여섯째,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행정경비 등 도정의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1조 2963억원을 편성했다.: 1조 2963억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9억 조정교부금·교육청 전출금 등 8788.1억 공무원·공무직 인건비 2490.3억 지방채 원리금 상환 1114억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16.2억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2.3억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마지막으로 화재·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노후 소방 장비·시설 개선 등에 소방특별회계 3933억원을 편성했다.: 3933억 노후 소방 차량·장비 확충 152.5억 노후 소방청사 개선 100.8억 공약‘세이프-홈119’소방안전용품 지원 2.2억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2893.9억원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57억 노후구급차·음압구급차 교체 28.1억 화재 진압용 무인소방로봇 구매 24억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지원 9.1억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회피하지 않고 고강도 재정정상화를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충북의 미래에 다시 정직하게 투자하는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공약 사업과 미래 신성장 동력,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생·복지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7년도 당초예산안은 제439회 도의회 정례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GC녹십자와 손잡고 바이오 창업 기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충북형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충북도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노랩스에서 GC녹십자,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GC녹십자 충북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GC녹십자와 공동 기술검증에 참여할 유망 바이오기업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미온, 네오나이날 행사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재욱 GC녹십자 R&D부문장, 하재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으로 국내 대표 제약기업의 기술 수요와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연결해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존의 기업 지원방식에서 나아가 수요기업의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검증을 통해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등 후속 협력으로 이어지는 수요-공급 맞춤형 지원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매칭데이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18개 기업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8개 기업이 참여했다.이들 기업은 약 한 달간 IR 컨설팅, 발표자료 고도화, GC녹십자와의 네트워킹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거쳐 최종 발표에 나섰다.발표기업들은 GC녹십자에서 제시한 수요기술인 항체 기반 항암제, 비만·대사질환 분야 신규 치료제, AI 기술 적용 신약개발 등에 대한 자체 보유 혁신기술을 선보였다.GC녹십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발표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GC녹십자의 연구개발 수요와의 연계성, 협업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했다.선정기업은 GC녹십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자문과 실증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수요기술 기반 협업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성과공유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앵커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검증과 공동연구에서 기술이전, 투자,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이를 검증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칭데이가 GC녹십자의 기술력과 창업기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회는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각종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허철 의원은 성급한 사업 추진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 지적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아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오창근 의원은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 당시 도립파크골프장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며 “의회 보고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알게 된 상황이 정상적인가”며 강하게 질타했다.이태훈 의원은 “가장 뼈아픈 부분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권을 가진 도가 오히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도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한 행정절차 준수를 요구했다.조성룡 의원은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됐다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하정애 의원은 사업 부지와 관련해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위치는 청주공항 인근으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청주공항 개발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며 “주변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졸속 추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권오규 위원장은 “도립파크골프장 사태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누락한 문제를 넘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책임 있게 바로잡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의 행정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문화위원회는 12일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등 2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균형건설국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균형건설국 소관 감사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박희남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계속사업의 연간 필수 투자액을 산정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소요 재원을 고려해 착수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중부고속도로 확장 조사에 산업단지 물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박형용 의원은 시외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과 비수익노선 문제를 짚으며 “손실이 해마다 커지는 만큼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추경에 기대지 말고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벽지노선을 적극 늘려 한정된 도비로 더 많은 노선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최부림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 종료를 앞두고도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한 남은 물량이 전체의 60%를 넘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계획 조정과 별개로 도 차원에서 잔여 물량을 앞당겨 해소할 방안을 물었다.또한 “경계분쟁이 심한 지역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살피고 사업 대상 여부와 예상 추진 시기를 도민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송미애 의원은 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의무설치대상 중 미설치 2곳에 대해 확인하며 내년 우기 전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안전물품 구매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경위를 물으며 지소마다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최재호 의원은 청주공항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된 원인을 분석해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비해 도가 필요한 자료와 대응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또한 국방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종필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 특별교통수단은 도 전체로 법정대수를 넘었지만 증평·음성·괴산 등 일부 군 지역은 기준에 못 미친다”며 확보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또한 군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시 지역보다 크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노선과 정류장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라”고 주문했다.황영호 의원은 청풍교 정원화사업과 관련해 “교량과 정원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지도 사업에서 제외된 철거비 307억원의 부담 방안을 협의하라”고 요구했다.또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연구조사로 대체하려는 데 대해 차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결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박병천 위원장은 4단계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45개 중 17개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을 들어 5단계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졸업지역 전환지원 제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결과로 답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건설농림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감사 결과는 1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진희 위원장은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 장학관의 의원면직 신청 처리 과정과 교육감실 방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비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비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교육청이 가해 혐의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이어 충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학력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능 성적, 감소해 가는 수능 상위권 비율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학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력 향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중근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수용 여건 부족과 과밀 문제로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증설과 특수교원 및 지원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 의원은 아울러 중부권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사전 조사와 부서 간 협의 체계 미숙이 결국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졌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만큼 대체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곽상선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및 정정 사례와 관련해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록인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재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안내와 교원 연수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꽃임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비위 문제를 지적하고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조기 발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반복되는 교원 비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성규 의원은 도내 교육도서관 지원사들이 주 오후 2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10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하게 주 오후 2시간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초단시간 근로자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김영근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이 어려워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엄문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지적하며 “의원들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그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충진 의원은 지난 10월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병원형 위센터 설치와 관련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재 계획된 예산만으로 실질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충북의료원의 유휴 병상과 공간 활용 등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문인력 확보부터 치료·상담·학교 복귀까지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교육위원회는 12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충북경찰청 관계자들과 만나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과 도내 치안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방문에는 김찬수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김남균 범죄예방대응과장, 한혜선 여성청소년과장, 한태동 교통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요 치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찬수 생활안전부장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치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성태 위원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확보에 더 힘써 달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병원형 Wee센터 설립 촉구”“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것”최충진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형 Wee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의회가 함께하는 범도정 차원의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주 해봄Wee센터를 방문해 병원형 Wee센터의 운영 사례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살펴봤다.이를 통해 충북에도 상담과 치료,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문적인 학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학업이나 학교생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울과 불안, 정서적 위기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 등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상담만으로 부족하다면 치료까지, 치료 이후에는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진과 교육 전문가가 협력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가 충북에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병원형 Wee센터 설립은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정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은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교육적 지원을 담당하고 충청북도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충청북도의회는 관련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기존 Wee클래스와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를 비롯한 학생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해 학생들이 위기의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교육과 행정, 의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한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과 치료의 연결이 끊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발견부터 상담, 전문 치료, 회복과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해야 충북의 미래도 건강해진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병원형 Wee센터 설립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행정국과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회는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시설관리와 조직·인사 운영, 도민 인권 보호, 사이버 보안, 사회적 약자 고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심기보 의원은 “충북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으나, 2~4층 및 외벽 개선 공사는 제외됐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대규모 개선 공사가 중단됐지만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외벽 노후화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신현광 의원은 “출장소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민원처리에 국한돼 있다”며 “특히 남부출장소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신 의원은 이어 “행정국 소관 위원회가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또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 임용 시 이력과 경력 등 여러 문제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며 “도지사의 인사권은 존중하나 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도 인사부서의 역할인 만큼 고위공직자 임용 시 인사검증과 보고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김외식 의원은 “법령에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믿고 민원을 제기한다”며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김기창 의원은 “최근 인건비 총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 있고 초과지출허용액 범위를 넘어서면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적정한 인력 규모를 유지해 도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도청사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식한 수목의 약 48%가 고사했고 일부 수목의 재이식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재이식 일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남은 수목들이 더 이상 고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상돈 의원은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합의제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며 특히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와 피해자 구제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며 “두 기구의 통폐합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어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도와 11개 시·군의 보안관제를 전문인력 6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야간·휴일이나 동시다발적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우려된다”며 “AI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제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 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응역량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이정태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조속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3.17%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달하고 있다”며 “적합직무 발굴과 채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교육 운영 실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심기보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후 집합교육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교육생들의 숙박·지역상권 이용 실태와 이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상돈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으로 남부권 공무원의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고 교육생들의 숙박시설 부족과 비용 부담도 우려된다”며 “찾아가는 교육 확대와 숙박·교통 지원 개선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김기창 의원은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이후 교육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체험형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육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전 취지에 맞게 도서실과 체육시설 등 개방 가능한 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신현광 의원은 “자치연수원 신청사에서 발생한 하자 146건 중 41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잔여 하자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숙박동 발코니와 보일러실 창호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겨울철 시설물 안전과 이용 편의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태 의원은 “자치연수원의 도민교육 과정이 2024년 42개에서 2025년 28개, 올해 24개로 줄어드는 등 도민교육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며 “교육 수요 변화와 지역 간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현장교육을 다양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외식 의원은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직자의 공동체 의식과 윤리·도덕적 책임감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11일 영동체육관에서 ‘제32회 영동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온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단체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는 읍·면별 회원 등록과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부 개회식에서 우수농업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 및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회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와 읍·면별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국회의원 표창, 영동군의회 의장 표창 등 각 기관별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다.아울러 한국농업경영인회와 한국여성농업인회 소속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도 함 께 진행됐으며 회원 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농업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회원 화합행사에서는 링 통과하기 등 4종목의 체육행사와 읍·면별 장기자랑이 진행돼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특히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양재만 회장은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영철 영동군수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예술단 거점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오케스트라·무용단·극단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전국의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재단은 5년간 국비 등 총 4억원의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연극 기반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재단 관계자는 “꿈의 예술단 충주가 공연 한 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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